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ㆍ허종식ㆍ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99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19배 이상 늘었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2019년 51만4254건에서 지난해 978만1355건으로 약 19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996만7534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 발신 차단 등 서비스 이용 제한을 요청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수는 409건이다. 수사 정보 제공은 10만5036건, 서비스 이용 제한은 9만6506건이다. 이 통계는 성인 스팸문자뿐 아니라 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중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에 나설 민간사업자로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가철도공단이 7월29일~10월4일까지 진행한 ‘동인천역 철거·복합개발 민간제안 공모’에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 한 곳이 접수했으며, 28일 열린 민간제안 심의에서 ‘우수제안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7,337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안 내용을 보면 주거 및 판매 시설 외에 업무 시설 한 동을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물포구청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동인천역 일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민간제안을 토대로 오는 11월~내년 1월까지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데, 큰 변수가 없으면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사업주관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년 4월 SPC 설립이 완료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전국 교육청들이 추계한 재정 결손액이 총 5조 5,34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등의 감소에 따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지할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가 28일 2024 국정감사 후속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학교예술교육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K-한류의 밑바탕인 문화예술사업 예산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학교 문화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대책 없이 삭감했다”면서 “이는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조계원 국회의원은 지난 7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에게 대책 마련 없이 ‘학교예술 강사 지원 사업’의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유인촌 장관은 기재부의 ‘교육사업 교육부 이관’이라는 재정준칙 때문에 학교예술 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안태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 민홍철 의원, 손명수 의원, 송기헌 의원, 염태영 의원, 윤종군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마트건설 특히, 건물정보모델링(BIM)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스마트건설 진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ㆍ도시 분야 BIM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현재 단계 국내 건설산업분야 BIM 적용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BIM 전문인력 수요와 자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인력양성 방향을 포함한 향후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공유ㆍ토론하여 BIM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ㆍ주관한 안태준 의원의 개회사,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기표 의원, 민홍철 의원, 손명수 의원, 송기헌 의원, 염태영 의원, 윤종군 의원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10월 26일 토요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은경) 위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 현장에서는 진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박정현 의원이 주도했던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역화폐법의 재발의와 정부 수용을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화폐 국비투입을 명문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원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평형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오늘 3차 지구계획 변경 발표에 따라 올 12월 착공 예정인 A1블록과 A2블록의 30㎡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삭제하고, 보다 큰 평형으로 조정된다. 주변 원룸촌 붕괴,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 최소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약 1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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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