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보면 거북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소량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신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전까지 구조 신고는 총 32건이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42건이 접수됐다. 구조 신고 대상은 라쿤이 가장 많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Sport Trauma and Athlete Wellbeing)'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4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구조적인 ‘스포츠 트라우마’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았다. 글로벌 석학들이 제시한 '스포츠 트라우마'의 해법과 방향성 이날 행사에서는 스포츠 트라우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무대에 올라 심도 있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킴 부이(Kim Bui) IOC 선수위원은 “선수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외상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본회의 끝에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 공식 출범한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 통과는 전남·광주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으로 전남과 광주는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비전인 '5극 3특 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향후 추진 방향으로 ▲국가성장축 도시 조성 ▲AI·에너지 산업수도 구축 ▲분권형 특별시 완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시민이 통합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다”며, “특별법에는 AI·에너지·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근거가 담겨 있어,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시·군 권한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기존 시·군 권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107주년 3·1절 경기도지사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107주년 3.1절입니다. 내란을 이겨낸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3.1절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민주,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갈 힘을 주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선대의 정신을 지키고 키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7년 전 경기도는 3.1운동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가장 먼저 일어섰고,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일제의 탄압도 잔혹했습니다. 4월 6일부터 17일, 불과 열흘 사이에만, 화성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 스물아홉 명을 포함해 모두 마흔다섯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선조들은 일제의 야만적 폭력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된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상인들은 수많은 독립단체와 비밀결사를 조직해 대한민국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민주주의 꽃’ 퍼포먼스, 선거장비 시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선거장비 시연은 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여 사전투표장비의 사전투표용지 교부부터 사전투표함에 투입까지의 과정과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투표지심사계수기의 투표지 심사 과정 등을 시연했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선거관리상황 및 절차사무를 종합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3팀 9반 32명으로 편성하여 ▲절차사무 총괄·지원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처리 ▲선거장비 및 물품의 수급·운영과 헬프 데스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개소식은 지방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 축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로봇, 수소, AI 산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을 첨단산업 거점이자 수소 기반 AI 미래도시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이런 대결단을 해 준 우리 현대차그룹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성장과 발전의 상징인 이곳 새만금에서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하게 갖춰나가고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영종국제도시와 강남을 한 번에 잇는 광역급행버스가 2월 28일부로 운행을 시작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7일 버스의 기점인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에서 열린 M6463번 개통식에 참석했다. M6463번는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를 기점으로 운서역을 지나 강남역, 양재꽃시장까지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로, 운행 개시일은 개통식 다음날인 28일이다. 2024년 운행을 시작한 M6462번에 이은 두 번째 광역급행버스이다. 기존 M6462번 버스와 달리 M6463번 버스는 운서역을 경유한다. 이로써 운서역 인근 주민 역시 강남까지 버스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개통식에서 운영계획을 확인하고, 버스를 직접 탑승해 편의성을 점검하는 한편, 함께한 운수 관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운행을 당부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공항철도-9호선 직결 등 영종국제도시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번 M6463번 버스 노선은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5호선 김포 연장 진행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 보고와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교통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두 의원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언론과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확산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2021년 삭발 투쟁으로 5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 후, 민주당은 조속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방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오늘 총리의 방문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7일 오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인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해 출근길 혼잡상황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7시 김포·인천에 지역구를 둔 김주영, 박상혁, 모경종 의원와 함께 사우역을 방문해 열차 운영현황 및 혼잡도 대책 등을 보고 받고, 김포 골드라인에 직접 탑승, 3개 역을 지나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열차 객실 혼잡도, 승강장 안전관리 실태, 비상 대응 시스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혼잡완화를 위한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김포 골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교통수단을 통하지 않고는 출근이 어렵고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교통수단이 근로의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시행 이전이라도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초단기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남·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로컬 창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전남·광주를 문화수도로 재도약시키고, 문화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 문화수도 비전’을 주제로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본부장)가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 문화자산에서 산업과 창업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장) ▲김태관 HOMI 대표(전 KBC PD)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너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