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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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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논의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사장님.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4.20.~5.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7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며,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E-9)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에 가점을 부여한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5.22.~5.29.,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1.~6.8.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본격 가동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첫 회의 개최하고 기관별 촘촘한 지원계획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마을의 남는 땅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얻은 수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 민관 협력 통한 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 이번에 출범한'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은 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업 신청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태양광 부지 확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휴게소 불공정 행위 발본색원"

김윤덕 장관, 용인 기흥휴게소 방문해 휴게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 논의, 운영업체 관리 부족에 대해 도로공사 엄중 경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

새만금개발청, 현대차그룹 투자 전담 지원조직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본격 가동

현대차 투자실현에 새만금청의 행정력 결집 및 범정부 협력체계 적극 참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과의 9조 원 대규모 투자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3월 11일 출범한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투자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을 범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시티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후, 현대차그룹 및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30여 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매진해 왔다. 특히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 T/F 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추진본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새만금·전북 대혁신 TF’를 통해 범정부-전북자치도-현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을 완료했고 이제 사업현장에 자금이 본격 투입됩니다.

금융위, 기후부 등 정부기관, 대주단 및 출자자 등이 참석하여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PF금융 약정식'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PF금융 약정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대주단 기관장과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 출자자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약정식은 지난 1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금융단 구성이 완료됨으로써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39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풍력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변전소, 설치선박 등 대부분의 기자재에 국산제품을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등 향후 해상풍력 산업생태계의 성장 기반이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인 창조기업수는 116만개로 전년 대비 15.4% 증가,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하는 등 긍정적 흐름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5년 실태조사 결과 1인 창조기업은 전년대비 15.4% 증가했으며, 업종은 전자상거래업(27.9%) 비중이 가장 높고 수도권 비중이 전체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266.4백만원), 당기순이익(36.2백만원)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를 의미한다.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호)로, 국가데이터처의 ’23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과 5,000개의 1인 창조기업 표본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발표한다. '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 ' ’23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1,162,529개로 ’22년 1,007,769개 대비 크게 증가(15.4%)한 것으로 조사됐

농식품부, '제2의 라면' 육성 위한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 가동

권역별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145개 K-푸드 수출기업 선정, 밸류업·브랜드업·스타트업 부문으로 기업의 진출 단계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K-푸드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145개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는 금년 신규사업이자,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A 전략 후속조치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각 기업의 수출 역량에 따라 밸류업, 브랜드업, 스타트업 3가지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B2B·B2C 마케팅, 상품 개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들은 주도적으로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설계하고, 신규 제품 개발·주요 유통업체 입점·대상 권역 수출 실적 증가 등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연내 가시적 수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한다. 먼저, 밸류업 부문은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대·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투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력이 탄탄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권역

공정위,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플라스틱 업계 납품대금 조정 및 조기지급, 납품기일 연장 등 상생협약 체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하여,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하여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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