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있으며, 오늘 4년여 만에 다시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의 개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별하다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 배당은 세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같은 분이 민주주의와 정의, 평화가 현실적 이익이라고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 민주주의가 더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자와 엘리트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면서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 2조 44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 원 ▲2023년 9,746억 원 ▲2024년 8,229억 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 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간 건설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금을 미지급해 공제조합이 대위변제하는 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에 따라 각 조합이 대위변제한 건은 총 2,038건, 191억 1,363만 원에 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은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발급 건수도 2022년 146,775건에서 2024년 152,658건 등 4년간 552,695건에 달할 만큼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건설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여러 중견건설사가 도산함에 따라 대여금 미지급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없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하면, 두 조합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 5,477만 원)에서 2024년 660건(59억 9,042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한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 -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동주최에는 박희승·신영대·윤준병·이성윤·이원택·이춘석·한병도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7명이 함께해 지역 정치권의 의지를 한목소리로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공간에서 조율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전문가가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안호영 위원장은 그동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에 반영시켰으며, 현재는 국정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안 위원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조력발전 기본구상’ 예산을 반영하는데 앞장서며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발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9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종오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미수 사건을 제외한 실제 발생 건수는 ▲2020년 142건 ▲2021년 154건 ▲2022년 174건 ▲2023년 189건 ▲2024년 190건으로, 지난 5년간 총 849건이 실제 약취·유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령별로 보면 ▲6세 이하 267건(20%) ▲6세 이상~12세 이하 563건(42%) ▲12세 이상~15세 이하 182건(13%) ▲15세 이상~20세 이하 152건(11%) ▲연령 미상 188건(14%)으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전체의 42%로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공공도서관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의 불균형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96개 중 589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는 30개뿐으로, 전국 대비 2%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수는 경기도 323개(24.9%)로 가장 많고, 서울 212개(16.4%), 경남 79개(6.1%), 전남 77개(5.9%), 경북 74개(5.7%), 강원 69개(5.3%). 전북 67개(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30개(2.3%)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용자 수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경기도가 6,66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225만 명, 경남 1,382만 명, 부산 1,105만 명, 인천 1,05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은 도서관 수(16개)와 이용자 수(154만 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에서 사용 중인 MRI,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 심혈관조영기 등 4개 핵심 의료장비 가운데 15년 이상 된 장비는 총 12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 27대, 충남대병원 27대, 충북대병원 21대, 전남대병원 21대, 경상국립대병원 13대 등에서 15년 이상 된 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장비는 7대로, 충남대병원 3대, 부산대병원 2대, 강원대병원 1대, 경상국립대병원 1대에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25년 이상 된 혈액투석기 1대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및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MRI기기, 혈액투석기, 신생아보육기(ICS)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최대 3배 이상 초과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8일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이 가능한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포함하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산업 집적화는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다. 고성능 연산 자원과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해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형성을 기반으로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필수 기반으로 평가된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기관,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집적화 추진 대상에 교육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집적화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5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 3,978억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2019~2025년) 발전소별 배출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00억 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 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 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 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 3천만 톤) 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대통령실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행사를 열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오찬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과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라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바뀌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센터장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의 사례 등을 꼼꼼히 짚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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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9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