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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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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6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이렇게 준비하세요

제도 시행 후 수집된 실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오류 및 우수사례 제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했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2026년 개인투자용국채 연간·1월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

2026년 2조원 발행 계획, 1월에는 1,400억원 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 발행할 계획이며, 2026년 1월에는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에 대하여 종목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

기획재정부,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산업활동 주요지표 증가 전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025년 11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전월비 0.6% / 전년동월비 △1.4%) 및 서비스업(0.7% / 3.0%), 공공행정(0.5% / 0.5%)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생산(0.9% / 0.3%)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전월비 1.5% / 전년동월비 △0.1%), 건설기성(6.6% / △17.0%)이 증가했으나 소매판매(△3.3% / 0.8%)는 감소했다. 10월 장기간 연휴(10월 3일~10월 9일) 등의 영향으로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의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장기간 연휴 등을 감안해 10~11월을 묶어서 보면 3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를 지속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양호한 소비심리' 등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 모멘텀을 지속·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2026년 총지출 증가율 +8.1%)과 함께 자동차 개

관세청, 인공지능(AI)으로 엑스레이(X-ray) 판독 혁신…통관 영상관리 솔루션 실증 확산 및 고도화 추진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인공지능(AI) 기반 통관행정 혁신 본격화 // 【관련 국정과제】 24.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12월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간부와 직원, 그리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영상관리 솔루션(X-Sync, X-ray Synchronization) 사업*은 엑스레이(X-ray) 영상과 화물신고 정보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연계·통합하고, 판독 직원이 이를 검토·판단하는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통관 현장의 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영상관리 기반의 관세청 최초 인공지능(AI) 통관 혁신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2년 반 동안 추진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사업을 지원하고, ㈜딥노이드와 ㈜케이씨넷 등 민간기업이 개발을 맡아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영상-화물신고 정보 매칭) 판독 중인 화물의 엑스레이(X-ray) 영상에 신고정보와 실시간 측정되는 영상-품명 간 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입니다.

농식품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지방정부 합동 성과창출 협의체 발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소상공인의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 훈련비 지원등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보험료 지원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본격 가동, 해수부-산업부, 조선업계-해운업계 ''2+2' 동행'

해운･조선 상생발전 협약서 체결, 내년 1분기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가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운･조선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발 중점과제로 자율운

국토교통부, "일자리 있는 곳에 집도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노동자를 위한 주거지원 추진

광주시-LH,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12.22)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부, 농어촌·도서지역 LPG 차량 운전자 숨통 트여... 국민 일상으로 스며드는 규제샌드박스

‘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32건 특례 승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가 도입되고, 일반 주유소가 태양광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까지 가능한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변신한다. 산업통상부가 12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국민생활, 에너지 등 분야의 32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심의‧승인하면서다. 먼저,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LPG 충전소를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은 위험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LPG 충전소의 최소 저장용량을 15톤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인구가 적고 LPG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농어촌과 도서산간에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대형 LPG 충전소가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LPG 차량을 이용하는 지역 농어민들이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엘피지협회’가 제안한 ‘LPG 소형 셀프충전소 실증’이 승인됐다.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LPG 운전자들의 LPG 충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까지 기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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