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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장관,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전국민 에너지절약 동참 호소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의무 시행 등 에너지절약 선도 실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내야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관련 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3월 독일 ‘아날리티카’ 한국관 운영 및 9월 일본 ‘자시스’ 참가기업 모집 등 세계 무대서 국산 장비 기술력 홍보 및 수출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연구 장비 전시회인 독일 '아날리티카(Analytica)'와 일본 '자시스(JASIS)' 등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국내 우수 연구 장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세계 3대 연구 장비 전시회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실제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3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아날리티카 2026(3월 24일~3월 27일, 독일 뮌헨)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우리 연구 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자시스(9월 2일~9월 4일, 일본 도쿄) 2026 참가 지원을 위한 기업 모집도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아날리티카 한국관에는 바이오니아, 리암솔루션, 엘텍, 영인에이스, 영인크로매스 등 역량 있는 국내 연구 장비 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에서 첨단 연구 장비를 전시하고 해외 구매자(바이어)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해외 유통망 확보 및 실질적인 수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경상북도청, 산림약용자원 산업화 및 지역 소득 활성화 위해 맞손

양 기관 전문가 참여 연구협의회 개최…지역맞춤형 산업화·경영모델 개발 본격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5일 경상북도청과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과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경북도청 산림소득분야 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경상북도청 산림자원국은 올해 1월 첫 만남을 갖고, 경북지역 산림약용자원 육성과 소득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당시 제안된 산림소득자원 산업화와 경영모델 개발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로 확대한 두 번째 자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외에 산림경영연구과,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임산소재연구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5개 부서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상북도청에서는 산림자원국장과 산림소득과장 등이 참석하여 산림과학 연구성과를 경북지역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주제로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 ▲연구성과 도정(道政) 접목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협의 결과는 신속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지역 산림소득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석유제품, 검사용 공(空)탱크 반입 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허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2024년 1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연간 1조 4천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중소기업·전문가 현장 목소리 청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특화특구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인구 감소, 산업 침체 등 성장 정체지역에 민·관 합동 지원단이 맞춤형 상권 활성화 및 특화산업 육성 전략 제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4일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시 일정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부 특구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방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수혈하여 특구를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도입한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10개의 특구 운영 지자체를 선정하며, 특구와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을 직접 연계하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위기 지역을 선정평가에서 적극 우대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