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권리 우리가 지킨다’ 양평군의회, 상수원 규제 개선 본격 착수
선행연구 29건 검토, 주요 5건·보조 7건 최종 확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는 최근 선행연구 최종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연구회는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 29건의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뒤, 연구의 핵심 논리를 뒷받침할 주요 선행연구 5개 분야(6건)와 보조 분석에 활용할 보조 선행연구 7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정은 ▲기초 연구자료 검토(29건) ▲연관성·적합성 평가 ▲주요 및 보조 연구 확정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지역 적합성, 정책 활용성, 방법론적 타당성, 최신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연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주요 선행연구에는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연구(2018, 경기연구원) ▲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정비 방안 연구(2022, 한국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규제 완화에 의한 영향 분석(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변공간 재생 사업화 모델 개발(2018, 한국수자원공사) ▲가평군 산악수상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