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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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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 보호 위해,'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재정규모, ▴제공기관 및 ▴이용자 수 등이 꾸준히 확대 중인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이다.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부정수급 심사·현장조사를, 각 지방정부(시·군·구)에서 부정수급 조사 및 적발 후 사후제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①전자바우처 결제비용에 대한 지급 전·후 적정성 심사, ②부정수급 공익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③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한 이상결제 적발 등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방문형 서비스의 경우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 ▴재정규모 대비 부족한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 ▴가벼운 사후제재 수준 등 각 분야·단계별 문제점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 일원화, 인·허가 기간 및 비용 대폭 감축

기후부, 국조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여 시설물 분류 지침서 배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0월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시설로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라도 해당 지방정부의 방침에 따라 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다르게 분류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물 분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건축법 제2조와 함께 사람의 출입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 등을 추가 판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월드클래스 10大 날개 프로젝트 시작한다

프로젝트 발굴과 기획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동 프로젝트의 기획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추진일정･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한 기술･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10대 유망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행 중견기업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끄는 ‘날개’로 삼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핵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로 명명됐다. 산업부는 향후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산업부, 반도체 설계의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이 10월 15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 수상자들을 비롯해 후원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은 전국의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73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2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1위를 차지한 연세대학교 팀에게 수여됐다. 참가 학생들은 대회 후원사들이 제공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각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했으며, 시상식 전 직접 작품을 내빈들에게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다. 올해 대회에서는‘Innovate Today, Shape Tomorrow’라는 주제에 맞게, 최근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인재들의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 및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형사처벌 신설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 합성·변형물 제작·유포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 마련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타목)으로 포섭하며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으로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모사한 콘텐츠가 온라인 환경에서 다수 제작·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제대로 단속·차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n

지식재산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린 전직 직원 3명 덜미

연봉 2배 제안에 범행...전직 직원 1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공소청(청장 김도완) 중대범죄기소2부는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을 해외 생산에 사용한 피해기업 전직 직원 A(45세)씨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기업 전직 직원 B(40세)씨와 C(40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구속하여, 공소청이 기소한 제1호 사건이다. ' 국산화에 성공한‘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해외에서 사용한 전직 직원 3명 검거 '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11월부터 ’26.2월까지 국내 피해기업의 현지 유통을 담당하는 해외 유통기업과 공모해 해외 제조기업을 설립하고, 국내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설계도면과 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B씨, C씨는 해외로 달아난 D(58세)씨의 제안으로 기존 연봉의 2배를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23.11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기업의 ‘반도체 검사 핵

관세청, "싸다고 샀다가 안전까지 위협"… 두 달 새 '짝퉁' 28만 점 국경에서 막았다

관세청, 8~9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위조상품 280,733점 적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최근 두달 간(26.8.3 ~ 9.30)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국내로 들어오려던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280,733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연간 적발 물량(117만여 점)의 약 4분의 1(24%)에 해당한다. 하루 평균 약 4,700점의 위조상품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이다. 적발품 3개 중 1개는 '완구·문구류'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93,862점(3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변잡화 69,531점(24.8%), 의류 34,789점(12.4%), 가방류 27,298점(9.7%), 화장품류 5,596점(2.0%) 순이었다. 어린이가 직접 만지고 사용하는 완구·문구류에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만큼, 자녀용 물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짝퉁의 표적이 된 K-브랜드 이번에 적발한 위조상품의 대부분(271,162점, 96.6%)은 해외 브랜드였으나, 주목할 부분은 K-브랜드 침해물품의 급증세다

관세청·부산세관, 북극항로 개척 지원 위해 관세행정 역량 집중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선박연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의 성공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 소재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들은 과세보류 상태에서 북극항로 운항에 필수적인 친환경 선박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관세청은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자체 관세행정 지원 전담 조직(T/F)을 발족했다. 업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수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 이행여부 확인 목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사비 산정 및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특별현장점검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 확인,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27(목)~ 9.22(화)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은 138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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