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민법'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년 10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경북 안동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에서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이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설계’라는 주제로,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에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총 68,658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취약노인의 경우 경로당을 폭염·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즉각 돌입할 것,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 접근을 보장할 것,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 ▲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계원은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재정 의원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대안을 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는 기존 법률의 정의가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로 노후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동두천시가 6,08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5,742억 원과 비교해 340억 원(5.9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74% 증가한 5,387억 원, 특별회계는 0.05% 증가한 695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2,527억 원 △환경 분야 780억 원 △교통·물류 분야 505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342억 원 △문화·관광 분야 204억 원 △농림 분야 171억 원 △교육 분야 148억 원 △보건 분야 125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2일,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 장기간의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는 이에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사업과 가용 재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고, 견고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시민 복지 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이어 입양됐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신설됐다. 여기에는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더불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다. 조계원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양평군 소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Amazing Outsider Art Center)’를 찾아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아웃사이더’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유명한 정은혜 작가를 포함해 김나연, 박종선, 박지선, 선나연, 윤태영, 이찬우, 장진영, 정연재, 피주헌, 임우진 등 11명의 발달장애 작가들이 모여 창작 및 전시를 하는 공간이다. 아웃사이더 아트(Outsider Art)는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는 이들이 창작한 작품을 의미하는 말로, 아트센터에 입주한 작가들은 모두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성인이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며 “남이 알든 모르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할 때 가졌던 제 생각들이 처음에는 의무감 내지는 규범적으로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을 얼마나 성숙시키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ROTC)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 해왔다. 그러나 최근 알오티시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오티시 23기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알오티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알오티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