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재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를 찾아 노동안전지킴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생활 밀착적인 안전 복지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도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경기도만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임금삭감없는 주 4.5일제를 시작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산성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쏙쏙 증명되고 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소방대원들의 장기 미지급 초과수당 해결 사례를 소개한 후 “이런 일(초과수당 해결) 들도 노동존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하게, 모든 노동이 존중 받는 현장을 경기도가 앞장서 만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선거여론조사 품질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품질에 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여론조사 평가는 공직선거규칙 제2조의2제9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정기/수시 실태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2024년 수시 점검에 이르기까지 182개에 이르는 기관을 점검했음에도, 실제 조치는 22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17건은 별다른 제제가 없는 ‘준수촉구’와 ‘경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태점검 이외에 위법행위 인지에 따른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정부시는 2월 23일 시청 의정홀에서 국민의힘 의정부 갑‧을 당원협의회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캠프 잭슨 국가주도 위탁개발 추진 ▲경원선 고가 하부 환경개선 사업 지원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등 15개 안건 관련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오는 5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를 앞두고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오디션 공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체육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당정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Well-being)’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Sport Trauma and Athlete Wellbeing)'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왜 지금 ‘스포츠 트라우마’인가? 이번 심포지엄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면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위험에 주목한다. 주최 측은 “기존의 스포츠 환경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신체·정신적 외상, 은퇴 후의 진로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두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인천광역시 지역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는 관문도시’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K-바이오 분야 선도주자 역할은 물론, 로봇‧자동차‧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 국제회의‧쇼핑‧한류 등 종합 관광산업 등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당부할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대학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발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새벽, 야간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불 진압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밤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산세가 험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 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림청장 부재 상황에서 산림청이 동시다발적인 산불 진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리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당일 아침에 관계기관과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조식 중인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면서,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3일 저녁, 국빈 방한 중인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부부와 브라질 대표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2대 국회 한-브 의원 친선협회 협회장인 박정 의원 등 정계인사들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 세징야 대구 FC 축구선수, 이승연 화가 등 학계와 문화계, 친선협회 인사들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면서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룰라 대통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친구를, 또 동지를 만난 것처럼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현중학교(목감 1중) 신설이 완료되어 23일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장, 시흥교육지원청장,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산현중학교는 목감지구 및 인근 지역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신설 학교다. 산현중 신설은 2015년 정기1차·수시2차 재검토, 2020년 정기1차 부적정으로 지난 수년간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조남중 과대·과밀 해소방안 보고를 조건부로 승인됐고, 곧바로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9학급이 더 증가한 총 39학급(일반 33, 특수 6)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기 초부터 산현중 신설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3월 개교를 현실화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목감의 젊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산현중학교 준공을 진심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오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명 ‘달달투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전 현장방문이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로 민생과제 해결 의지를 더욱 강조했다. 전체적인 내용도 기존의 시군 방문 중심에서, 핵심 경제·민생 과제 중심으로 전환됐다.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주요 정책 현장이나 시군 현안이 있는 곳에 ‘달달버스’를 타고 방문해 도민들과 도 대표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타운홀미팅, 국회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예산 연계, 기관 협력 등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현장 접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관리를 추진한다. 첫 번째 방문지는 남양주시로, 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증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했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했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