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

전체기사 보기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발의 기자회견 개최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 불이익.. 국회 행안위원으로써 법 통과 위해 노력 다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 이중 교원(360,547명), 경찰(143,357명), 소방(66,891명), 지방공무원(393,802명)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열기로 … 7부 능선 넘었다”

22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되어 논의, 위헌 소지 해소 위한 공청회 개최 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2일,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완성할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법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며, 사실상 법안 가결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여야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인 본 법안의 완성도를 기하고, 과거 위헌 판결과 같은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고 개최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법안 가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단단한 경로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적 검토 없이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위헌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 행정수도의 역사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청회를 통해 위헌 소지를 정면으로 해소하고 가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조계원 의원,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기자회견' 개최

500여 활동가와 연대의 목소리, 차별의 벽 허무는 든든한 동반자 약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계원 의원은 행사를 공동주최 및 주관한 한자연과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연대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발언을 통해 “이 제안서는 단순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활동가분들의 절박한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무게”라고 강조하며,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온전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시대적 호소이자, 피맺힌 절규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안 등 지금 전달해주신

성일종 국방위원장 , “ 구글 ,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 수정 완료 ”

16 일 성 위원장과 윤희신 태안군수 후보 , 국회에서 구글 관계자 면담 및 수정 요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3 선 , 충남 태안 · 서산 ) 는 22 일 “ 구글이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를 수정했다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은 지난 16 일 윤희신 태안군수 후보와 함께 국회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함께 면담하고 구글의 격렬비열도 표기 오류를 즉각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바 있다 . 이전까지 ‘ 격렬비열도 ’ 를 구글 검색창에 입력하면 ‘ 공녈비 - 열도 ’ 라는 잘못된 결과가 검색되는 오류가 있었다 . 격렬비열도는 행정구역상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다 . 16 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윤희신 후보는 즉각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 즉시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에 따라 16 일 오후 국회에서 성 위원장과 윤 후보 , 구글코리아 관계자들 간의 면담이 이루어졌던 바 있다 . 이 자리에서 성 위원장과 윤 후보는 구글코리아 측에 즉각 격렬비열도의 표기 오류를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 구글코리아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최대한 빠른 수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

김민석 국무총리,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긍정 효과, 4차 시행 신중 결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조지연 의원,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 본격 추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2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한눈에, '공약이슈트리' 공개

중앙선관위,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별 공약이슈 제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공약이슈트리'는 정당·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서비스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분야별로 지역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언급량이 많았던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시·도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주요 관심 주제(‘토픽’) 5개와 각 주제별 주요 키워드 20개가 함께 제시되어 총 100개의 공약이슈를 확인할 수 있고, 구·시·군을 선택하면 3개 토픽과 토픽별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총 60개 공약이슈를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언론기사 데이터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유권자의 정책 관심 분야 변화 양상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공약이슈 기초자료 보기’ 메뉴의 전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공약이슈트리'서비스가 정책 중심

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대덕·대전산단 노후화 점검…대전시 전수조사 착수 및 향후 지원방안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

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2건 대표발의

안내 의무 규정 없어 권리 모른 채 퇴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

랭킹뉴스

더보기

최근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