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8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기술·특허분쟁 비밀유지권은 기업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특허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방어권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와 이노비즈협회는 주관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과 의뢰인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산업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글로벌 분쟁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종민 의원 등 국회 산자위·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지식재산협회, 이노비즈협회, 대한변리사회 회원사, 지식재산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춘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한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백제문화의 중심축인 국립익산박물관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강연에 나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백제의 사리장엄구는 우리 고대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며, 신라의 금관에 버금가는 고대 불교미술의 진수”라며, “백제사리장엄관은 백제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보고이자 불교 성지순례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제에서 김현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는 ‘지식에서 장소의 서사로: 지역 정체성과 국립익산박물관의 역할’을 발표하며 익산 미륵사지가 지닌 장소성과 정체성의 연결고리를 조명하고,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박물관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뒤이어 이다운 원광대학교 교수는 ‘국립익산박물관의 특성화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갑)은 8일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절차가 정치적 공방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순천시민혁신연대 등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은 지난 8월 25일 정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조건부 의결하고, 8월 30일까지 후보대학 한 곳을 추천하도록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특별시는 전남연구원을 심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대설립·의학교육, 임상·기초의학,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역 이해관계 차단을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됐다. 특별시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서는 5개 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은 8일 오후 하남 지역사무실에서 등원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에 포스텍·카네기멜런대·싱가포르국립대가 함께하는 AI 연구캠퍼스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3호선·9호선·위례신사선 등 철도 현안 △위례 출퇴근 통근버스 대책 △교산 신도시 10월 1일 주민보고회 △병원 유치 △동서울변환소 협의체 구성 △국공유지 활용 등 6월 4일 등원 이후 100일간의 의정활동 경과와 하남 현안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기자들과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가졌다. ◆ AI 연구캠퍼스 "교산을 강남과 판교를 잇는 AI 자족도시로” 이 의원은 포스텍이 AI 시대를 대비해 카네기멜런대·싱가포르국립대와 공동 연구와 미래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KT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KT가 투자자로 참여해 교산 신도시 내 자족용지 입주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고, LH도 교산 자족도시의 메인 앵커로 보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계 당사자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9월 5일 평택역 국민은행사거리에서‘찾아가는 골목당사’를 열고 평택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행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불금민생단’의 활동을 함께해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며 “오래간 이어온‘골목당사’와 결합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의 지역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현장을 찾아 민생현안을 받는 활동이다. 김현정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는‘찾아가는 골목당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매주 시민들을 만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평동 지역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김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평택 농업인들이 정성껏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국회에서 직접 선보이며 지역 농업과 민생을 챙기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9월 8일(화)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국회장터 평택 농·특산물 시식·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택의 우수한 쌀, 배, 과채류, 한우, 농가공식품 등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촌과 경제를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평택을 대표하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선보였다. 생산자가 직접 준비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평택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평택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품질을 확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행사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현정 의원은 행사장을 찾아 평택 농업인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발굴·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업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 좋은 고용기반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고용촉진,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더불어, 임금체불, 산업안전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 기업은 인증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인사청문특위의 여당 간사로 주철현 의원이 선임됐다. 주 의원은 간사 선임에 앞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 선임 절차도 주재했다. 특위는 이날 의결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동안 개최한다. 주철현 의원은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책임의식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가치관과 사법철학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서왕진 국회의원이 8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메가특구특별법’ 신속 처리 방침에 대해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공동대응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서왕진 의원은 어제(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 통과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아직 법안 초안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 처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입법과 여당의 일방주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단축, 노동규제 완화 등 파급력이 큰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포함될 것으로 예고된 점을 짚었다. 서 의원은 “산업 지원과 노동, 환경 분야의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을 관련 상임위 논의에서 배제한 채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것은 입법기관의 정상적인 논의 구조를 우회하는 꼼수”라며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저절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2027년도 경산시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조 의원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경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산시가 미래모빌리티와 AI,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개소 예정인 경산 스타트업파크와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등 창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미래모빌리티 로봇부품전환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산은 자동차 부품기업 326개사가 집적된 경북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산업 거점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기존 제조기반을 활용해 미래모빌리티·로봇 분야 사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미래차 전자 제어부품 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AI를 활용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 동구남구을 주요사업 총 41개, 국비 약 2,06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41개 사업 2,066억원…전년 대비 273억원·15.2% 증가 이는 지난해 확정된 동구남구을 주요사업 국비 1,793억원보다 약 273억원, 15.2% 증가한 규모다.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등 올해 마무리되는 대형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지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난해 첫발을 뗀 스마트병원·노화연구센터 등 주요 계속사업의 사업비를 늘리면서 전체 국비 규모를 확대했다. 신규사업 10개·115억원…미래 먹거리와 주민 체감사업 새롭게 발굴 2027년도 정부안에는 기존 사업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부사업을 포함해 신규사업 10개, 약 115억원이 반영됐다. AI 의료기기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양림동·충장동 노후 하수관과 월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9월 8일 대구광역시청에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기금 도입 추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순차적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대구광역시 방문은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은 네 번째 현장 소통 행보이다.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차관은 추경호 시장을 만나 미래대응기금의 설립 취지와 함께 지방교부세 전망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앞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경우 기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이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받쳐주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지방정부와의 현장 소통을 지속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시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9월 8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거여새마을은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21.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5년 만인 ’26.2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인 사업지로, 약 1.7천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정부 관계자,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과 함께 거여새마을 현장을 도보로 시찰하며, 기반시설 등 주거 여건을 점검했다. 이어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8.13대책을 통한 거여새마을 속도제고 계획을 보고받고, “8.13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이곳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LH와 HUG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9.18.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7년 정부 예산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으로 5,689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26년 행복청 예산 2,904억 원보다 2,785억 원(95.9%) 증가한 규모이다. 행복청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26년 본격 착수한 대통령세종집무실의 ‘27년 공사착수 비용 2,057억 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 비용 1,191억 원 등 국가주요시설 건립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또한 행복도시의 정주기능 향상을 위해 세종경찰청, 세종지방법원 등 치안·사법 인프라 예산 442억 원, 4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비용 173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60억원 등 공공·기반시설 건설비용과 ’27년도 도시건축박물관 개관을 앞둔 국립박물관단지 관련 예산 1,054억 원 등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27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