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세부

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

1. 26.~2. 13. 3주간 54개 전국 항만건설 현장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국립종자원, 육묘업 시작하려면 교육수료가 필수입니다

첫 육묘업 교육은 2월 24일 시작,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1회 육묘업 교육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식량, 화훼, 채소작물 종자(씨앗)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또는 육묘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학습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교육운영 방식은 전년도 교육 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합(24일)과 온라인교육(25일)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교육 신청자는 관련 세부 사항 및 일정(교육신청: 1.26~2.9)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

재정경제부, 관광지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범부처 역량 집중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외투자 컨설턴트 등 대상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하여 성실신고 당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규모·일정 공개

27일부터 7급 지역인재 선발 시작… 부처별 채용 일정 확정시 규모 확대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규모와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일정과 선발 분야 등에 대한 통합 안내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나라일터에 사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인사처 주관 ‘민간경력자·지역인재·중증장애인’ 채용 일정 확정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경채 시험의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을 시작으로 ▲3월 10일 중증장애인 선발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을 뽑으며, 지역인재 9급과 중증장애인 선발인원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 밖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7급)의 선발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인사처 주관 경채시험 외에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채시험도 실시된다. 1월 23일 기

산업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투자 협력 확대 애로 해소 방안 등 논의

박정성 통상차관보,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 인니 경제조정부 차관 면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알리 무르토포 심볼론(Ali Murtopo Simbol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통상·디지털경제 차관과 만나 양국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간 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됐으며, 투자 협력 확대,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00여 개사의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투자 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박 차관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지난 10월 양국 장관 면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했던 우리 기업 애로 중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

산업부 김정관 장관, 동남권에서 M.AX 중심 제조혁신 드라이브

M.AX 확산을 위한 현장 적용 사례 및 정책 지원방향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22일 전북 방문에 이어서 다음 날인 1월 23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동남권을 찾아 5극3특 지역성장 현장방문을 이어갔다. 동남권에서는 M.AX(제조AX) 확산을 통한 제조혁신과 주력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기업인 등과의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김정관 장관은 동남권 제조·AI기업, AX 전문가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선 제조현장에서 M.AX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경제의 중심인 지역기업과 M.AX의 연계를 촉진·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관 장관은 “M.AX는 동남권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수단”이라며, “지역에서의 M.AX 확산 전략을 통해 제조혁신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관 장관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지방정부와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