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쟁점은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의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 CDN, 장애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멈춘다 CDN은 전 세계 또는 국내 각지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OTT·게임·전자상거래·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금융·유통·플랫폼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CEO를 접견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흐름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 그리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하사비스 대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역사적인 '알파고' 대국을 총괄한 분이고,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의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 오고 있는 글로벌 행보의 연속선상에 있다. 지난 해 10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났고, 작년 11월에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APEC계기에는 'AI 이니셔티브'를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WHO, UNDP, ITU 등 국제기구와 함께 한국에 '글로벌 AI 허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렇게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는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전송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에서는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 임준열 연세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담당 직원 등을 격려했다. 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행정복지센터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전쟁 등 속에서 추경으로 어렵게 만든 제도인 만큼 힘들더라고 현장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며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상대하는 직원들이 잘 해주셔야 (지원금 지급)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피해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지역 우대 정책이 적용돼 각 5만 원을 추가해 최대 6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접속 지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인 싸전지구(온양원도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7일 오전,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현장에서 열린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 2021년 LH의 토지 매입과 2024년 국토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밟아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문제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사업의 결정적 전기는 지난해 9월 마련됐다. 복기왕 의원은 작년 9월 26일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틀을 닦았다. 당시 협약은 공공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지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가적 마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생명대사’ 및 ‘천명수호처(기관)’를 위촉하는 ‘천명지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생명대사, 천명수호처와 함께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를 일환으로 마련됐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 민간의 다양한 주체가 자살예방의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범국가적 실천 프로젝트이다. 특히,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해,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천명수호처(기관)’는 각 기관별로 고유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홍보부터 지원사업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158호(부동산원), ▴23,593호(부동산R114), ▴19,288호(호갱노노), ▴4,165호(아실) 등 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는 신규 인력 유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인원이 약 16.5% 급감하는 등 조직 고령화와 현장 대응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안은‘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사람'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지난 4월 7일 복 의원 주최로 열린 '모범운전자 지위 확립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자격 요건 현실화' 요구를 즉각 반영한 입법 조치다. 까다로운 선발 문턱을 낮춰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모범운전자의 투입 효과는 실질적인 사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