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25.10.17)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18일 오전 안산빈센트의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속에서 안산의 사회적 의료 현장을 직접 살피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안산빈센트의원은 열악한 여건에도 외국인 근로자,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이어온 의료기관이다. 용 의원은 "후원과 자원봉사 인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료 진료를 꿋꿋이 이어온 것에 깊이 감사하다"며 "약자를 돌보는 이 실천이 계속 이어져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안산의료복지사협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제기됐다. 김영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시 커뮤니티케어센터 입주·장비 지원 부족 ▲시 자체 돌봄서비스 단가 인하 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실질적 내용이 빠진 현 돌봄통합지원 조례의 한계 등을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으로 사회적 의료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6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립4‧19민주묘지 내 사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4‧19혁명 단체장, 당시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교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성과와 관련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는 계기이자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한-인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가 각자의 국가발전 비전인 '국가 대도약'과 '선진 인도 2047'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서 양국이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진행됐다. 소인수회담은 당초 40분 정도로 예상했으나 1시간을 넘겨 양측 의전에서 이후 일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정도로 열띤 대화가 이뤄졌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약 2시간 40분간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소임을 대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일선 공직자들 또한 본인들의 업무가 국가와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연구기관 관리 효율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 연구기관을 반드시 독립된 형태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하나의 기관 내 연구부서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 등 관리 효율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연구기관의 인력 구조와 관련하여 "연구직보다 행정직 비율이 더 높아 본말이 전도된 곳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기관 본연의 목적인 연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만족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4월 17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 통합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신기술·신사업의 실행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동철 사장과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등 정부·산업계·학계·연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 약 110여 명이 함께해 포럼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전력산업 산·학·연·관 전문 포럼은 ▲송변전 계통 ESS ▲배전망 ESS ▲그리드포밍 기반 차세대 인버터 ▲V2G ▲VPP ▲AMI ▲공기열·수열 히트펌프 ▲바이오수소 등 총 8개로 구성됐다. 산업계 42명, 학계 27명, 연구계 11명, 정부·공공기관 34명 등 각 주제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8개 전문 포럼에서는 향후 5개월간 단기 집중 논의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사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으로,관련 기술·시장·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전력산업 혁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저녁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에 관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50여 개 국가 정상·대표와 함께 ▲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선원 안전 및 선박 보호, ▲ 전쟁 종식 후 항행 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랑스 현지에서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외에,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중 가장 먼저 발언한 이 대통령은 공공의 자산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축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전세계 에너지, 금융, 산업, 식량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 해협 안에 발이 묶여있는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해협의 안정을 위한 관리 메커니즘을 국제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임을 강조하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일일이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