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유휴재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자산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고양시 홈페이지의 유휴재산 목록을 살펴본 결과, 관리 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82개였던 ‘사용 가능한 유휴재산’이 정 의원의 자료 요청 이후 8월엔 37개로 급감했으며, 추가 자료 요청 결과 9월엔 24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목록을 현행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숫자 변화는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담당 부서가 명확한 활용 방안이나 총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 고양시 보도자료에서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은 지양하고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해 행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가 6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441억 6,460만 5천 원이 증액된 1조 5,812억 2,497만 8천 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성액 779억 5,907만 2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야외 운동기구의 금연구역 지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 강선영 의원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에 나섰다. 끝으로, 조세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원활한 운영 방안, 2025년 본예산 수립 기조 및 중점사항,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의했으며, 오범구 의원의 보충질의가 이어졌다. 이후 일정으로는 9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6일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 부회장 이광수, 임원규, 윤태전)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눴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성남시 스포츠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성남시체육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스포츠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선영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박선영 변호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령의 해석과 다양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5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정구지회(회장 박종성)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시의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지난 5일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회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덕수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올 한 해 중원구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자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를 통해 축산농가 지원 예산의 도비지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현재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역 등 기본적인 축산 관련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축산농가를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기준 부담 비율을 초과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행정을 통해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도비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축산농가 지원은 단순히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 및 축산물 공급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수요응답형 버스(DRT)인 ‘똑버스’ 운영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내 보행 중 사망자 110명 중 69명이 노인이었다. 경기도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170대로, 전체 노인보호구역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지정 및 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의 노면표시와 안내 표지판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며, “실제 과속을 억제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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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