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을)이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당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정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더 강한 시당, 더 큰 인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강한 인천시당과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부터 인천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 여정을 함께해 온 대표적인 ‘인천 원조 친명’정치인이다. 인천 최초의 유일한 이재명 대통령지지 국회의원으로 인천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를 맡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인천 경선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인천 승리를 이끌었다. 또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송영길 후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인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현장을 지켰다. 정 의원은 “정치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저는 말보다 행동으로, 끝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순천 상사댐에 11메가와트(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임하댐 47MW, 합천댐 42MW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추진하는 수상태양광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사댐 수상태양광은 전남 순천시 상사면 주암조절지댐 수면에 조성된다. 올해 기본구상과 주민협의,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초 공사를 발주하고, 2029년 하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순천을 포함한 호남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암댐 수상태양광은 향후 송전망 보강 시점에 맞춰 개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반면 상사댐은 기존 주암 수력발전소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교차송전’ 방식이 가능해 조기 추진의 길이 열렸다. 교차송전은 주간에는 수상태양광 전력을, 태양광이 발전하지 않는 시간에는 수력발전 전력을 번갈아 송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광주 동구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을 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에서 “동구남구을이 전남·광주 대통합과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동구남구을 당원들은 오월 민주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뛰었다”며 “민주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의 최선봉에서 승리와 성취의 역사를 써 내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으로 당원들의 선당후사 정신과 단결을 꼽았다.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로 뭉쳐 네거티브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민의와 선의의 경쟁 원칙을 지키며 가장 모범적인 선거를 치렀다”며 “그 결과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 2명, 특별시의원 3명을 석권하고 구의원 10명 가운데 8명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를 완성했다”며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년간 예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용갑 의원)는 18일 서대전농협 본점에서 ‘대전시당 중구 지역위원회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용갑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과 김민석 당대표 후보,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박범계·장철민·이용우·김용만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구의원, 권리당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위원회 선출직 상무위원을 선임하고, 전국대의원과 선출직 지역대의원을 선출했다. 박용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전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7명의 국회의원, 5명의 구청장, 58명의 지방의원과 원팀 대전시당을 구성하고, 원내부대표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와대, 중앙정부, 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반도체·로봇·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유치, 대전 중수청 문제 해결, 국가 예산 확보 등에서 성과를 내는 대전시당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당은 대전시장, 5개 구청장 선거에서 100%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해)은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부제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김장겸(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융자의 급격한 증가, 특정 종목·고위험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 등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발제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과 토론을 맡고,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시장·업계·투자자·입법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법안통과율을 기록하며 뛰어난 입법역량을 입증했다. 입법·사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총 88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을 실제 법률에 반영시켜 43.18%의 법안통과율을 기록했다. 김 의원의 법안통과율 43.18%는 경기도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법안통과율인 23.14%의 약 1.9배에 달하며, 더불어민주당 평균인 22.23%와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까운 성과다. 법률에 반영된 대표발의 법안 수도 38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7위를 기록했다. 전체 의원의 평균 통과법안 수가 14.08건인 점을 고려하면 약 2.7배 많은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김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3주기를 추모하며 국가의 교원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구라도 존재하길 바랄 만큼 학교 현장이 절박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률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매년 4천 건 이상 개최됐고,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은 5만 7천 건을 넘어섰다. 전국 학교 세 곳 중 한 곳 이상에서 교권침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교권침해 상담은 5년 사이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지자체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은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마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에 참여해서 얻은 수익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설비 설치·운영, 주민참여 조직 구성, 전력계통 연계,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원내부대표·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추경에 반영된 25조 2천억 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중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사업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고,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되면서 미래 전략적 투자와 경기 대응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57건 가운데 24건이 국회를 통과해 42.11%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다. 김남희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입법 성과를 거두며 '발의보다 성과'를 보여준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남희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와 돌봄,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법안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