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앱) KB스타뱅킹 오류로 자동화기기(ATM) 이용고객의 콜상담까지 마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4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KB스타뱅킹 앱 접속 장애 발생 직후인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30분 동안 ATM기 고객으로부터 187건의 문의가 콜센터로 걸려왔지만, 단 한 건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콜센터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온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1시간 동안 ATM 이용고객은 콜센터에 417건 상담전화를 걸었지만, 66건만 연결돼 351건(84%)은 전화연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간 콜센터로 들어온 전화상담 전체 콜수는 11,866건으로, 9월 일평균 콜수 5,850건의 두 배에 달했다. 이는 KB스타뱅킹 앱 장애로 콜센터 문의가 폭주하면서 ATM기에서 걸려오는 상담콜까지 먹통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ATM기에는 고객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장애를 문의할 수 있도록 고객용 인터폰을 설치해뒀다. 국민은행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미납액은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3년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2년 1.9억 원에서 ‘23년 3.9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3.1%가 미납됐으며, 최근 5년간(‘20년~‘24년 8월)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12억 5천만 원이다. 렌터카 이용자(계약자) 정보 확인과 과태료 납부가 수월한 내국인과 달리, 렌터카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져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4억 9천 7백만 원)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1억 2천 1백만 원)이다.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사업은 2000년 준공 이후 체육관 시설이 노후화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면보수작업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 사업은 다목적관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 백태‧곰팡이 등 각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시설보수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개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는 2019년 3,916건에서 지난해 1만 9,460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만 2,334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한국관광공사 해킹 시도건수는 7,812건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문화정보원(9.8%), 국립중앙도서관(9.6%), 한국저작권위원회(6.3%), 한국언론진흥재단(4.9%) 순으로 집계됐다. 해킹시도는 늘었는데 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48곳 중 31곳은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한체육회 등 26곳은 보안 전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세계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영화인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은 그 성장세만큼이나 임금체불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을)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인 신문고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여 년간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화인 임금체불 금액은 총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인 임금체불은 1년에 10억 원을 넘나드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체불 금액은 13억 2500만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8억 8200만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은 총 1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걸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신고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100%를 마지막으로 2022년 78%, 2023년 53%, 2024년 현재는 59%로 2022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을 모수개혁(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과 모수개혁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2036년)할 경우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받는 총 연금액을 각각 추계한 결과, 모수개혁 만 하면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는 전 세대의 연금총액 삭감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 제도를 유지(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하면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될 경우, 세대별로 기대여명 말기의 월 연금액은 약 30%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만 할 경우 20세의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한다. 반면 30세는 3.5%(2억9,247만원 → 3억260만원), 40세는 2.1%(3억1,371만원 → 3억2,029만원) 증가하고, 50세는 0.7%(3억5,637만원 → 3억5,939만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본의 제2 사도광산 추진으로 거론되는,‘아시오 광산’,‘다테야마-구로베 댐’두 곳의 세계유산 등재 제안서에‘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8년에 일본‘세계유산 후보자산’에 포함되어‘역사왜곡’이 우려되는 유네스코 등재가 추진되고 있었음에도, 국가유산청은 최근 국회 지적이 있고 나서야 내년 1월부터 대응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2008년 이후 16년이나 지난 시점에 나온 대책이어서‘사도 광산’의 사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안이한 정부 인식과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입수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자산’에 2008년 9월에 등재된 상태인‘아시오 광산’과‘다테야마-구로베 댐’의‘등재 제안서’에는‘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언급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후생성‘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아시오 광산’은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138,008개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A업체에서는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제외한 모두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B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자료를 보면 방역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등 방역본부 업무의 핵심 직종에서의 이직률이 일반직 등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의 경우 2019년 4.2%에서 2023년 9.9%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위생직은 2019년 1.3%에서 2023년 5.5%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검역직은 2019년 7.1%에서 2022년 2.9%로 감소했다가 2023년 11.1%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방역본부는 정원조차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역본부의 정원은 총 1,286명인데, 매년 연도말 기준 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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