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산림청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3월 28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지역 산림보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신희균본부장)이 추진하고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김지호대표) 수행하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소장 최형순)가 협력하는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 총 40명을 선발했고, 선발된 분들은 제주 고유의 산림생명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종자채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28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는 전국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삼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난대, 아열대 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를 지닌 곳이다. 이러한 제주도 산림 보존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가치를 지키는데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24년 2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2월 누계(1~2월) 기준 48,722호로 전년 동기(54,375호) 대비 10.4% 감소했다. 착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34,069호로 전년 동기(31,955호) 대비 6.6%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2월 누계(1~2월) 기준 39,924호로 전년 동기(10,945호) 대비 264.8% 증가했다. 준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75,491호로 전년 동기(50,486호) 대비 49.5% 증가했다. (거래량)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491건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2,523건으로, 전월 대비 6.0% 증가했다. (미분양)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874호로, 전월(63,755호) 대비 1.8%(1,119호)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8일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기술원과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각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농업연구·개발 과제 및 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조 청장은 풀무원기술원에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나물 등의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 조 청장은 “국산콩 수요가 늘고 있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정립,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가공 적성이 우수한 콩 품종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콩 식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가루쌀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청장은 농업회사법인 ㈜엔토모를 찾아 환경정화 곤충으로 알려진 ‘동애등에’ 사육 환경과 제품 생산시설, 동애등에로 만든 반려동물, 양어, 양계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