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전체기사 보기

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 전문가 제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경기문화재단, 문화로 가득 채워지는 일상, 6월 경기도 문화의 날

경기문화재단, 도내 문화시설 8곳서 풍성한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은 6월 25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문화주간 동안 경기도미술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을 포함한 도내 8개 문화시설에서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져 도민들에게 문화로 가득 채워지는 일상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6월 문화의 날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와 함께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합合’을 주제로 김가진·여운형·오세창의 정예일치(政藝一致)의 세계를 연중 조명하는 3부작 특별전 중 첫 번째 전시인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가 6월 29일까지 진행된다. 동농김가진(東農 金嘉鎭, 1846~1922)의 삶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선 투자심사, 후 재정계획 수립…관행적 절차 위반" 강력 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사례 다수…시민 체감복지·일자리 예산 위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3년 16건 중 12건, 2024년 6건 중 4건이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그중 대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부천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라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투자심사 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예산편성→사업시행→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역주행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 집행되면서, 약 100억 원이 편성됐던 ‘스카이라운지 49 조성사업’과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불가 등으로 잇따라 취소됐고, 시급성이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신흥고가교 개선사업’과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는 약 1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배분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사업’은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절차를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3건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시정질문

생소한 주차장 용어 설명,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방안, 도시미관을 해치는 배출 쓰레기 대책 등의 시정질문으로 생활 속 의정활동 실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생활밀착형 시정질문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총 3건으로 △주차장 용어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 및 홍보 요청 △층간소음 주민 갈등 줄이는 실질적 방안 고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관련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명칭이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점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는 주차장 용어가 알기 쉽게 설명된 점을 예로 들며 노상, 노외, 부설과 같은 주차장 용어에 대한 설명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추가하거나 시민들도 알기 쉽도록 주차장 용어를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으나 실제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권고가 강제성이 없어, 현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가 어떤 구체적이고 실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 장애인 일자리 축소·대규모 사업엔 지방채...'약자와 동행' 실현 의문

대규모 사업 예산 투입과 지방채 발행, 우선순위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 일자리 예산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가 스스로 밝힌 ‘취약계층 예산 최후 조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박혜숙 의원은 “시가 2025년 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하며 건전 재정 기조와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실제로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2024년 대비 예산액 기준 69%, 일자리 개수 기준 61%로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50억 원이 투입되는 신흥고가 철거 사업과 18억 원 규모의 시정연구원 출범 등에는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며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예산 절감은 필요하지만, 그 칼날이 가장 먼저 취약계층에 향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에서 작성한 2025년 시정계획 내 복지 관련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확대’가 시민들이 원하는 세 번째 정책으로 꼽힌 점을 언급하며, “시민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어르신 게이트볼 환경 개선ㆍ체육활동 지원 확대 촉구

300명 회원 활약, 전국 대회서 우수 성과...시설은 여전히 열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은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니어체육회 산하 게이트볼협회의 열악한 시설 환경 개선과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자 의원은 “부천시 게이트볼협회는 20개 클럽, 300여 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며, 최근 3년간 17건의 수상 실적 중 16건이 3위 이내에 오르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공원 내 협회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돼 회의조차 제대로 열 수 없으며, 해그늘생활체육공원 내 천막쉼터 역시 쾌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재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부천시 역시 어르신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게이트볼협회 사무실의 이전 및 확장과 해그늘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내 천막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