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월 11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 2026년 신속집행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지역 해상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석유 등 주요 에너지는 충분한 비축량(IEA 기준 비축유 208일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 대응 여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여 비축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공모 절차가 완료(3월말)되는 즉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중동 상황 발생 당일(2.28일)부터 중기부 및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기업의 피해·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속 지원 및 환율변동에 대응한 선제적 특별만기 연장(3월중), 피해 중소기업 보증 지원 우대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26.2월말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에서 총 116.9조원(잠정)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5.9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 또한,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중점관리사업은 관리대상 34.5조원 중 6.0조원(17.5%)을 집행하며 안정적으로 추진중이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 상황을 포함한 주요 예산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