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2026.03.11 12: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