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24일 정치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견학 프로그램에는 정지초교 4학년 3개반 학생 58명과 지도교사 3명이 참여했으며, 의회에서는 이진분 부의장과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학생들을 맞았다. 학생들은 의원들의 환영 인사 및 의회 소개와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웠다. 특히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와 시의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의회 활동 홍보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물으며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했다. 학생들 대부분은 의회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열띤 자세로 의회 곳곳을 살피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분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정지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더욱 반갑고 기쁘다”며 “이번 의회 방문이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에 유익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경 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하천관리 방안 연구회’가 4월 23일 2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오인열, 김찬심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생태하천과, 환경정책과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송미영 박사의 강연을 듣고 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박사는 ‘하천의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 △하천 생태계 △경기도 하천복원 평가 △건강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 등을 강의했다. 송 박사는 하천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존중과 하천 생태계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은 하천 모습이 건강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며 앞으로도 현재 모습을 지탱하고 다소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하천이라며 하천 관리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하천 복원 사례를 소개하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적절한 수질과 유량공급계획, 실효적 방안을 도입하는 것과 인위적 횡단구조물에 의한 하천 구조기능이 훼손되지 않게끔 하는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임산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진환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남양주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인 바우처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의 이동권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여 임신, 출산,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집중됐던 교통수단을 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진환 시의원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양주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의 수는 21년 2,871명, 22년 3,122명, 23년 3,3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23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중학교 운동장 침수피해 관련 광명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에 반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철산동 광명중학교 운동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에 대해 의견을 도출했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 활동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많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현실”을 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은 단순히 교육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제374회 임시회 기간인 22일-23일 양일간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양주),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파주),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고양)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해 개원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의 시설물 등 개원 준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비교 시찰을 통한 각 기관의 역할 제고 및 발전방향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개원 준비중인 양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을 둘러보며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의 설립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이라며,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의 교육원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조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생산·소득 발생, 일자리 창출, 세입 증대면에서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문화재지킴이) 전문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도내 행정력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를 등록하고, 전문 수행기관과 협조하에 착수 및 결과 보고 등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성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편의성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오수 의원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사)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이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공공기관 내 편의시설 등은 마련됐으나, 편의시설 확충이나 유지관리는 소홀함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도 장애인을 사용자로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장애인복지과 박훈조 장애인권익지원팀장, 광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정애 부장, 수원시장애인부모회 이종도 회장의 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공무직 대외직명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평생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해 공무직 대외직명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호칭이 없는 공무직원들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공무직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