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1.29 공급방안 부지인 강서 군부지·서울 의료원 등 ’27년부터 순차 착공 추진 제18회 국무회의서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의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

국세청,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 5월 1일부터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정기신고 시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등 38개국에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과세하는 제도이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해수부, 해진공과 우리 선사 경영난 해소 위해 유동성 지원 패키지 시행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해 선사에 무담보 신용보증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조달청, 20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 개최

기술과 품질로 공공시장 문을 열다...우수조달물품 지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신청제품 281개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베스트 주식회사의 ‘이상징후 사전차단 자동제어시스템’ 등 51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예측 수배전반, 딥러닝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에너지 절감제품 등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1개로 신규진입 기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락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일기술 신청횟수 확대(4회→5회)를 통해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했다. 신청 횟수 확대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

산업부,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해 암묵지 기반의 M.AX 사업 본격 추진

2026년 480억원 규모 암묵지 M.AX 사업 공고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AI를 기반으로 숙련 제조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등 제조현장의 핵심 경쟁력이 담긴 ‘암묵지(暗默知)’를 보존하고 제조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기업, 제조장인, 제조데이터 등을 보유하여 제조 AI 최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문서화하기 어렵지만 숙련공들이 몸으로 체득하여 전수되는 작업 요령, 판단기준, 감각적 노하우 등을 총칭하는 ‘암묵지’가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숙련 인력들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제조 명장들의 암묵지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우리 제조경쟁력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의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산업계는 숙련 인력이 가진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암묵지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AI 활용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과 난이도가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우려가

문체부,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연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28일에 공포(시행일 10월 29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제기되어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과 성과관리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중점 평가대상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초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보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중점 입력·관리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이며, 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조사업 행정이력관리,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지연 예방을

재정경제부, 개인투자용 국채 5월 2,000억원 발행 예정

종목별로 3년물(이표) 50억원, 3년물(복리) 5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300억원 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원, 3년물 복리채 5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500억원,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4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450%, 5년물 3.530%, 10년물 3.715%, 20년물 3.610%)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3년물은 최근 표면금리 상승,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5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연평균 수익률 3.5%), 3년물 복리채 약 11%(연평균 수익률 3.6%), 5년물 약 21%(연평균 수익률 4.1%), 10년물은 약 59%(연평균 수익률 5.9%), 20년물은 약 161%(연평균 수익률 8%)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도심지 통과하는 GTX 사업 "안전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 없어야"

27일 오후 GTX 추진 상황 점검… A노선 삼성역 무정차 통과, C노선 착공 임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 위원회 직접 소통 강화 해법 찾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