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7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식음료 매장들에 조리로봇 도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며, 휴게소가 로봇 활용이 가장 먼저 확산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조리로봇 도입 매장 통계에 따르면, 휴게소 조리로봇 도입 매장 수는 2021년 3곳에 불과했으나, 2022년 25곳, 2023년 39곳, 2024년 84곳, 2025년에는 103곳으로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 100곳이 늘어나며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기에는 커피 자동화 중심의 로봇 도입이 주를 이뤘으나, 2024년부터는 라면, 우동, 한식, 양식 등을 조리하는 조리로봇이 본격 도입되면서, 단순 보조 인력을 넘어 주방의 주요 조리 공정까지 로봇이 담당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휴게소가 ▲장시간 운영 ▲피크 시간대 인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커피류 조리로봇의 평균 도입 가격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서는 추석 기간 음주운전이 평시 연중 일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0.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3.0건으로, 연중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은 일평균 221.8건으로, 추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도에서도 반복됐다.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399.3건으로, 설 연휴(262.5건)는 물론 연중 평균(356.6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2년 역시 추석 연휴 음주운전 일평균 37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등에 의존한 운전이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기술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 전체 사고 건수는 1,735건에서 1,403건으로 19.1% 감소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ACC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됐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ACC 전체 사고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기간 전체 치사율은 66.7%에 달했다. 이는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 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