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햇빛소득마을 확산 위해 4,500억원 금융지원 및 제도정비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9일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국가

이달희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25년도 국리민복상'수상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9년 출범해 27년의 역사를 지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매년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시민단체, 전국 청년 대학생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는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 수상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살피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수검률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국정감사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원스톱(One-Stop) 신청 방식을 도입하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소비자 보호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북 경산)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기술·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려웠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승인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표시·광고할 수 없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도록 했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조사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지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보호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송옥주 의원, 수산신문 주최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중국산 단김 수입 차단 등 수산업 발전 기여 성과 인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산신문이 주최한 ‘2025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ㆍ입법 활동에 힘써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수출 1조 달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국산 단김 수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중국산 단김의 국내 유통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 의원은 김 양식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고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김산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촌 민생을 중심에 둔 정책 국감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유권자총연맹, 푸드투데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각각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뉴스토마토 ‘좋은법ㆍ좋은정책 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온 문제들

서해바다의 ‘해양 컨트롤타워’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 개최!

총사업비 약 323억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최첨단 시설 조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월 30일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

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드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백성과 함께한다' 뜻의 여민관서 집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

안호영 의원, 쿠팡 ‘직원퇴출 프로그램’ 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저성과자 솎아내는 쿠팡 인사관리제도…기준·대상·후속 조치는 ‘주먹구구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