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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전문가들, “역량을 갖춘 청년 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응시자격 다양화 필요” 제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

산업통상부,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 폐지,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 변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

농식품부, 적정 비료사용으로 중동발 비료수급문제 돌파한다

완효성비료 및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지원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3일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 원료 수급문제 대응 및 농가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리 농업체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작물별 실제 양분필요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관행적으로 과잉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정 시비량을 적극 안내한다.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SMS(카카오톡)를 보내 개별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3,562개 읍·면·동 단위 적정시비 권고 방송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유튜브를 통해 적정시비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 시비 기술 보급 및 교육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관내 쌀 생산 농가 대상으로 적정 시비에 대한 교육·홍보와 현장 기술

국토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운영

건설현장의 주요 품목별 재고, 입·출고량 등 위기 여부 모니터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하여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며,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신고센터(5개 협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하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하여 분석·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국토교통부,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금년도 2천호 매입... 4월 3일 1차 매입 공고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매입공고(2천호)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➊ LH 직접매입, 매입약정 투트랙(Two-Track) 공급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월 초 공고될 매입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