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반영 여부를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인증)’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인증 취소 요건 등의 세부 규정도 담겨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개인정보처리기기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처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기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김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은 90%) 감면해 주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 침체 및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 속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고물가로 어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9일 국회에서 국산 양파 소비 확대를 위한 외식업계·양파 생산자단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양파 생산량 증가로 산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산 양파보다 가격이 높은 수입 양파의 외식업계 사용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파 생산농가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21년에 8%에 불과했던 수입양파 비중은 작년 기준 2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양파의 주요 수요처인 외식업계가 수입 양파를 사용하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외식업계 수요에 맞는 국산 양파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외식업계는 국산 양파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격 유지와 깐 양파·슬라이스 양파 등 전처리 제품 공급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수입 양파가 피양파 기준으로는 국산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깐 양파 등 전처리 제품 기준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수입 양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며 “외식업계는 대량·장기 계약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약국 개설 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관련 행정 업무는 구청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 연수구처럼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도 약국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약국 개설·변경 신고 등 동일한 행정 절차임에도 관할 기관에 따라 적용 기준과 안내 방식이 달라 현장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약무 전담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어 행정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던 약국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 환원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약국 관련 행정을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그중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함께했고, 조정식 정무특보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내온 국정 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 당이 꼽은 각종 현안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원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사회민주당은 쿠팡 문제의 심각성과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당의 의견을 유심히 경청한 이 대통령은 "다른 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29일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법(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인천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원장, 여야 간사를 모두 설득해 서구 명칭 변경법 원포인트 상임위 통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서구’라는 행정명칭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전국 5개의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위명칭인 ‘서구’는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행정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비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서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서구 명칭 변경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5월 7일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새로 출범하는 서구가 교통,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