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2월 ▲법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완수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 중 유일한 호남권 의원으로서, 각종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호남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인철 의원은 “사법개혁 3법 통과 과정에서 호남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개혁의 완수는 뜻깊지만, 최근 야당의 발목잡기로 39년 만의 개헌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포상을 진정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민생과 개혁을 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의 가맹 등록 제한이 풀리고 농어촌 지역의 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공동체 강화와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복기왕 의원과 최혁진 의원이 2025년 12월 공동대표발의한 원안의 핵심 논리인 ‘매출액 기준에 따른 일률적 가맹 거부의 부당성’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복 의원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생협 등 공익적 성격의 조직들이 단지 매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가맹점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지적해왔으며, 통과된 대안은 이 논리를 반영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범위와 사업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5월 12일(화)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3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총 5개 정당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정책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민의힘 최형두 제6정책조정위원장, ▲조국혁신당 정춘생 최고위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 장혜영 전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KBS1·MBC·SBS·복지TV·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민생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제3차 정책토론회에 대해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82%인 3,201개소에 달하여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의 76%, ▲2층 경로당은 88%, ▲3층 이상 경로당은 37%였고, 지역별 승강기 없는 경로당은 ▲경기 941개소, ▲서울 491개소, ▲경남 328개소, ▲부산 306개소, ▲경북 198개소, ▲충남 162개소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지하 또는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에 승강기가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경로당을 방문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층 이상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하거나,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2017년 국회에서 2층 이상 경로당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88%에 달하는 2층 경로당에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뉴노멀은 세종”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시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이번 국제공모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강준현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핵심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과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 태양광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총 3건이다. 이번 입법의 최대 성과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의 분기점이 될 ‘영농형 태양광법’의 제정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농촌 현장에 농지 보존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혁신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햇빛연금’을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부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구축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결정적인 법적 토대를 공고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