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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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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한울 원전공사 입찰담합 등 의혹, 16일 검찰 고발

도, 효성(주)의 신한울 원전 초고압차단기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내부 법률 검토 마치고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경기도가 효성(주)의 입찰담합 등 의혹에 대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고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25일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주)이 다른 입찰 참여기업과 입찰담합에 합의한 정황 등에 대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 수사를 예고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전분야의 비리와 입찰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현행 제도상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이 경기도에 없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검찰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운영 중이다. 각종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시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폐지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여성가족부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하였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청소년성보호법’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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