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 확보 기반 마련 및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완비

2025.12.12 1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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