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비교섭단체 5개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그중 총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정을호 정무비서관이 함께했고, 조정식 정무특보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전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성과를 내온 국정 운영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각 당이 꼽은 각종 현안과 시급한 과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진보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필요성을 건의했다. 개혁신당은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원과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사회민주당은 쿠팡 문제의 심각성과 홈플러스 사태의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당의 의견을 유심히 경청한 이 대통령은 "다른 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은 29일 인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는 명칭 변경법(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인천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의 이름도 새롭게 바꿔 출범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원장, 여야 간사를 모두 설득해 서구 명칭 변경법 원포인트 상임위 통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서구’라는 행정명칭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전국 5개의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방위명칭인 ‘서구’는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행정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비전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서구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위원장은 “서구 명칭 변경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5월 7일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새로 출범하는 서구가 교통, 문화, 복지 모든 면에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9일 오전, 3기 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남양주왕숙지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께 양질의 주택이 차질 없이 적기 공급되도록 지연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속도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 공급은 정부 역점정책”이라면서, 인허가, 보상, 공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중동 상황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하여 대외 변수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재 수급상황 상시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지시했다. 또한, 남양주왕숙지구에 최초로 설치된 안전보건센터를 둘러보며 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중요성 강조와 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 미래교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이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시리즈 중 첫 번째 순서로, 의정부 내에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단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 모델로 을 중심으로 공교육 혁신의 대안을 모색한다.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 공교육의 질적 도약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소영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송진웅 서울대학교 교수가 ‘AI와 인구소멸 시대, 우리교육과 IB교육의 만남’을, 김태식 충남삼성고등학교 교사가 ‘논술 중심 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방안, IB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해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역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외지인이 유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석유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석유 유통구조 개선과 유가 안정화 방안 국회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석유정책연구실장, 강원대 김형건 교수가, 토론에는 김영빈 변호사, 산업부 석유산업과 윤종성 팀장, 한국석유공사 김상인 유통사업처장,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원인으로, 정유사 독과점 구조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 특히 사후정산 방식과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점검하며, 기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민간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 구조 다변화 등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의 연료 접근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 배달주유 등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29일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인접 지자체 및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충남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가 천안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천안시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이 확대된 사례로 지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아동을 위한 회복력+’(Resilience for Children+)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복기왕(충남 아산갑)ㆍ윤종군(경기 안성)ㆍ이연희(충북 청주흥덕)ㆍ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 주관 : 국토교통부ㆍSHㆍLHㆍ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라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범위로 제한되며, 건축법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장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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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9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