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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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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개 추가 지정 및 기존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및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6대 전략 산업-12대 신산업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26년 모집 공고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사업 12월 29일 신규 모집 공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초격차 프로젝트｣)를 12월 2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23년부터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왔다. 내년부터는 새정부의 6대 전략 산업 및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 등을 반영하고, 지원 분야를 ‘6대 전략산업-12대 신산업’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5년까지 604개의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핵심 정책 수단인 기술사업화, 대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 유치 등의 직접 지원과 정책자금, R&D,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등을 연계 지원한 결과, ㈜퓨리오사 등 글로벌 유니콘 3개사가 탄생했고, ㈜노타 등 14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13개사가 677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기본지원(Core-DIPS)과 후속지원(Global DIPS) 등 2단계로

중소벤처기업부, '26년도 레전드 50+ 프로젝트 지원사업 통합공고

17개 시·도, 지역중소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과 지역 소기업의 안정적 참여기회 보장으로 성장 도약 기회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하여 선정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창업·성장, 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

국토교통부, 전국 12개 지역 9개 국도사업, 29일부터 순차 개통

교통정체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도로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개 시·군에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마무리 되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도 105km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105km)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총 13,434억원을 투입했다. 9개 국도의 각 노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12월 30일 15시 개통 강원 춘천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 불량구간의 위험 구간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36호선 충청내륙(3, 4공구), 12월 30일 12시 개통 충북 청주에서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은 그동안 40.4km를 단계별로 개통에 이어 금번 잔여구간 17.4km 개통으로 57.8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가량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사업자 공모 착수

'사업유형 기준'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실버스테이 2천호, '사업방식 기준'민간제안 공모 4천호, 택지공모 2천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9일부터 실시한다. 6천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 목표 및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며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행정안전부, 연말의 온기를 전하는 고향사랑기부, '13월의 월급'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윤호중 장관, 고향사랑기부 참여하고 국민 동참 홍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①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

중소벤처기업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본격 가동

중기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면밀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nbs

산업부, 유통산업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 도약 선언

제30회 '한국유통대상' 및 유통분야 통합 시상식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위정환 매일경제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국유통대상'은 지난 30년간 유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과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행사다. 특히, 올해는 유통대상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유통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기념식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4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유통대상 부문 동탑산업훈장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지에스리테일 정춘호 부사장이 수상했다. 이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만든 공로로 상생·협력 부문은 ㈜페이퍼플레인키즈 등 5개사, 가격표시제 부문 육거리 연금매장 김요섭 대표 등 2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산업부, 한중 FTA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말하다

한중 FTA 발효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학계 관계자,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으로 14차례 협상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 서명되어 같은해 12월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불에서 2024년 2,729억불로 연평균 2% 이상 증가했으며, 첨단 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난 무역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중 FTA 공동위가 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 제6차 공동위가 2024.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중 FTA 10주년 공동연구를 진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의 구조적 변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한중 FTA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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