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드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행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처벌이 적용되면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 사업 전반에 불필요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백성과 함께한다' 뜻의 여민관서 집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판결에 따른 위자료, 각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마련한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

안호영 의원, 쿠팡 ‘직원퇴출 프로그램’ 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저성과자 솎아내는 쿠팡 인사관리제도…기준·대상·후속 조치는 ‘주먹구구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직 합의를 드리거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해당 평가결과가 인사 조치와 직결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인사관리 제

박균택 의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18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설움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5·18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

이종욱 의원, ‘항만의 효율적 이용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항만 기능은 유지하면서 어업인의 소득은 증대시키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항만법과 하위법령에서는 항만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구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은,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만과 항행의 안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획일적이고 비합리적 규제는 해소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과 어업인의 ‘공존과 상

강득구 의원, “오늘은 국가의 존재 이유 묻는 날 …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 만들어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 참석한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의 안위에만 몰두했던 윤석열 정부의 시간 속에서, 참사는 반복됐고 상처는 더 깊어졌다”며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복적인 재난은 절대 안된다’고 밝힌만큼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오늘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날”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바꾸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 신년 기자회견 가져 “이재명 정부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무위 간사로서 민생경제 최전선, 행정수도 완성 본궤도 올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29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탄력을 받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세종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 사업과 예산이 움직이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먼저 중앙정치에서 자신이 맡아온 역할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국정과제를 전면에서 책임져 왔으며, 위기 국면마다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률을 토대로 출범한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하며, 이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법 계엄 시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며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