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설명회 개최

대전, 서울에서 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AI 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산부품 사용 촉진 등 주요 혁신제품 제도 개선사항 안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대전역 및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선도·기업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원스톱으로 견인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시범구매사업을 통한 공공판로 확보, 해외실증사업으로 수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주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개정으로 AI제품 평가트랙 신설, 국내산 부품 사용 요건 신설 등 지정제도가 개편되고 9월경(공급자제안형 4차 지정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강희훈 혁신조달기획관은 “공공조달은 225조원에 달하고, 혁신조달은 혁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에 활용되는 핵심 조달제도”라면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숨은규제 해

중기부,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 떠넘기기 차단 '연동제 직권조사' 착수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1일부터 선제적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한전,‘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공식 출범 에너지 데이터 신뢰 경영 가속화

사내외 전문가 참여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및 전문성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4월 1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 합동으로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의 실무 분과를 구성·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개인정보 업무의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논의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및 안정성 확보 관리‧감독 ▲ 한전-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농림축산식품부, 미(美) 무역대표부,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다.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GTX-C노선 공사비 문제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GTX-C사업은 ’23.12월 실시계획 승인에도 불구하고 ’21~’22년 급등한 공사비를 협약 체결 시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SPC)와 시공사 간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여부를 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25.11.28)했고, 합의한 날로부터 약 100일만에 판정에 이른 것이다. 판정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는 행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공 감리 및 현장 인원을 선제 투입하여 작업이 가능한 구간은 빠르면 4월 말 지장물 이설, 펜스 설치 등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중재 판정에 대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시공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착공까지의 기다림이 길어진 만큼, 사업이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학교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힘을 모은다. 학교 현장에 신규 기계설비 도입이 증가하고 급식종사자, 시설관리원 등 현업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양 기관은 4월1일(수) “경기교육 안전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청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구성원 대상 안전교육 관련 자원 지원(교직원, 현업노동자, 관리자 등 대상 맞춤형 이러닝 과정 연계, 학교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현장 중심 연수 지원), ▲학교 대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 제공(각 기관 보유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공유), ▲예방 중심의 학교 안전 문화 확산 협력(계절별·직종별 맞춤형 안전 예방 자료 제공, 학교 안전 우수사례 공유), ▲기타 안전 관련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부,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

나프타 공급 확대 지원 및 보건의료·핵심산업·생필품 등 공급망 관리 총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석유화학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가 국내 물량 공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일(수)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석유화학 업계 수급 안정 및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국내 주요 석유화학기업 및 화학기업 대표를 만나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및 석유화학제품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산업 공급망 불안과 국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국내 물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업계의 대체 나프타 도입을 위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4,695억원(정부안 기준)을 편성하여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해 공급 확대 지원 등 생산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둘째,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

고용노동부, 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

산림청, 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

‘목재이용법’·‘국유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