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 2023년 골든타임 놓쳐 북한 접경 강원·경기 북부에서 충북, 경북, 부산으로 확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50건), 제천 (63건)을 너머 보은(73건), 충주(40건),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42건), 상주(40건),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

이상식 의원,방재안전직, 지역 격차 심화·현장 과로 지속

이상식 의원, “방재안전직 업무 과중 …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야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

소병훈 의원, 2025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주요 현안 ‘추진상황’ 끝까지 검증

소병훈 의원, 국민 곁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답을 가져오는 국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지적하

정일영 의원,“킥보드 없는 거리… 법 개정 추진해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되고,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정일영 의원“지자체에 실질 권한 부여해 주민 생명·보행자 안전 지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임미애의원,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진짜 농업인 식별하고 유령 농업인 차단해야 ”

농식품부, 농업인 사업자등록 추진하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위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박정현 의원, 지자체 해외 우호ㆍ자매교류 사업 예산으로 5년간 1,120억 소요... 철저한 자체 검증과 성과관리 필요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전진숙 의원, 이주여성 상담 건수 5년 만에 3.6배 급증… 가정폭력 상담 여전히 최다

전진숙 의원 “미등록 체류자 지원 공백 심각… 쉼터·상담소 안전망 확충 시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2020~2024)'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하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39건으로 5년 새 약 3.6배(25,726건) 증가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12,647건(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상담(21,178건)과 온라인 상담(5,468건)이 주요 채널이었다. 이주여성 쉼터의 연간 입소 인원은 2020년 734명에서 2024년 62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28개소 쉼터가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트남 출신 입소자(68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13명), 중국(134명) 순이었다. 퇴소자의 보호 기간은 ‘1개월 이하’가 전체의 40.5%(3,272명 중 1,324명)를 차지해, 단

이재명 대통령, APEC 정상회의 UAE 왕세자 면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Khaled bin Mohamed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왕세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칼리드 왕세자의 방한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UAE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굳건히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를 더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Al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 협력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제적 관광 명소를 보유해 전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 UAE가 현재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의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