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는 10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조계종 최고 지도자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를 담은 ‘성파선예전: 성파 스님의 예술세계’ 전시 및 개막식을 개최했다. 성파(性坡)는 조계종 종정인 성파 스님의 법호이며 선예(禪藝)는 선(禪) 수행의 한 방식으로 하는 모든 예술 활동을 뜻하는 말이다. 경기도박물관이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성파 스님의 2025년 신작인 옻칠 회화를 중심으로, 스님이 추구해 온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개막식에는 300여 명의 종교·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4년 예술의전당 종정예하 특별전에서 축사를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작품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전을 하게 됐다”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은 분들이 종정예하의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정예하께서 거울에 때가 끼면 사물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실적이 대폭 부풀려졌으며,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왜곡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외부 조사 60% vs 정부 발표 1.9%... ‘통계 왜곡’의혹 임미애 의원실은 어제자(9일) 보도자료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정책자금 지원대상 거래액의 약 60%가 허위·이상거래로 의심된다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그러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1만 5천건은 대부분 입력 오류이며 문제가 된 건은 1.9%(940건)에 불과하다(MTN뉴스, 2월 9일자)”고 답변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주소 미기입이나 오기입으로 판명된 1만 5,000여 건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정상 거래로 간주했다. 조사된 온라인 도매시장의 총 거래 건수가 5만여 건(‘24~‘25.10)이다. 이들 거래 중 30%가 오류로 기입되고 있어도 온라인 도매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게다가 작년 실적은 1조 2천억 원이라는‘금액’으로 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의원은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이 고령화된 농업구조 혁신과 청년정착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총 사업비 31억 3,500만 원 중 29억 1,500만원이 국비로 반영된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옹진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8% 로 인천 내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며, “새로운 농업기술과 인구유입요인 조성을 통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옹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사업은 옹진군 청년 인구유입 및 선진기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영흥면에 378평 규모의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3개동과 252평 규모의 교육 및 실습용 온실 1개동, 사무실과 기계실 등 부대시설까지 총 5,312m2(약 1,607평)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 시설이 신설됐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 세 명이 선정되어 운영하고, 지역농업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를,'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2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로서, A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50조 제4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발 조치와 별도로 위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A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22일 강원 속초시선관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촌 인왕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한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있었다"며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며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했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다"며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했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됐다는 점,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하여,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제167~178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제322조)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2월 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0일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도록 긴급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및 구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지시로 즉각 TF가 구성된 후, 각 기관이 그간 추진해온 경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력 있게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 총리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원인을 찾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발족한 특별수사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지시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출발점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5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본부장, 영종청라기반과장과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 개선 방안과 근린공원 조성 등 영종국제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대로, 자연대로, 영종대로 등 영종국제도시 내 도로에 구조개선, 신호 조정, 교통안전시설 신설, 도로재포장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간 도로 병목현상, 대형마트 진출입 차량 혼잡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컸던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일명 ‘킹마트 사거리’는 지난해 12월 용역을 완료해, 올해 상반기 내로 하늘도시에서 하늘대로로 나가는 우회전 차로와 공항 방향 좌회전 차로를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해찬나래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신호개선을 통해 우회전 차량 대기시간을 감소시켰으나,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도로 확장을 통해 본격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종IC 부근 하늘대로 합류 상층 구간 분산을 통해, 교통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와 공동으로 2월 10일 16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및 근로자 추정제도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는 기술 변화와 고용형태 다변화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다만 양 제도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노사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토론은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홍영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노사,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여러 유형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법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는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에 따라 고용형태와 무관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 법적 근거로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지역에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광역 지방정부 담당자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각각의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책 현장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실제 집행상의 틈을 메우는 주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 '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 도입 '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