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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핀란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통상환경 재편에 따른 공조 심화 및 첨단산업 협력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0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EU FTA를 통해 축적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동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여, 교역·투자 확대뿐 아니라 AI·순환경제 등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갈등 고조,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에 따라, 개방형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국가 간 연대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국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와 규범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OECD 각료이사회,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관세청,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누리소통망(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 수출입기업 애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계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관세청은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입 물류 통관 · 관세환급 ·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신속한 검토를 통해 규제완화 등 실질적 조치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국가 수출입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경종 10개사, 축산 5개사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현장 확산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은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다. 총 61개사가 접수했으며 서류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와 축산 분야 5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기,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기업은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을 적용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재정경제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성과에는 파격 보상, 일하는 방식은 AI로 혁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9일 오후 16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최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총리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구조개혁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영농철 농자재 안정적 공급 가능, 농식품부 전쟁 장기화 대비 수급 점검 및 대응 최선

‘중동 상황 모니터링체계(단장: 차관)’를 중심으로 분야별 일일 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농업인에게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및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별 가격·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농업인과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봄철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비료의 경우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가 판매량을 전년도 시기별 농가 실구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구입 한도를 배정하는 조치를 통해 사재기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 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기존의 과다시비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표준 비료사용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농업인에게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울러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비 살포 희망 농가에 액비 무상 지원을 추진하고, 표준시비 및 퇴·액비 활용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향후

김용석 대광위원장,"양주신도시 교통망 신속구축"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9일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찾아 도로 · 철도 확충 추진상황 집중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방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양주신도시는 경기도 양주시 일원에 약 1,118만㎡(여의도 3.9배) 규모로 조성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약 7만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동북부 핵심 주거거점이다.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양주신도시의 서울방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자금IC~신내IC)을 완료하고, 국도3호선(평화로) 확장, 지하철7호선 연장(옥정~포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도3호선 확장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양주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동북부는 교통

고용노동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12개 산하기관장 회의 개최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감 실천...실제 이행이 중요"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