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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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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멕시코 경제협력을 위한 업계 소통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FTA 미체결국에게 적용되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와 USMCA 재협상 등 주요 통상현안을 앞두고 업계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멕시코와의 FTA 협상 진전 방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멕시코 FTA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관점에서 애로 및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제기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금년 1월 멕시코의 관세인상 조치로 인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미국-멕시코 간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방위사업청, 조선·항공 분야 방산기업과 '원가업무 간담회' 개최

합리적 방산원가 관리방안 모색... 현장 목소리 적극 수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조선·항공 분야 주요 방산기업 8개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정세 변화,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으로 복잡해진 원가산정 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산원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원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하도급 계약 이윤율 상향(9%→9.5%), 방산원가관리체계 재평가 시 인증 유효기간 확대(3년→5년) 등 최근 원가 관련 제도 변화와 주요 사업의 계약·정산 원가 산정 현황을 공유하고, 하도급 원가관리 효율화 및 방산원가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원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받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

국토교통부,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5월 8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공표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3,000개를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경기, 산업경기, 매출액, 자금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했다.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주요 결과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의 기업경기 현황 BSI는 62.7, 2분기 전망 BSI는 63.2로 조사됐다. 업종별 현황은 관리업 90.7,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84.6, 임대업 84.0, 감정평가서비스업 80.2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발업 45.8, 공인중개서비스업 34.3, 자문서비스업 29.3 등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 분기 전망은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 100.3, 관리업 89.5, 감정평가서비스업 8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경기 현황 BSI는 60.3, 2분기 전망 BSI는 60.2로 조사됐다. 업종별 현황은 정보 및 기술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와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해소 신속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8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지법'개정안 국회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엄격함을 더했다.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만약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농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외교부,'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우리 정부가 2027년에 추진할 무상원조 사업 심사 및 조정 - 국내 37개 기관이 신청한 3조 4,694억원 규모의 후보사업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외교부는 5월 7일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총 37개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2027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1,322건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3조 4,694억원에 달한다. 김 차관은 외교부가 올해 무상원조 사업 심사 과정에서 '무상사업 구조조정 및 정비 계획'(3.31. 국무회의 안건), 협력국과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 사업 등 우리 ODA 정책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효과성이 담보된 사업을 엄격하게 선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ODA 가시성·효과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인 저성과·부실사업 구조조정, 역량 있는 시행기관 중심 ODA 통합, 무상원조 통합 성과관리체계 확립을 지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행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 18개 분야 및 지역 관련 민간전문위원회(위원 125명),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업 위치,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는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간 우리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두고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획예산처,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개최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제도와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발굴·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5월 7일,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임기근 차관을 팀장(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내부위원(과장급) 3명과, 재정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 실무진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3회)를 통해 발굴(Bottom-up)한 과제와 외부위원 제안(Out-in) 과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재정운용 정상화는 단순한 지출절감이나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되며, 재정운용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회복 ▲부정행위(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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