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 등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전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대전 동부와 서부의 교육격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부지역 학교의 낡은 시설, 생활수준 차이, 기초학력 부족, 사교육비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과 대학 진학율에 동서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대덕마을학교’ 조례를 만들어 대전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개최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공청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과 인천대학교 윤병조 교수,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 인천연구원 박민호 연구위원 등 철도 및 교통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신속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트램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 날 현장에 참석한 A씨는 “송도가 넓어서 송도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고 GTX-B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트램이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대선이 끝나고도 이렇게 주민과 자리를 만들어 준 정일영 의원께 감사드리고 국토부 30년 경력자답게 신속하게 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도6공구 주민대표들은 송도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6공구연합회 주민 약 1만명이 작성한 ’송도트램 조속추진을 위한 서명지‘를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4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0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를 예방하고, 한-EU간 평화안보 증진, 기후에너지 협력 및 국회-EU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용태 의원은 먼저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침략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EU가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페르난데즈 대사는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EU는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 협력 관련하여, 김용태 의원은 녹색기술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기업들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한국 부임 후 첫 회의가 포스코와 CBAM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노력한 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위기극복과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15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및 해당 분과장들에게도 정책제안서 전체 종합본을 전달한다. 김종민 의원은 “당장의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정시스템 정비가 중요하고, 이벤트 정부가 아닌 시스템 정부로 가야 성공한다”, “인수위 없는 조기 대선인 점을 감안해서 공약과 국정과제 다듬는 검증과 공론 과정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아줘야 한다”면서 15대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모든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새 정부 국정방향 논의의 출발점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제안은 크게 ‘대전환시대 문제해결 정부를 위한 정책제안’과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으로 ▲위기극복 비상정부, ▲대전환 정부, ▲문제해결 정부를 목표로 하는 11대 정책과제와 행정수도 조기완성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전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겪는 한국 사회가 위기극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7월 12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청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하안동·소하동·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다양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지역사무실을 찾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교육·복지·도시환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시민 제안으로는 ▲신안산선 붕괴사고 관련 대응 ▲어르신 주거복지 정책 확대 ▲장애인 지원정책 강화 ▲광명시 생활지원정책 전반 ▲일직동 문화예술 공연장 협소 문제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 증진 ▲도로 신호체계 개선 ▲연금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중·고등학생 복지정책 보완 등이 있었다. 소하동에 거주 중인 김진영(30대, 가명) 씨는 “정치인을 직접 만나 불편한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쉽게 찾아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민원을 경청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우 분모가 커져서 BIS 비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은행은 가중치 높은 대출을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주담대 총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담대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혜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개 국내은행의 대출 익스포져별 위험자산 가중치’(하단 표1 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현재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는 18.9%로 일반기업의 57.9%에 비해 약 3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옥주택조합'으로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증액하는 경우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수조사(6월 20일~7월 4일)를 실시했고, 지역주택조합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분쟁유형별로 보면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공사비(11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지역주택조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은 약 80만 평 규모의 양질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권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다. 금강수목원을 관리해 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세종시는 재정 여건 상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충남도와 세종시는 금강수목원을 민간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세종시민들은 매각에 반대하며 산림자원 보존과 시민 이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강수목원 전체 80만평 중 실제 활용 가능한 부지는 10만 평에 불과해 민간 매각 후 개발의 실효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지역”이라며, 금강수목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숲체험시설, 생태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이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공공성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오는 7월 12일, 직접 주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듣는 ‘경청의 날’ 행사를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김남희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등 광명 전역에서 방문하는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지역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남희 의원은 “무더위에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역사무실에 들러 주시길 바란다”며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소중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3월 처음 실시한 ‘경청의 날’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김 의원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참여형 의정활동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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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