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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회연대경제 세부 정책 수립 본격화 … 분야별 연속토론회로 각 부처에 전달할 정책 도출

용혜인 의원,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를 개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사회연대경제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토론회 주제는 '기본사회·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사회대개혁 과제'로, 두 편의 발제가 이어졌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기본사회의 실현 조건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사회가 아니라, 시민·공동체·사회연대경제의 참여가 결합되어 지역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라며 “사회연대경제가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실질적 실행주체이자 지역순환경제의 생산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상호 강화 구조를 제시했다. 오 소장은 “기본소득은 시민에게 경제적 발판과 시간주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사회연대경

용혜인 의원, 이재명 정부 ‘전쟁 추경’ 관련 정책제안 “지방정부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 전폭 지원하는 추경 필요“

자체 재원으로 아동수당, 민생지원금, 기본소득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맞춰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재정으로 주민에 대한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또 정유사, 석유화학기업 외에도 농업, 어업 등에도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생활물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준비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 강원, 대전, 전남 등에서 아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소득지원을 시행하고,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산청 등 상당수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무주군은 전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체 재정으로 보편적 소득 지원을 하는 지자체를 고루 지원해 보편적 소득지원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은 “정유사, 석유화학 등 업종에 국한하지 말고 고유가·고환율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업, 농업 등도 폭넒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50% 이상 폭등해 어업 활동

중앙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선거구획정 지연 문제, 행정통합 지역 선거관리 대책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선거자문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 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설명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안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 지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행정통합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지방선거와 동시실시 발생 시에 대한 준비상황 등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에 따른 선거관리 대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 지연에 대비하여 획정 전까지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관리를 하되, 선거구가 획정되는 즉시 ▲변경된 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구 선택 신고 신속 안내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 등 변경·교체 등 선거운동 관리 철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및 선거비용 포함 기준 등 업무

박정현 의원, 26일 국회서'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 공동주최해

고향사랑기부제, 균형발전 수단 되기 위해 모금 확대 필요해...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공감대 형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빠르게 모금이 증가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지역 재정 정책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 진입했으나, 균형발전 수단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태년, 진성준, 위성곤, 이해식, 김문수, 모경종, 박정현, 이광희, 최혁진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희선 팀장(광주 동구청 기획예산실 고향사랑팀)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현장의 활성화 방안’을, 유보람 단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이찬우 특임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이 ‘일본 고향납세 활성화 분석과 제언’을, 문진수 원장(사회적금융연구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 고향사

이정문 의원, 환경·안전·보상 등 화재 후속조치 점검 간담회 개최

이랜드 화재현장의 조속한 재건으로 천안시민 일자리 반드시 지킬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작년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물류센터와 관련해, 환경·안전 문제와 피해보상 및 기업지원 대책을 종합 점검하는 간담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풍세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으며, 충남경찰청·천안시·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랜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전반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장 등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방화 가능성이나 직원 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은 화재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 및 철거 과정 대책을,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은 피해기업 보상과 기업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며, 철거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화폐수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랜드 측은 “피해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해보상과 재건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

이재명 대통령 "대중교통 이용·에너지 절약 등 일상 실천 적극 동참" 요청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일선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적극 협조" 당부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공동체 위기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무관용 원칙 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 3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국제 정세 및 행정구역 개편 등 국정현안에 대하여 5개 정당 토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3월 27일 오전 10시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여 ▲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 ‘행정구역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원내수석부대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MBC·KBS1·SBS·국회방송·KTV국민방송·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첫 번째 정책토론회이자 국내·외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