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대통령, 부통령 및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을 만나는 대미 일정과 (가칭)UN AI Hub 유치를 위한 관련기구 수장 면담 일정을 수행하는 중에, 3월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 해외 순방 중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각 실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경제·사회 현황을 두 시간 동안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특히, ‘(가칭)UN AI HUB 유치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AI HUB 유치위원회’로 확정하고 훈령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휴일인 오늘 김용 전 WORLD BANK 총재를 면담하여 한미간 보건 협력과 AI HUB 유치 지원을 논의했고, 이후 ‘9/11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추모공원측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 대응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권칠승· 전용기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유가 및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민생 안정 대책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분야별 대응 방안 ▲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 ▲교통·에너지 수급 대응 ▲농축수산 분야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지역구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 동향·생필품 가격·물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월 500억 원으로 확대, 난방비 및 물류비 긴급 지원 등 체감형 민생 대책을 추진해 경제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반송시장을 깜짝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민심을 청취했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해온 곳으로, 저렴하고 정감 있는 칼국수 골목으로도 유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반송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시장에 깜짝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상인들과 주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반겼다. 시장 곳곳에서는 “진짜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순방 때 너무 잘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일일이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TV로 3·15의거 기념식을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농담을 건네며 현장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충청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는 11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발전은 형평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온갖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아도 태어난 지역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역화는 시대적 추세가 됐다며 충남과 충북, 대전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통합을 제안했다. 이전까지는 국가 안에서만 경쟁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 그중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도시와 지역이 전 세계 초광역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연합을 넘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통합이 미래 세대의 삶까지 고려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의 안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