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됐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행안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특교세 지원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약 2만여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40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침수 피해가 심각한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도로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난안전특교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사거리는 상습 침수구역이다. 이외에도 읍내동 대사동로 일원, 운산 대철중학교 앞 도로 역시 붕괴 사면 유실과 침수가 발생해 개선을 통한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18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과 통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피해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 의원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마찬가지로 피해 복구를 위한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시급히 요청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주민자치회와의 소통으로 김포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는 민선8기 김포시가 17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의 정담회를 열고 지역현안 해소와 미래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병수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정담회에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들은 생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 및 읍면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 시장은 이를 주의깊게 경청했다. 이어 모두가 한뜻으로 읍면동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한 애기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때 김포시는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도연 주민자치협의회장 역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민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의 경기도 대응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호우와 폭우속에서 연일 비상근무중인 시군 공무원을 격려한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총력 다해서 재난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년, 24년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제 옹벽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며 “사고원인은 단단히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재난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과잉대응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재난대응 원칙으로 이번 폭우뿐 아니라 앞으로 자연 재난재해에도 명심하고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상 예측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에서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함께 시군별 현장 대응과 상황관리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재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현재 경기도 29명, 시군 4,420명이 근무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는 하천 공사장과 복구사업장에서도 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295개 지하차도에는 담당자가 현장 예찰을 진행했다.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 통제 중이다. 16일 밤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조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 전역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과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 폭우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침수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2명의 인명사고를 포함해 침수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은 전날인 17일 김민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긴급 협의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세무서 사거리를 현장 점검한 후 방윤석 대전국토관리청장과 긴급히 협의해 서산·태안의 침수피해 지역의 복구와 점검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해당 지역에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부터 종일 지역의 침수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매우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중앙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18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사법부 하나회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관에 대해 사적 조직 또는 정치적 목적의 단체 결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배경에 대해 “법관 인사 때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에 가입한 전력이 논란이 된다”며 “공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상환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고,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사회주의 단체를 자처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단체이나,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경기 안양시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화물차에 의해 중상을 당하고,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서 모범운전자가 교통안전 봉사 중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으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보상금 지급과 치료 지원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물론, 예산 지원 근거도 미비하여 특별한 희생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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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