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 산정 후 합리적으로 구상금 청구해야

건강보험 구상권 행사 시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비율 산정 절차를 거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2025.12.02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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