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전체기사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업종 유지 요건 ‘세분류’ → ‘대분류’로 완화,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VC, 스타트업, 유관기관, 법률전문가 등 벤처투자 구성원이 모여 벤처투자 계약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총력대응 체계 마련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 가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전담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전담반(TF)을 통

새만금 유관기관 투자유치 '원팀' 협업체계 강화

2025년 제4차 새만금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해수부, 12월 23일(화) 부산청사 개청식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

국토교통부, 가벼워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걱정도 해소'

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및 연도별 구역지정 물량 인정 기준 완화로 속도 제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산업통상부,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12년내 최대폭 조직개편...‘산업자원안보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자원 안보실 및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 2013년(舊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최대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1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산업부 조직 기능 강화 첫째,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신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