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성남시의회 촉구결의문 가결
안철수 국회의원 야탑·이매 지역 고도제한 완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2013년 활주로 변경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성남시민들에게 10년 넘게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해 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이 앞장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제도적 성과를 만들어 냈다.
▲ 주민 체감 변화, 고시 이후 구체화할 전망
비행안전구역 재설정(방안4)이 고시되어, 야탑을 중심으로 일부 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현재 잠정 검토 단계에서는 탑마을(선경·대우), 아름마을(건영·두산·풍림·효성 등), 이매촌 일부, 장미마을 일부 단지가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 추가 결의문 본회의 통과… “야탑의 재건축 정상화, 이제부터가 시작”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결의문'이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보석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 회복과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과제”라며 “야탑의 재건축 정상화를 본격화하는 데 최선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