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농해수위)이 우울·자살충동·중독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법적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회복까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이 되기 전에 조기에 발굴하여 예방하고 학교 안팎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닿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법 목적에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도모,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명시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추가 ▲실태조사 대상 확대 위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근거 신설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또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법에 신설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신건강 선별검사·전문 심리상담·의료서비스 연계·맞춤형 사례관리를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도지사는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미혼부 가정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 미혼부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는 사례가 생긴 소식을 전해왔다. 거제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미혼부 자녀의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논의가 지방정부 제도 개선으로 구체화된 사례다. 조례는 미혼부·이혼·재혼가정, 입양, 국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특히 출생등록 지연으로 복지에서 배제되던 사례를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의 친생확인 절차로 출생등록이 늦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이 지연돼, 소비쿠폰·출산장려금·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전 의원은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미혼부 자녀가 제외되는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를 통한 우선 지원 방안을 촉구하여 문제를 해결한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보건복지위원장)과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26.4.17)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의 숙원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라며, “특히 제1공구가 해당 지역 민원으로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지연 등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양 의원실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이번 우선 착공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사업추진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 북부와 남부 철도망을 연계하고, 경강선·중부내륙선·중앙선 등 주요 철도망과의 연결성을 높여 수도권 동남권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 시행 장소에는 광주시 직동, 삼동, 중대동, 역동 등이 포함됐다. 사업 시행 기간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다. 이번 우선 착공구간의 전체 연장은 10,078.28m이며, 이 가운데 신설 구간은 4,683.06m, 기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늘 국회에서 'AI 전환시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에 따른 청소년 활동 정책의 방향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 전진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AI 전환시대에 청소년들이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간담회 운영 취지를 소개했다. 전 의원은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반인 만큼, 청소년 누구나 쉽게 접근해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AI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인 경기 시흥시을 조정식 국회의원이 참석해“AI 시대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청소년 누구나 미래 기술을 공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말과 함께 오늘의 간담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6일 이른 아침 안산 해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고, 이어 안산그랑자이 2차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에서 해솔초 학부모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기본소득당 홍순영, 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도 함께 했다. 용 의원은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현장에서 "해솔초 학생 수 과밀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여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시야 가림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크겠다"며 안정적인 등교지도 인력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용 의원은 2022년부터 노인공공근로 인원 12명이 해솔초 등교지도를 담당해왔으나, 최근 시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6명으로 절반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고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만큼 시와 예산 확보 협조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도 함께 점검했다. 이후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해솔초 고학년 학생들의 중학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