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3월 27일부터 제9회 지선 유권자 희망공약 이벤트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7일부터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내 ‘희망공약 제안하기’ 코너에서 희망공약을 작성하면 된다. 제안 건수에 제한이 없어 지역별·분야별로 다양한 희망공약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4월과 5월에 각 1회씩 심사를 통해 우수 희망공약을 선정하여 총 7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도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이벤트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한다. 한편, 제안된 희망공약은 유권자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구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수상작은 선거구민과 당선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선거일 후에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nb

이종욱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평균 조정률 0.8%. 최근 10년간 조정률 최저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의 0.1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100건의 이의신청 중 채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조정률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으로 0.15%에 불과했다. &

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숏폼영상공모전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숏폼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선거의 중요성 등 투표참여의 필요성 또는 ▲일상 속 선거경험, 국민이 바라는 선거의 모습을 표현하는 1분 이내의 세로형 숏폼영상 1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영상 1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심사를 통해 15편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5월 6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중앙위원장 상장(입선 제외)과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5월 11일 개최되는'제15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밖에 선착순 접수자 10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숏폼영상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선거를 축제처럼 즐기는 참여 분위기가 조

이정문 의원, 국회·학계·정부 한자리에…‘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해법 찾는다

3월 2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제도적 도약과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홍재문)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한다.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 위한 ‘온투업법’ 개정 방향 논의 이번 행사는 서민금융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온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석지웅 박사가 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

김민석 국무총리,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접견

한국 자본시장으로의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접견했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강력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에 대해 부회장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이 성사됐다. 김 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이끄는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 플랫폼인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ㆍ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와 뉴욕증권거래소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해리스 부회장은 ‘25.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서,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은 뉴욕증권거래소에 한국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래소도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정부

이재명 대통령 "국방은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자신감 확고히 가져야 될 때" "국민주권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

박정현 의원,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개최

박정현 의원,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 강준현ㆍ박상혁ㆍ이강일 의원과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독경제가 소비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균형적 접근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음악, 전자책, 게임, OTT 등 온라인 기반 정기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환불·해지 관련 제도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는 이용 즉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작용이

임미애 의원, ‘경북 국립의대 설립’ 본격 홍보 캠페인 돌입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공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

김민석 국무총리, BTS 컴백 공연 안전관리 현장점검

전세계 아미 집결... K-컬쳐, 안전으로 완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1일 오전, 같은 날 저녁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최대 26만 명 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사 준비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 총리는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관계기관 통합현장본부를 방문하여 행안부･서울시･하이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파관리 대책 △교통통제 계획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보고받고, 주요 밀집 예상 구간의 대응계획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추락사고 등 잠재 위험요인에 대비해 인근 고층건물 옥상 등에 대한 출입 통제와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등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지고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광장 주변 체류 인파의 사전 안전관리 △공연 종료 후 관람객 분산 대책 △광화문 일대 테러 경계 강화 △대규모 인파 이동에 대비한 교통관리와 대중교통 연계 강화 △질서 있는 귀가와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