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하여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순방 기간(4.19~24) 중 비상경제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일 회의 개최를 지시했으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현안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 SBS 스튜디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여 ▲‘고유가 충격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각 당의 핵심 정책’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민의힘 이종욱 제2정책조정위원장, ▲조국혁신당 강경숙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SBS·KBS1·MBC·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두 번째 정책토론회로서 민생경제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이니,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4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매년 4월 20일로 정해진 법정 기념일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및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다수의 기념일이 겹치지 않은 날로 정해 1981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장애인 복지 슬로건을 선정하는데, 올해에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로 정해졌다. 이번 기념식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으뜸장애인상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 유공자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공통된 목표는 많은 장애인이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었다”며 “어버이날이 하루밖에 없지만 365일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하듯이 장애인의 날은 오늘 하루지만 1년 365일 우리 다 함께 당연한 일상, 함께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경북 경산시)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8, 최저임금의 약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김홍국, ㈜하림지주회장)과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11일 TF 발족 킥오프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는 수소․태양광에너지,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등 현대차의 미래산업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50여개 검토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해왔다. 이날 논의된 검토과제 주요내용은 투자 분야별로 규제개선, 인프라 구축, 인허가․행정절차 지원, R&D, 세제․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오늘 회의는 각 부처별 소관과제에 대한 검토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협력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이 수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제거점, AI데이터센터 인프라, 첨단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8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청소년·청년 기후단체와 협의체를 발족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소년·청년 기후 대표단을 면담했다. 면담은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의 일환인 ‘삼청동 오픈하우스’와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면담이 시작되기 전 파주 문산수억고 환경동아리 대표로 참석한 이지현 학생과 김한율 학생이 김 총리와 참석자들에게 페트병 뚜껑을 재활용해 만든 컵을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금일 발족한 '청소년·청년 기후협의체'는 기후 위기 핵심 당사자인 초·중·고·대학교, 독립청년단체 등 미래세대 단체와 정부의 기후 논의 소통 창구로 만들어지게 됐으며, 앞으로 기후대응위와 청소년·청년 기후단체 대표단은 협의체를 통해 매 분기 1회 소통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청년단체는 “이제라도 정부와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생긴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 안에서 논의되는 제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문제가 미래세대인 청소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4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삼청당)에서 14개 부처의 신임 청년보좌역들을 초청해'삼청동 오픈하우스'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삼청동 공관 오픈하우스'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새로 채용된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보좌역들은 국무총리 공관을 함께 둘러본 후, 삼청당에 모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와 청년참여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총리는 신임 부처 청년보좌역들에게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여 반영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년보좌역은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는 2030청년자문단(20여명)을 이끄는 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잘 이끌어 주고,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을 중심으로 청년보좌역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줄 것”을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8일 오전 안산빈센트의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속에서 안산의 사회적 의료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산빈센트의원은 열악한 여건에도 외국인 근로자,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이어온 의료기관이다. 용 의원은 "후원과 자원봉사 인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료 진료를 꿋꿋이 이어온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약자를 돌보는 이 실천이 계속 이어져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안산의료복지사협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김영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시 커뮤니티케어센터 입주·장비 지원 부족 ▲시 자체 돌봄서비스 단가 인하 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실질적 내용이 빠진 현 돌봄통합지원 조례의 한계 등을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사회적 의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6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저녁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50여 개 국가 정상·대표와 함께 ▲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태악 위원장이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원장이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이래 처음이다. 노태악 위원장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는 다짐을 새기고, 부정선거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기념식에 참석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과 4·19 민주이념을 기반으로 1963년 창설된 이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구 감소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옹진군 시의원 의석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천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도 3석 늘어나 36석에서 총 39석으로 대폭 확대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옹진군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행정체제 개편 및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인천 지역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기존 36석에서 39석으로 확대하는 선거구 조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거기에 10%에서 14%로 늘어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정수는 총 45석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신설된 선거구는 △연수(을) 제6선거구 △검단구 제3선거구 △영종구 제2선거구 등 3곳이다. 연수(을) 지역은 기존 선거구의 인구 기준 초과에 따라 분구됐으며, 검단구와 영종구는 자치구 신설과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신규 선거구가 설정됐다. 특히 옹진군은 인구 감소로 시의원 의석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금융 잔액 규모가 ’25년 말 기준 12.4조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를 통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이다.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신규공급은 총 3.1조원으로, 2024년 2.95조원 대비 5.2% 증가했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 증가는 지식재산 담보대출·보증·투자 중에서 지식재산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식재산 금융 잔액은 전년대비 1.6조원 확대됐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가 1.3조원을 차지했다.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1,600억원이 증가했고, 그 중 지식재산 투자는 1,000억원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09조원, 신규공급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7,9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의 경우, 신규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4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노지채소류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정지와 함께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과채는 온화한 기온으로 가온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양고추는 일조시간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4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추진(한우 4.27.~, 돼지고기 4.22.~)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수입된 태국산 신선란은 홈플러스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