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서 결제 오류가 3만 1,294건이나 발생했고,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결제금액도 18억 6,014만 원에 달했다.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건수도 2,042건으로 6천만원을 넘어섰다. 결제 오류가 나는 이유는 카드 사용 한도, 체크카드 잔액부족과 관련 있다. 카드사는 선결제하고 실제 금액으로 추가 결제한 뒤에야 앞서 한 결제를 취소하는데(선결제→재결제→취소), 카드 사용 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등 재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결제만 승인되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지적된 문제에 한국도로공사는 재결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오류 발생은 여전한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결제가 된 다음에 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60.4%),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39.6%)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90단지 중 83단지)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53단지 중 47단지) △장흥군 88%(69단지 중 61단지) △고흥군 87%(66단지 중 57단지) △장성군 85%(67단지 중 57단지)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99단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마련됐지만 인력·공간·예산이 전무해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교원침해 사안은 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도 전년 대비 23.5% 증가(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만 지원 예정일 뿐 나머지 지역은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이 전무했다. 17개 시도 중 9곳은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했지만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됐다. ‘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동학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연구용역)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독립운동’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국가보훈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총 7,505건이다. 이중 약 80%에 달하는 5,979건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대면 상담은 1,526건으로 20%에 그쳤다. 심리지원을 받은 대상은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대응인력,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구분된다. 심리지원은 대상 구분 및 거주지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유가족의 경우 비대면 상담이 1,786 건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으며, 대면 상담은 240건(11.8%)에 불과했다. 부상자 역시 대면 상담 123건(11.1%), 비대면 상담 982건(88.9%)의 비율을 보였으며, 목격자의 경우도 비대면 상담 비율이 84.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위변제 보증사고율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표1 참조'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특히, 사고율은 인천이 2022년 2.7%, 2023년 6.5%, 2024년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으나, 올해 들어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로 올라섰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을 보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최대 40%는 딴짓에 사용하고, 정답률도 30%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도서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왕립 의과대학의 “전국 학교 디지털화 전략 의견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의견이 여러 차례 인용됐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의견서에 따르면, 디지털 도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집중력과 작업 기억을 방해하므로 학습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의견서에 인용된 크라우샤와 노박(Kraushaar · Novak,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 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최대 40%를 학습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인용한 햄브룩과 게이(Hembrooke · Gay, 2003)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작년 말(3.77%)보다는 약 0.28%포인트(p)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1.76%)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은 1%대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말 0.45%였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41%, 작년 말 1.73%에서 올해 들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정현)는 어제 10월 18일, 두 번째 당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위원장은 장대비를 뚫고 지역위원회를 찾아주신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당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당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 더 자주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 한 분의 당원이 오시더라도 당원과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당원은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당이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요청했다.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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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