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최초 시험발사 참관 후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과 연휴를 맞아 낚시를 즐기러 온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을 만난 한 여성분이 "저희 언니는 계엄이 선포된 12·3 이후 겨울 내내 집회에 나갔다"고 얘기하자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갑게 맞이해 주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살림살이는 어떤지, 경기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상인들은 경기가 어렵고, 낚시객들이 근처 항구의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이 낚시채비를 판매하는 상인에게도 장사가 잘 되는지 묻자 해당 상인이 지역 민원을 얘기하며 해결을 부탁했고, 이 대통령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곁에 있던 참모진에게 남기도록 안내해 참모진이 연락처를 직접 받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들과 오랜만에 우럭을 많이 잡았다는 상인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상인들이 손이 더럽다며 쑥스러워하자 이 대통령은 상관없다며 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최초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궤적과 압도적인 비행속도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하여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활공비행체의 핵심기술인 초고온 내열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험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 특히,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리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에 낮은 고도로 강하하여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 이번 시험발사의 성공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억제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과학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동 사업은 임차인들이 조합을 설립해 출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주택의 설계·건설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입주자 협동조합이 주택 운영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방문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인천계양지구, 장위14구역, 용두동 신축매입임대주택, 태릉지구에 이어 다섯 번째 주택공급 관련 현장행보이다. 그동안 현장점검이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주거형태와 공급방식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사업주관사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별도 행사없이 교통현장을 찾아 교통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 경기도 어디에 살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 지사는 8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와 경기도 미래모빌리티센터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으로 합리적 비용과 이동 편의, 안전, 친환경을 핵심으로 한 4대 비전 ‘CARE(케어)’를 제시하고, 국내 최초로 2028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광역버스 시험운행과 2029년 승객 탑승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100일이 경기도의 현실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준비한 혁신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며 4대 비전에 대한 설명을 이었다. 추 지사는 대표적 혁신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꼽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도 도민의 이동 불편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직접 머리를 맞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잠시 참석해 재정위기에 대한 시군의 양해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도 공식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한-이집트 정상회담을 갖고 이후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양국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총 1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하고 또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국 간 경제·사회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요즘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참 빠르다”며,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의 속도를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대에 맞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익숙한 방식이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획 데이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과 과잉어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잡는 양(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의 출구로 농지은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지은행이 최근 5년간 매입한 농지의 94%는 논이고 96%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이 그동안 경지정리가 잘돼 있고 임차인을 구하기 쉬운 우량 논을 중심으로 매입했지만, 정작 농민들이 처분하기 어려운 밭과 맹지, 경사지 등은 매입 구조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은행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9,747ha의 농지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이 가운데 논은 9,122ha로 93.6%에 달한다. 밭은 540ha로 5.5%에 불과했고, 과수원은 85ha로 0.9%였다. 매입 농지의 위치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매입한 농지는 9,381ha로 전체의 96.2%였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매입한 농지는 366ha로 3.8%에 그쳤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돼 집단화된 우량 농지가 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상청은 운항 확대에 대비한 별도의 항공기상 인력 수요 산정자료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안공항기상대가 1인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운항 확대 시 위험기상 관측과 예보·경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공항의 하루 평균 운항 실적은 37편, 무안공항은 7편이다. 두 공항의 기존 운항 실적을 단순 합산하면 하루 약 44편으로, 당시 무안공항의 6.3배에 달한다. 현재 무안공항기상대는 정원과 현원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각각 1인씩 교대근무하며 항공기상 관측·예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상공의 난기류 관측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2020년 대비 2025년 고도 2만 피트 이상에서의 난기류 관측 건수는 전국 14.1배 증가한 반면, 전남·광주(인접 해상 포함)는 24.1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월 15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고양 대학생 연합생활관 입주생의 소득 구성이 개관 9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합생활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3분위를 합한 저소득층 입주생은 2017년 1학기 616명(64.1%)에서 2025년 2학기 240명(25.7%)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8~10분위 입주생은 12명(1.2%)에서 382명(40.9%)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소득 최상위인 9·10분위는 0명에서 259명(27.7%)이 됐다. 기초생활수급 입주생도 76명(7.9%)에서 20명(2.1%)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대학생 연합생활관은 2012년 전국은행연합회가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부를 결의하고 20개 은행이 326억 원을 분담해 지은 시설로, 2017년 1학기 개관했다. 생활관비는 월 15만 원이며 재단이 밝힌 입주생 실제 부담금은 평균 약 9만 원 수준이다. 같은 2학기끼리 비교해도 흐름은 같다. 개관 초기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었음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현재 재직 운수종사자는 화물 1,328명, 택시 99명, 버스 22명으로 집계됐다.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간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2022년 3,640명, 2023년 2,944명, 2024년 2,514명, 2025년 2,233명으로 매년 2천 명 이상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3,471명으로 집계됐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7만3,177명에서 올해 8월 23만1,463명으로 33.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은 6만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0월 8일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기항·준모항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만금항 신항 개항에 대비한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새만금항 신항의 크루즈선 기항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준모항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항 단계부터 준모항 단계까지 필요한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만금항 신항이 올해 말 준공되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개항 일정에 맞춰 국내·외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기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관계기관과 임시 크루즈터미널 구축 및 원활한 크루즈 입항을 위한 시설·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 크루즈 기항·준모항 단계별 추진 로드맵 ▲ 임시 크루즈터미널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실행계획 ▲ 관계기관 협업체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20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郡)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6년 2월 10개 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2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에서는 인구 증가와 가맹점 확대 등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에 시범사업을 조기에 확대하여 지역소멸 극복에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검증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16시 서울 대한생산성본부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 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미국 관련 주요 통상 현안을 부처간에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대미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긍정적 모멘텀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각 부처의 필요한 대응조치 및 협조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 내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추진 방안을 공유하며, 기업의 실수요와 현장 애로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의 필요 여건을 갖춘 실효성 있는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박 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오전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