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통산 8차례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202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파면 이후 실시된 첫 감사로, 소 의원은 민생 현안과 필수의료, 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건·복지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 의원은 복지부와 교육부 간 책임 공백으로 3년째 중단된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정책 수립 근거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청소년을 심리부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아울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홍식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도민의 자율적 참여로 모금되며 재난 이재민 구호와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문승우 의장은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대한적십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크다" 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적십자 회비 보금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에게는 커다란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차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펼쳐지며,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모금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지로와 인터넷, 가상계좌, 큐알(QR) 코드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1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과 가족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와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등 약 1,5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79기 소방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5개월여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마치고 오늘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경기 소방의 가족이 됐다”며 “경기도 1만 2천 명의 소방대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다. 저 역시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소방 가족 여러분들을 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의 위기 순간마다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분당 야탑동 건물 화재,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천 오폭사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아산시 온양온천역지구가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국 48곳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이 중 아산시 온양온천역지구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로 낙점됐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노후화된 주거지의 주택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 주도로 점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며, 주차장·공원 등 생활SOC 확충과 주택 개량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아산시 온천동 760번지 일원(96,815.6㎡)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06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사업비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 지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 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 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9억원이 배정됐다.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되고 파손이 심각했던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금빛수로 산책로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모티브로 조성된 인공수로와 유럽풍 거리로, 아름다운 야경과 음악분수쇼, 수상보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김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조성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구간은 그동안 보행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곳으로, 산책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확보를 통해 재포장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금빛수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도블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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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