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7개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2026년 8월 11일)했다. 검체검사란, 인체의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해 혈액, 소변, 체액 및 조직 등 다양한 검체를 대상으로 특정 물질을 검출·측정하거나 형태학적 이상 여부를 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염 등 바이러스 검사, 각종 암의 조직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병원에서는, 검체검사 중 원내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2년 1월~2024년 10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국공립병원 등에서 발주한 706건의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에서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등의 규모가 계약금액 기준 약 2,9

제28대 최순규 상주시 부시장 취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최순규 전 경북도 비서실장이 제28대 상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최순규 부시장은 “이상을 꿈꾸고, 현실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상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재민 시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장님의 시정 방향을 성실히 뒷받침하고, 여러분과 함께 활력이 넘치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상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산 출신인 최 부시장은 지난 1996년 포항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경상북도 관광진흥과, 국제통상과, 투자유치실, 빅데이터과, 저출생대응정책과, 비서실 등 경북도의 중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이번 인사에서 상주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그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행정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 부시장은 지난 10일 상주시 간부 공무원들과 간단한 취임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시청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산업부, 타지키스탄과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제협력 성과 창출 논의

9월 정상회의 경제 성과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8월 11일 서울에서 이소존 쿠르본조다(Isozon Kurbonzoda) 타지키스탄 산업신기술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 9월 16일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 산업⋅경제 성과사업과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산업장관 간 정례적인 협력채널인 ‘C5+韓 산업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한-타지키스탄 양국 간 산업⋅신기술 분야의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양국 주요 기업인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문신학 차관은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앞서 금·은·안티모니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타지키스탄과 최초로 ‘한-타지키스탄 광물포럼’을 8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포럼이 타지키스탄의 자원 잠재력과 한국의 광물 탐사·개발 기술 및 수요를 연계하여 양국 간

보훈부 강윤진 차관, 을지훈련 참가 유엔사 장병 12일 격려 방문

6·25참전용사 2명도 동행... 세대 넘어선 '자유 수호' 영웅들의 뜻깊은 만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부는 강윤진 차관이 12일 오전, 경기 파주시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소속 훈련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을지훈련에는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에서 파병된 유엔사 장병 65명이 참가했다. 이 중 4명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참전용사의 후손으로 대(代)를 이어 한국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 격려 방문에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오철환(96)·김효식(93) 옹이 함께 참석, 70여 년 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영웅과 오늘날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엔군의 후예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오철환 옹은 영연방군에 배속돼 고왕산고지 전투에, 김효식 옹은 해군 소속으로 서해 기뢰제거 작전에 참전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캠프 보니파스(파주) 강당에서 진행되는 공동경비구역(JSA)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유엔사 훈련 장병들을 격려한 뒤, 장병들과 함께 판문점과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안보

보훈부, 하나금융그룹과 '국립묘지 참배환경 개선' 맞손

대전현충원 및 서울현충원 노후 석비 2천여 기 정비, 스마트 그늘막 15개 설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부는 하나금융그룹와 함께 국립묘지의 참배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노후 석비 2천여 기의 안장자 성명 등을 정비하고 참배객을 위한 스마트 그늘막을 15개 설치하는 등 총 2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석비에 안장자 이름을 새긴 후 검정색 페인트를 충전하여 관리해 왔으나, 이 페인트는 세월이 흐르면 탈락해 이름을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특히, 서울현충원은 조성된 지 70여 년이 지나 글자의 탈색·박리로 정비가 필요한 석비가 많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무연고 묘소를 포함해 유가족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비가 필요한 석비를 직접 찾아내 손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일 최고기온이 경신되고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는 등 여름철 참배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따라, 참배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 그늘막(15개)을 설치한다. 국립대전현충원의 경우 10만기 규모의 넓은 묘역이 조성

기획예산처,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을 통해 적은 당첨금도 '꼼꼼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복권 판매와 관련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판매점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기획예산처 훈령)' 등을 의결했다. 로또복권 출시(2002년 12월) 전 1조원 미만이었던 복권판매액은 2025년 7.7조원까지 확대됐고, 복권 판매점도 9천5백개 수준까지 확충되는 등 그간 복권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복권위원회는 양적 성장에 걸맞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노력과 복권 발행 및 판매제도에 대한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복권 구매자들과 판매점들의 민원사항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준비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위원회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됨에 따라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사전협의 신청 기업·기관은 협의기간 동안 기존 방식 한시적 유지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3차 신청은 지난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스크래핑 수요가 확인됨에 따라 아직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신청대상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 등을 함께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협의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기관과 대리인

국토교통부, 전국 도시재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8월 12일부터 권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릴레이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12일부터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듣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공간연구원(AURI)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열리는 수도권 간담회에서는 인천과 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각각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 및 사업 관리, 주민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육성 등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도시재생의 핵심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축적되고 준공사업지가 증가하면서 신규사업 발굴,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거점시설 운영 및 사후관리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 참여... 지식재산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기 돋보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식재산처는 특허법원과 함께 8월 10일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20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