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이 뉴스토마토 ‘2024 대한민국 좋은법 대상 ’ 을 수상했다 .

 

강준현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 현안 , 금융을 총괄하는 피감기관에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서민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특히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 두 기관의 제각각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지적하며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난 3 년간 ' 온라인플랫폼법 ' 제정에 찬성하다가 , 티몬 · 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후퇴한 입법을 예고한 점을 지적했다 . 무엇보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 의 경우 법 체계적으로 모순이 있고 , ' 공정거래법 개정안 ' 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점을 하나씩 짚어냈다 .

 

국가보훈부에는 이승만 건국론 홍보 단체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는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독립기념관에는 뉴라이트 인사인 관장이 국회 요구자료를 내지 않기 위해 기념관 예산을 들여 법률자문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 이후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태도를 들여 관장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지적했다 .

 

또한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공정거래법 개정안 ,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 이 뉴스토마토의 올해의 좋은 법으로 선정돼 ’2024 대한민국 좋은법 · 좋은정책 대상 ‘ 도 수상하게 됐다 .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강준현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 합당한 정책과 대안까지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은듯해 기쁘지만 , 윤석열 내란 후폭풍으로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마음 한쪽에 불편함이 있다 “ 며 " 올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 언제나 국정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당장의 내란으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우선으로 극복하고 ,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강 의원은 “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탈취당하는 일을 근절하고 , 건강한 경제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 이번 수상을 발돋움 삼아 22 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더욱 애쓰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