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는 4월 22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년 제10회 대회는 총 76팀(대학원생부 6팀, 대학생부 70팀)이 참가하여, 서류 예선심사를 거쳐 11팀(대학원생부 3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진출자로 선정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공모작품을 발표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대학생부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서울대학교팀을 비롯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총 8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학원생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최우수상 인하대학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을 비롯 우수상 1팀, 장려상 1팀이 최종 선정됐다. 제10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22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중동과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충돌과 가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 장관은 한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회원국 가입에 찬성 투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 중인 요르단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금번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결의안도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찬성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외공관장들은 4월 22일 오후 올해 공관장회의 첫 번째 주제토론으로 ‘튼튼한 안보 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부의 핵심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주제토론은 총 2부로 구성, 1부 토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에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주재 하에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추진,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의 관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통일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민생 외면 속에 주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실상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로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22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와 부적면 수박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될 논산 수박 작황을 살피고, 유통·판매 계획을 들었다. 서 차장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수박 선별, 포장, 저장 시설 등을 둘러보며, 올해 수박 출하 동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논산 수박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출하 전 생육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박 재배 농가를 찾은 서 차장은 2주 뒤 수확할 수박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며, 지난겨울과 봄철 이상 기상으로 재배상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용복 농업인(충남수박연구회장)은 “올 1~2월에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꽃밥 터짐이 좋지 않고,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했다.”라며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해충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습도가 높아 균핵병 등 피해도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서 차장은 “식물 광합성을 유도하고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광이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달·이동 등 8개 직종(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3천4백여 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하여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천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