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공동 주최하고,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지원하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정책 과제”국회 토론회가 11월 6일(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5세~30세 남녀 영케어러(가족돌봄 청년) 19명에 대한 초점면접조사(FGI) 및 개별면접조사 통해 확인된 영케어러의 돌봄 시작 배경, 돌봄부담과 걱정,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자기 학습시간 부족, 심리적 불안 상태 뿐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영케어러)에게는 무관심한 정책의 문제점(영케러 소외 가중), 여성 영케어러에게 가중되는 돌봄 현실, 외출동행 서비스, 자조모임의 필요성 등 영케어러들이 말하는 현실과 정책 요구들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연구조사의 공동 책임연구자인 김송이 박사(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 교수)는 발제문에서 ‘돌봄을 선택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대상 선정 기준 완화 및 가족 다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으며, 2021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애인, 친족 등 피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도 81,832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임의매각해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6일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가 체비지(사업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처분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해 학교설립 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학교용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평택의 경우 과거 지제세교지구 3곳과 용죽지구 1곳까지 총 4곳의 학교용지가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의 수소도시 조성과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5일,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는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세 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지정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1기 6곳, 2기 3곳, 3기 3곳 등 총 12곳 지역을 선정해 수소도시의 건설 및 관련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수소도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그동안 국회에서는 법령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은 수소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에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주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소도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Deep Fake),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추진되는 공항과 배후부지 건설에 앞서 발전설비 용량을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백령도에 공항과 배후부지가 준공될 경우 전력 최대부하는 32.6MW로 예상되며 해당 시점의 발전설비 보유용량은 21MW에 불과해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백령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5MW이며, 한전은 2027년 1분기까지 21MW로 확대하기 위해 증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항과 배후부지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 및 배후단지 개발뿐 아니라 2027년엔 해수담수화시설과 해경 부두 건설 등이 예정된 만큼, 전력 공급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한전은 발전원별 경제성, 환경성, 부지 여건, 접경지역 특성 등을 검토해 기존 디젤발전기 외에 재생에너지, LNG 등 최적의 발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도입은 안보 이슈 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백령도는 연중 안개일수가 101.7일(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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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