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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항시설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 추가를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인파)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crowd management)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도

김종민 의원,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 전달’

김종민, "핵심은 포고령 1호, 국회 군투입 위헌여부 결정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에게 오늘(1일)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며, 국회활동 금지를 선포하고, 국회에 통제병력을 투입, 군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을 재차 확인하면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의 핵심이며, 포고령 1호 문서 자체가 증거다, 수사기록이나 다른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국회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는 위헌행위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민관이 힘을 합쳐 통상위기 총력 대응 나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평택(병)지역위원회, 3분과 발대식 및 민주아카데미 특강 성료

홍보소통위, 문화예술체육위, 소상공위 각각 발대식 통해 적극활동 ‘다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홍보소통위원회‧문화예술체육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과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며 윤석열 탄핵과 민생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일요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300명이 넘는 시민과 당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는 각 위원회 구성을 차례로 마무리하면서 조직력을 한층 강화하고 당원 간 유대를 더욱 끈끈히 강화했다는 평가다. 식전공연에서는 슈퍼밴드 시즌2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문화예술체육 위원회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당원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열정적인 공연은 당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지역위원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도 큰 주목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무너진 헌정질서를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 과

한준호 의원, 고양동-영등포 광역버스 ‘7602번’ 개통식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삼송, 원흥, 향동, 덕은 운행)

당초 계획인 10대에서 11대로 증차 및 운행 횟수 ‘46회/일’로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고양시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7602번 광역버스가 4월 1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7602번 버스는 인구 규모 대비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를 거쳐 영등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초 10대를 투입해 일일 40회 운행으로 계획된 해당 노선은 주민 탑승 수요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1대를 증차하여 운행 횟수가 일일 46회로 늘어났다. 한편 해당 노선의 운영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운행 개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차간격 조정, 증차 등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7602번 광역버스 운행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대중교통을 충분히 계획하지 않아 매일같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