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초로 ‘참사’인정 법안 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15년 만에‘참사’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

마지막 업무보고 받은 이 대통령…"국민들의 삶도, 국가도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

23일 해수부·해양경찰청 업무보고…"6개월 후 쯤 다시 업무보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

박정현 의원,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덕구 2곳 신규 선정!

박정현 의원, “대덕구 쇠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됐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266면), 노인돌봄·

이재관 의원, 29일 한기대서 ‘2025 의정보고회’ 개최!

1년 7개월 의정 성과 보고 및 천안 발전 위한 시민 소통의 장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9일 오후 4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대강당에서 1년 7개월간의 의정 성과를 천안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30여 년간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 출신 이재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거둔 입법·예산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 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며 확보한 천안(을) 주요사업 2,094억 원의 세부 사업 설명 할 예정이다. 특히,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만큼,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 성과와 더불어 22대 총선 당시 시민들과 공약한 ▲천안특례시 승격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성거파출소 이전 신축 ▲ 두정역 방음벽 설치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농가의 골머리였던 '과수화상병 공동방제'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과 당선 이후 3

김동연, 한파 대비 특별지시 '취약계층 보호 최우선. 합동전담팀 가동해 선제대응'

25일부터 강추위 예보...도, 한파 대응체계 즉시 가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25일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인명피해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25일 밤부터 도내 다수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분포를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5일 오전부터 합동전담팀을 가동하고, 상황총괄‧복지·상수도 등 7개 반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한파특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 보호, 시설물 점검, 동파 예방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23일 31개 시군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하고, ▲독거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폐사 예방 대책 철저 ▲수도시설 동파 예방 홍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긴급재난문자·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파특보 발효

이재명 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갑작스레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 아몬드와 생선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춥지 않으시냐 물으며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친 부산시민들께 “장 보러 오셨어요?”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냐?” 등을 물어봤다.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

안호영 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대전환… 기후부가 테이블에 올렸다

기후부 직접 검토 착수… 300MW 우선 발전·2029년 송전망 공기 단축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

김민석 국무총리, 119구급대원 현장 간담회

김민석 국무총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 경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