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리인하에 따른 기업의 연 이자부담이 3조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300조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약 1600조 원에 달하며, 금리 인하로 인해 연간 약 2조9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당 이자 부담 감소는 연 3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5bp 인하됐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지역본부별로 최대 1.1%p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원금리 변동이 어렵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주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호남을 아우르는 서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주장했다. 24일 광주지방 국세청에서 개최된 기재위 지방감사에서 안도걸 의원은 호남권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ㆍ목포ㆍ순천ㆍ전주ㆍ군산을 아우르는 서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수도권 집중·지역소멸이라는 망국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이뤄져야 하고, 수도권에 상응하는 지방에 자생적 광역경제권이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권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전주간 고속도로, 광주-전주-대전을 연결하는 KTX 고속전철의 신설이 필요하고, 광주-순천 경전선, 보성-목포 남해안 철도의 고속화도 조기에 완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서남권이 자생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산업 전략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안구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는 2023년 197만 4,235명으로 2021년 191만 9,226명 대비 2.8%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112만 9,87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또한 전체 안구질환 진료환자 진료비는 2021년 1,747억원, 2022년 1,846억원, 2023년 2,032억원이고 이 중 본인 부담금은 2021년 총 520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약 16.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는 1,007억원이고 이중 본인 부담금은 3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 대표 질환인 안구건조증 환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영유아·아동·청소년 안구질환 환자 중 안구건조증 환자는 2021년 15만 9,314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규나 산업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가 서둘러 미세플라스틱을 포괄하는 정의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정의가 정립돼야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법률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서 ▲ 미세플라스틱 포괄하는 정의 마련 ▲ 미세플라스틱 저감 혁신 기술 연구 지원 및 산업육성 ▲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 의무화 ▲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마련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환경부에 제안하며, '제조물의 책임법'의 목적인‘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을 확대하여 제조물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 ESG차원의‘제조물로 인한 환경책임(섬유 등)’조항도 일정 부분 포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옷을 빨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는 2027년부터 항공사들이 국제선 항공유에 의무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사프‧SAF)’를 혼합해야 하는 가운데, SAF 원료인 폐식용유의 국내 발생량이 연간 37만톤 수준에 불과해 원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식용유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8~2022년까지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폐식용유는 53만6,121톤으로 연평균 10만7천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식용유는 비누‧유지제품 제조, 연료‧에너지 회수, 비료‧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재활용 현황을 토대로 발생량을 다시 추산하면 5년 동안 188만4,370톤, 연평균 37만6,874톤에 달한다. 발생량(10만7천톤)과 재활용량(37만7천톤)이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발생량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1년에 37만톤 수준이며, 2022년 기준(발생량 52만톤) 46.8%(24만3,443톤)가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동구 재능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미추홀구 전자마이스터고 석면 제거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은 “2025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천재능고 다목적강당 증축 14억7천만원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8억5천만원 등 23억3천만원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인천 원도심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54년 개교한 인천재능고는 지금까지 학교 강당이 없어 악천후 시 체육활동이 불가능했고, 학교 행사를 운영할 때 제약을 받으면서 다목적 강당 추진이 오랜 숙원이었다. 2025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720㎡ 규모의 다목적 강당 증축 사업이 진행된다. 미추홀구 도화구역에 있는 인천전자마이스터고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교실 내 석면 천장재의 파손 및 비산 등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2월부터 2026년 2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광주세광학교의 체육관 전면보수를 위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세광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공과를 운영하는 광주지역의 유일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이며, 육상부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어 교내 체육관에서 대부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1년 증축한 체육관도 벽면 들뜸과 천장 처짐,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누누이 제기되어 왔다. ‘체육관 전면보수 사업’은 내년 설계 및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더 이상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되는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포천에 교부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역 내 6개 학교의 교사동·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왕방초 옥상보수 및 외벽보수 18억2천만원, △일동초 외벽보수 12억5천만원, △관인중 체육관 전면보수 8억1천만원, △일동고 실습동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3억7천만원, △이곡초 옥상방수 1억2천만원, △축석초 옥상방수 1억원이 교부된다. 그간 포천의 초·중·고등학교는 노후화 문제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았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김용태 국회의원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 한 결과 대규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사실상 의료체계가 마비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년 동기대비 초진 환자 진료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빅5 상급종합병원 초진/재진 진료현황’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료건수가 2023년 2~6월 98만 724건에서 2024년 20~6월 65만 9,86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2.7%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A병원은 2023년 2~6월 20만 5,698건에서 2024년 2~6월 11만 7,87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7% 감소했다. B병원은 2023년 2~6월 18만 17건에서 2024년 2~6월 10만 8,928건으로 39.5% 감소했다. C병원은 2023년 18만 2,746건에서 2024년 11만 1,893건으로 38.8% 감소했다. D병원은 2023년 11만 6,707건에서 2024년 73,141건으로 37.3% 감소했다. E병원은 2023년 29만 5,55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사용될 필수 소재인 리튬,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 목표의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열중하는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57.5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갈륨,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2022년 말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희소금속 비축목표(100일분~180일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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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