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문미옥 전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전 원장, 산업연구원 주현 전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전 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차기 원장 선임 전에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임기를 마치자마자 물러나고 대행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조세재쟁연구원과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를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 쓰레기봉투(20L 기준)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13,064원이었으며, 최저가는 광주시 10,606원으로 1.2배 편차를 보였다. 아울러 상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충북 제천시(20,885원)였으며, 가장 저렴한 경북 청송군은 4,880원으로 가격이 4.3배 차이가 났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종시와 전북 전읍시가 18,500원으로, 전북 장수군 1,490보다 12배 이상 비쌌다. 한병도 의원은 “쓰레기처리장, 상하수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 그러나 마약류 표시 · 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 담배는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해 , ' 마약류관리법 ' 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 大麻 ) 의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지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 大麻 )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 제조 · 수입 · 판매를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송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오늘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했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社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社를 방문했다. 플젠市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하여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오늘 협약식에서 내년 3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체코 신규 원전에 플젠 두산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2024년 9월 20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공화국 총리는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 간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계기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측은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공동의 이익과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양국 우호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확인했다. 양측은 경제, 교역, 투자, 정치, 안보,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인적 교류 분야와 다양한 지역 및 국제 사안에서 광범위하게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양측은 또한 추가적인 상호 관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2025년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측은 양국이 보다 양질의 협력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공화국 총리 방한 계기에 채택된 '대한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체코 하원의사당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éta Pekarová Adamová)｣ 체코 하원의장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아다모바 의장이 지난해 3월 체코의 민관 합동 대표단을 대동하여 방한할 정도로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인 한-체코 양국이 동반 성장의 길을 함께 더욱 긴밀히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참여가 앞으로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하고, 양국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최종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아다모바 의장을 비롯한 체코 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 원전 사업이 체코의 경제발전과 기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체코 상원의사당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1990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지정학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두 나라가 내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비스트르칠 의장이 과거 주지사를 역임한 비소치나주(州)에 건설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이 앞으로 한-체코 미래 지향적 협력의 이정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부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과학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양국 협력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코 상원도 관심을 갖고 양국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저녁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동포 약 8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가위 명절 직후에 이루어진 오늘 체코 동포들과의 만남이 더욱 기쁘고 뜻깊다며 체코는 중세 유럽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역사와 전통의 나라로, 우리나라와 199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중요한 우방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이래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체코 동포사회가 내실 있게 발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체코 지역사회에도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우리 동포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이 체코 국민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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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