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에는 김영빈 변호사,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종성 팀장, 한국석유공사 김상인 유통사업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유사 독과점 구조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사후정산 방식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 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배달주유 등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아동을 위한 회복력+’(Resilience for Children+)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복기왕(충남 아산갑)ㆍ윤종군(경기 안성)ㆍ이연희(충북 청주흥덕)ㆍ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 주관 : 국토교통부ㆍSHㆍLHㆍ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라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범위로 제한되며, 건축법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장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ICT 보안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 통합명부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확인·검증했다. 이날 강동완 사무차장은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문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동완 사무차장은 인사말에서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구성·운영된 선거ICT 보안자문위원회는 선거장비 및 투표 관련 시스템 등의 보안체계를 평가·검증하여 관련 기술과 제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한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투표지분류기 및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지분류기 최상위 보안카드 인증서 생성 ▲ 해당 인증서의 검증용 보안카드 생성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재정경제위ㆍ서울 금천구)은 김한규(성평등가족위 간사ㆍ제주시을), 이연희(성평등가족위ㆍ청주시흥덕구), 임미애 국회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양육비 제도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4인의 국회의원과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혼인ㆍ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광역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자행한 3, 4인 선거구 쪼개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당초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쪼개어 의결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경북도의회는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의결했는데 쪼개진 선거구는 모두 포항시 북구 소재 선거구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광역의회를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심판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업자 편들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했다. 하지만 이는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된 동일 부지의 과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업체와 규모만 소폭 변경됐을 뿐 사실상 동일 사안임에도 6년 만에 판단이 180도 뒤집히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테마파크를 단순한 유희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공공적 인프라로 재조명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지역 문화·관광·여가 인프라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주형 복합여가시설 구상을 광주·전남 공동생활권 차원의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공동주최로 함께한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통 중심의 균형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며 누리는 문화·관광·여가를 포함한 생활권 경쟁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