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밝혔다.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했으며 허가 심사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중동 상황 관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중

우리 선원·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따라 3월 1일부터 운영 중이던 비상대비반(반장: 국장)을 3월 2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 차관)으로 격상하여 24시간 긴밀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월 28일 상황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체제를 강화해 왔으며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오늘(3월 3일) 오전에 개최된 상황점검회의에서는 우리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조치 현황, ▲ 해운물류 동향 및 조치사항, ▲선원지원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인근 해역(페르시아만, 오만만 포함)에는 우리선박 총 40척이 있고, 해양수산부는 선사 및 선박과 실시간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인근 사고정보 공유, 실시간 안전 확인 및 안전수칙 당부 등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40척 중 호르무즈 해협 내측(페르시아만)에는 26척이 위치해 있으며, 해수부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

중기부 한성숙 장관, “싱가포르 거점으로 K-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확장 추진”

싱가포르 기업청과 정책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과 연계해 1일(일)부터 2일(월)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싱 AI 커넥트 서밋’ 참석과 아울러, 현지 한인 금융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및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나 양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① 현지 한인 금융 관계자 간담회 (3.1(일)) 한성숙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근무중인 국내 주요은행 지점장, 한국투자공사 지사장 및 현지 대형은행 한인 임직원을 만나 싱가포르 금융·투자 동향을 청취하고, 양국 벤처투자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한-싱 금융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공동투자 기회 마련, 스타트업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 양국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② 한-싱가포르 AI 커넥트 서밋 (3.2(월)) 다음날, 한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AI 관련 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인 ‘한-싱가포르 AI 커넥트서밋’에 참석하여 글로벌 AI 시장 선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산업부, 美 관세정책 구조 변화 전략적 대응 방향 점검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

해양수산부, 안정적 숯 공급을 위한 간담회 개최

3월 4일, 숯 수입업계·해운업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주로 선박으로 수입되는 ‘숯’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월 4일 한국성형목탄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숯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상 자기발열성이 있어 위험물로 분류되는 화물로, 최근 선박 운송 중 발생한 컨테이너 화재를 계기로 국제항해 선박의 해상 운송 요건이 강화됐다. 이번 간담회는 숯의 해상 운송 요건 강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업계와 해운업계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숯 운송망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운송을 통한 숯 수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강화된 운송 규정으로 인한 컨테이너 적재ㆍ수납ㆍ운송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숯 수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창섭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숯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숯 공급 차질에 따른 국내 소상공인 및 요식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공사 72건 4조 1,241억 원/물품 34건 1,111억 원/용역 110건 5,572억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3월 한 달 동안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8건, 1조 9,055억 원, 이월 공고는 58건, 2조 8,86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등 22건(1조 2,563억 원), 물품은 ‘경찰버스 구매 등 33건(1,101억 원),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등 103건(5,391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4조 7,924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6,559억원) 대비 약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신규 대형공사가 다량 발주되고 전월 대형사업의 이월 건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재산처, 대학·공공연 보유특허 진단사업 확대로 공공 지식재산 활용도 높인다!

예산 3배 확대한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6일까지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기프티콘 당첨 행운까지 잡으세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에 대해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인데, 올해는 신고 마감일인 15일이 일요일이라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 가능하다. 법정 신고기한(3월 16일) 내에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 & 베이글)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기부, 2026년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

대학발지역기반 창업기업 757개사 선발, 사업화자금(최대 1.5억원) 및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우수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3월 3일부터 3월 23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이 보유한 기술ž인프라ž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기반ž대학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기반ž대학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757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기반 유형’은 권역 내 소재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과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올해는 선정기업의 6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우선 선발하여 청년층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발 유형’은 올해 처음 도입된 유형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ž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오, 인공지능 등 대학별 주력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대학발 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