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진단, 역학조사, 감염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역학조사 시 감염인의 감염경로 질병의 진행정도 등을 의료기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 추가 마련,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등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