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형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기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인·허가 대가로 복지나 편의시설을 이전받는 등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주며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보니, 기업체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등 직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26일부터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휴교‧휴원을 긴급 권고했다. 경기도는 기록적 폭설로 인한 붕괴, 낙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새벽 경기도교육청과 긴급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휴교‧휴원 여부는 최종 학교장과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도는 초등학교, 유치원의 휴교‧휴원이 이뤄질 경우 교통유발요인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이외 공무출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임산부 및 자녀 등교·돌봄 등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부모휴가, 연가,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7일 2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폭설 때문에 비상 대응 3단계를 가동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이후 두 번째다. 비상 3단계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이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는 등 변호사 직업 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들에게 방음창 설치 등을 약속한 가운데 경기도가 주민 46세대를 대상으로 방음시설 제작에 들어가는 등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대성동마을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을 격려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마을주민과 비상상황실 근무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23일 대성동 주민들과의 간담회 현장에서 ▲대성동 마을에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바로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즉석 지시를 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오후석 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하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확성기 소음감소를 위해 대성동마을 주택 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28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리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 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았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특별한 비상경제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가 없다. 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며 “25만원 제안 당시보다 경기하강이 뚜렷해졌으므로 지급수준을 4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2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맹성규 위원장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바 있다. 은퇴자도시란 주거기능 외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를 의미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학계·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최하며,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홍정의 STS개발(주) 전무, 이미홍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 각각 진술인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도 손대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정책과장과 권병수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지원국장, 박진하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지자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화순시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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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