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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33→34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농식품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운영합니다.

2026년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 1개교 선발 계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운영한다. 이번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까지 진행되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된 운영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2년 4학기)’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운영대학에는 학과 운영비로 연 70백만원(2026년은 1학기 35백만원 이내)가 지원되며,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를 지원한다. 또한 참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비도 연 50백만원 내외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약학과 운영 사업시행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한다. 한편, 농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다양한 농촌창업과 함께합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농촌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한 신규 유형 인증 기준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농식품부, '틈새 축종에서 축산 주력산업으로 전환' 정부 염소 산업화 로드맵 본격 추진

2029년까지 염소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산업화의 기초를 다지고 이후 2차 성장단계 대책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염소고기 수요가 늘고 있으나,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 점유율의 지속 증가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2월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2월부터 정부, 연구기관, 생산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도출했으며,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ㆍ유통ㆍ질병 분야로 나누어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기존 : 13∼15개월, 50kg → 개선 : 12개월, 55kg) 개발해 출하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한,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금융위원회, 2026년도 AML/CFT 교육운영방향 발표

현장과 제도를 잇는 AML 교육혁신으로 금융회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AML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운영방향은 그간 교육 실적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과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의 이수가 실질적인 제도이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현장 수요 기반으로 AML 교육운영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내·외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업권별 위험 특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현장 실무에 밀착된 사례 중심·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AML 교육운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 업권별 협회, 민간교육기관, 검사수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