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인공지능 미래 설계…AI 조례 통과
한채훈 의원 주도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통과! AI 시대 정책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시가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의왕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해 △인류의 발전과 편의 기여 △성별,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금지 △고영향 인공지능의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적용 등 6가지 구체적인 기본 원칙이 담겼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 감독, 지원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책 기본 방향 및 전략, 재원, 인력 확보 방안, 교육 및 홍보, 생성형 인공지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