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먼저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디앤에어(AirDN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2조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 시내버스 인수 규제 등 인천발(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 및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 한 데 이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동학서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해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구국투쟁으로 본다”며 "을미의병은 서훈하고 동학은 서훈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현재 서훈 대상은 임시정부 시절 제시한 것으로 보훈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26일 GIST(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와 함께 광주 광기술의 혁신과 의료 진단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광기술의 미래 가능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형택 GIST 초강력 레이저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장, 김혜민·박현상·윤혁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상집 전남대 수의대 병리학실 연구원이 참석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김형택 센터장은 “현 의료 체계에서 말기 환자의 진료비가 생애 대부분의 진료비를 상회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광음향 진단기술을 활용해 진료비 절감은 물론, 진단과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광음향 영상 진단 기술이 기존 MRI, CT와 달리 방사선 피폭 없이 인체 내부를 영상화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연구원은 “광초음파와 레이저를 결합한 새로운 진단 장비를 개발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X선 장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평택 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땅값 보상 문제가 지역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난해 6월 느닷없이 지제 역세권에 137만평 규모의 컴팩트시티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택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돼 왔던 환지방식 개발이 중단되면서 지역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차관시절 저 문제를 한번 다뤄봤던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컴팩트시티 부지가운데 80만평은 주민들이 평택시와 합의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다가 갑자기 강제수용방식으로 전환돼 혼선을 빚고 있다”며 “컴팩트시티 부지에는 농지와 함께 기존에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던 지역들이 섞여 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무려 8개나 만들어져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방부에 이어 국무조정실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평택지원법)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2026년말 일몰 예정인 평택지원법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감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평택지원법 연장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연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드높아가고 있다”며 “용산, 평택, 동두천 등 11개 기지 이전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평택지원법에 따라 1조원이 넘게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가공식품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GMO가공식품은 2013년 348개 업체들이 1만3,795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7년 939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200%늘어난 2,856억원어치(7만8,991톤), 2022년 4,659억원(11만톤), 지난해에는 1,138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31%증가한 6,113억원어치(12만7,739톤)를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올 연말께 6,500억원어치, 15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GMO가공식품의 수요처는 주로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식재료 공급업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지침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약 600GWh 감소한다. 이는 서울시 기준 약 164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발전사의 전체 의무 공급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중국 시안성의 가무극인 ‘장한가’를 언급하며 “ 우리도 지역별 고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장한가’는 중국 당나라 시대 시인 백거이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소재로 쓴 시(詩)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2년 이를 바탕으로 9막으로 구성된 대형 연극을 제작했다. 하루 3차례,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장한가’는 매회 매진될 뿐만 아니라 ‘장한가’를 보기위해 시안성을 방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 ‘중국 4대 공연’ 중 하나로 꼽힌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관광은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지나치는 관광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머무르는 관광, 즉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문화예술을 담은 체류형 관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5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이용률이 2%에 불과한 DMB의 재난방송 정책을 방통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첫 도입된 DMB는 이동 중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한때 2,000만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유튜브, OTT에게 점점 자리를 뺏기면서 작년도 이용률이 2%대로 추락했다. 한편, DMB는 FM라디오와 함께 터널 및 지하 공간 등 음영 지역에서의 의무 재난방송 수신매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신환경 조사 결과 전국 4,960여개 터널 중 3,400여개(68.4%) 터널에서 수신 불량이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5~10억 가량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방송사는 DMB 중계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4~50억에 달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극히 낮은 이용률과 수신 불량 및 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DMB 사업자가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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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