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을 앞둔 12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역사, 그 기억과 미래’ 주제로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 거꾸로 또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오도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경기도는 역사 바로 세우기 또 순국선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의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경기도가 하는 큰일 중의 하나가 독립기념관을 새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늘 이종찬 회장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청강사인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현재는 제23대 광복회장으로 독립운동 정신과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연에서 “정부와 일부 뉴라이트 단체들이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승인 받지 못한 운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12일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재벌개혁’ 분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김현정 의원이 두산 계열사 합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며 개혁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주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의 개혁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9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고, 정략적 발언이나 비합리적 질의는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민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심정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고,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정활동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실련이 선정한 우수의원은 분야별로 △민주당 김현정·정진욱 의원(재벌개혁) △조국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원유생산 낙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이와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 등의 원인으로 소속 4개 집유조합(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3차례 원유감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원유생산 낙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내 낙농가들은 원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원유생산량 및 농가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라며 “가뜩이나 낙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큰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2019년 5,000호였던 낙농가 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접견하고, 향후 오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후반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이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한 도내 31개 시장·군수·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각각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도시공사가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첫술을 뜨는 단계”라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물론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장들께서 노하우를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오산도시공사는 등기절차부터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종 코드·시스템 명의 변경 ▲시설물 정비 및 CI(Corpoate Identity, 기업상징물) 개발 ▲위·수탁 대행사업 변경계약 체결 등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해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 시장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은 5개로 2,504MW에 달하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3개 사업 1,200MW, 계측기 설치는 4개 사업 3,295MW 등 12개 사업 6,999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지역 해상풍력 현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인천 지역 발전사업허가 단지는 C·I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등 3개사에서 5곳이며, 발전사업 신청단지는 OW사가 3곳, 계측기 설치는 에스에이치에너지, 이도윈드파워, 씨윈드알앤디, RWE 등 4개사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12개 사업 6,999MW 규모로 5,080MW 규모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 유일하며, 민간과 외국계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덴마크 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율 확대를 건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20명과 부단체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 각 시군 지역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발언으로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각 시군이 도시의 발전과 자족 기반 마련을 위한 자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상향 반영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회복지사업 19개 중 5개 사업이 기준보조율 이하인 10~15%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큰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은 경기도 주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부담률이 70%에 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월 11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3차 임시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20개 단체장과 9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부회장인 김동근 시장의 진행으로 후반기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지난 6월 임기 만료된 전반기 회장에 뒤를 이어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으로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단독 추대돼 선출됐다. 후반기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며, 부회장을 비롯한 감사 등 임원진 임명은 신임회장에게 위임돼 추후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지난 1996년 6월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시군 간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김동근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 부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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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