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은 재단 법인 설립 후 재단 자금이 소진되면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업료에 의존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왔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은 운영보조금 일부를 법정부담금 납부에 사용하는 것을 관례로 승인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법정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에, 만안구 중·고등학교운영위원연합회 임희재회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에 따라 사립학교 학생들이 차별받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건의사항과 “교육정책에 따라 경기도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성수의원은 지역 교육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
조광희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삭감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전문가, 학부모등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토론회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