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될 것"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주재…"안보 환경 급변, 자주국방 필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의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정세가 격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취임 이후 처음 맞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에 머리 숙여 깊은 경의·추모" "평화가 밥이고 민생…중요한 건 싸울 필요 없는 평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

김민석 국무총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안전 점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정철학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후, 작년 2월 25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고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적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다. 먼저, 김 총리는 “주민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안전정책이 실제 지역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사고로 인한 주변 인가의 정신적 피해나 인근 상권의 경제적 피해가 크니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현장의 사후관리를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이 행정구역의 경계선에서 일어난 사고의 안전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총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임을 언급하면서,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세부 정책 수립 본격화 … 분야별 연속토론회로 각 부처에 전달할 정책 도출

용혜인 의원,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를 개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토론회 주제는 '기본사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두 편의 발제가 이어졌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기본사회의 실현 조건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의 참여가 결합되어 지역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실질적 실행주체이자 지역순환경제의 생산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상호 강화 구조를 제시했다. 오 소장은 “기본소득은 시민에게 경제적 발판과 시간주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사회연대경

용혜인 의원,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 관련 정책제안 “지방정부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 전폭 지원하는 추경 필요“

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춰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재정으로 주민에 대한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유사, 석유화학기업 외에도 농업, 어업 등에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생활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준비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 강원, 대전, 전남 등에서 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을 시행하고,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산청 등 상당수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은 전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체 재정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하는 지자체를 고루 지원해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 석유화학 등 업종에 국한하지 말고 고유가·고환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업, 농업 등도 폭넒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50% 이상 폭등해 어업 활동

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 행정통합 지역 선거관리 대책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설명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안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 지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행정통합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발생 시에 대한 준비상황 등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에 따른 선거관리 대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비하여 획정 전까지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관리를 하되, 선거구가 획정되는 즉시 ▲변경된 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신고 신속 안내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등 변경·교체 등 선거운동 관리 철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포함 기준 등 업무

이재명 대통령, 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

박정현 의원, 26일 국회서'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 공동주최해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수단 되기 위해 모금 확대 필요해...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공감대 형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

이정문 의원, 환경·안전·보상 등 화재 후속조치 점검 간담회 개최

이랜드 화재현장의 조속한 재건으로 천안시민 일자리 반드시 지킬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물류센터와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와 피해보상 및 기업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간담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충남경찰청·천안시·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방화 가능성이나 직원 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화재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 및 철거 과정 대책을,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피해기업 보상과 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화폐수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랜드 측은 “피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보상과 재건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