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배율을 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레버리지 배율 조정 명령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이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국외 벌크선에 불법 마약류가 밀반입된다는 美 FBI 첩보를 입수한 후,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00kg를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4명 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월에는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약 6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피의자 1명을 검거, 구속했다. 적발된 필로폰은 약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당시 피의자는 약 2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 야바(YABA) 4,000여 정도 함께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해상 마약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총 4,3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 2025년 710건, 2026년 7월 기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 상류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과도한 중첩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은 상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수계 관리의 정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8일 오전,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과 청도군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운문댐 현장을 찾아 향후 기상 전망과 운문댐 현황 및 가뭄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 총리는 “비상 대체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 및 관리체계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물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민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이 연내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토론회 개최와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요청에 그치지 않고,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를 집요하게 설득해 낸 값진 성과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을 만나, 캐디피 결제 다양화를 신호탄 삼아 연말까지 체육시설법 개정 등 골프장 제도 개혁 전체를 완결 짓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박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 내용에 100% 공감한다”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들도록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의와 협력 뜻을 밝혔다. 특히 박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해 온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도입)’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관행이었던 캐디피 현금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