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7기 시정목표에 따라 지난해 8월6일 발족 이후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난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백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해 난개발 탈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위는 이날 표고 및 경사도, 산지 능선부 보호, 옹벽 높이 및 이격거리, 진입도로 경사도, 단독주택 쪼개기,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등과 관련해 기준이나 제도 운영의 문제와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산지법 및 산지제도,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점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용인시민은 물론이고 난개발 해소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자체 시민도 참석할 수 있다.
특위 관계자는 “용인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마련한 이 백서가 용인시는 물론이고 난개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난개발조사특위는 이날 백서 설명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