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주최·주관한 ‘평택을 위한 명사 초청 릴레이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특강 및 소통 간담회’가 24일 오후 3시 평택시 보훈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 의원이 보훈 정책 수장인 장관을 평택으로 직접 초청해 마련됐다. 1부 장관 특강에 이어, 2부에서는 장관과 보훈단체 회원 간의 질의응답(Q&A)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꾸려졌다. 행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월남전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평택 지역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권 장관은 ‘국가보훈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과 전국 위탁병원 2,000개소 확대 등 실질적인 보훈 예우 강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은 경기 남부권 보훈의료 인프라 확충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상이 7급 보상체계 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틀을 마련할 '행정수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통과를 위한 최종 문턱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 일정이 오는 5월 7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 일정 확정은 강준현 의원이 국토위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며 이끌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준현 의원은 그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복기왕 국토위 간사를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청회 개최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특히, 공청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야 간 실무 협의를 촉진하고 최종 일정 합의를 사실상 견인했다는 평가다. 오늘 복기왕 의원실(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통해 양당 간사가 5월 7일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공식 전달되면서, 강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오전 11시50분경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여야합의로 최종확정됐다는 연락을 국토위원장실로부터 받았다. 지난 22일 국토소위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의 결과, 계속심사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곧바로 23일 국토위원장을 만나서 국토소위에서 핵심쟁점이었던 ‘위헌’쟁점 등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청회 일정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5월 7일 본회의 당일 오전 10시를 제안했고, 국토위원장도 동의했다. 민주당 복기왕 간사도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이종욱 간사는 원내대표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면서 곧바로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부탁했다”고 공청회 일정 협의 과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개최가 어려우니 5월 7일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 결과 오늘 오전부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고, 11시 50분경 국토위원장실로부터 최종 확정 연락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교육위원회)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및 '국립의전원 설립 법'이 대안반영 형태로 의결되며 교육·공공의료 분야 핵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해 현장 교사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당초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대 지정·의무복무 10년 방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및 의무복무 15년 대안으로 조정·반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2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직계후손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88년 만에 확인되는 등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의 생존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 뒤늦게 확인된 직계후손은 생활이 어렵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유족의 보상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기준은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지난 2025년 2월 28일, 독립유공자의 연령과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진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3배인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통제구역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출입통제장소는 방파제, 갯벌, 갑문 등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벌지역이나 구조활동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증가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출입통제장소인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고립사고로 4명이 사망했으며, 매년 무단 출입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평균 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갯벌에 고립된 해루질객을 구조하던 해경 구조대원의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내리갯벌은 사고 이후 야간이나 기상불량시 출입을 통제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2023년 5월 25일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정확히 1,064일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특히 2022년 빌라왕 사태 공론화 이후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입법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약속을 5개월 만에 완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선지급 약속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그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은 실제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끝까지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배준영 의원의 숙원 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을 각각 대상으로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항경제권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투자 촉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주변 개발이 개별 사업 단위로 나뉘어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종합 계획 아래 묶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항경제권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공항운영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역할을 명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학교 현장의 정책 대상을 모두 포괄하고자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외국어교육 현장 수요에 대응해 대학 전공자의 활용방안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이주배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세종 공동캠퍼스는 연간 약 8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게 됐다. 특히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공포·시행 이후 국가가 캠퍼스 자산을 기부받아 즉각적인 비과세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며 실질적인 예산 절감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미래형 캠퍼스로 약 2,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현행법상 자산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귀속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운영법인 자체 수입(21억 원)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으로, 국비 보조금으로 세금을 내는 행정적 불합리와 교육 기자재 구입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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