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10.4%)과 광주(10.0%)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 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산처리시스템인 ‘차세대시스템’이 수십 차례 장애를 일으켜 보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차세대시스템이 총 37건의 지연 사태(지속시간 1시간 이상)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시간만 합치면 총 79시간 42분에 달하며, 34건의 지연처리가 모두 2024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2일부터 30일까지 11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9월 2일, 3일, 4일, 5일, 9일, 10일, 11일, 19일, 20일, 23일, 30일)이다.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매일 수 시간 씩 중단됨에 따라 보증발급, 보증료 징수, 채권회수 등 공사 업무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고,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HUG는 지연 발생 사유로 “개인보증상품 증가로 데이터 과다유입에 따른 일시적인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업무 지연 처리가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인천광역시가『인천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했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 도시지역 395.04㎢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택 수급 계획·생활권 설정·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정비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현행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체의 과정을 총괄하는‘총괄계획가’도 곧 선정될 전망이다. 총괄계획가(MP)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을 총괄 진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전국지와 특정 지역신문에 집중되는 정부 광고비의 불균형 집행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지·지역지 대상 정부 광고비 집행(상위 20곳)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광고비 집행 중 81.9%(2,282억 300만원)가 전국지에 배당된 반면, 지역지는 전국지 대비 4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는 18.1%(504억 4,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지역지 광고 집행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낮아지는 상황속에서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지들 사이에서도 특정 지역지 광고비가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정부 광고 지원을 받는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다. '최근 3개년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을 보면 상위 20곳 언론사들 중 충청권은 2곳에 그쳤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간 정보 접근성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언론의 자생력과 공공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2월/8월)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8월에는 사전 공지 없이 공동주택 입주물량 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부동산R114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공종주택 입주물량을 발표하는 등 자료조사가 마무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입주물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2026년 입주물량이 그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고,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서구 10곳 ▲강화군 6곳 ▲계양구 4곳 ▲중구 4곳 ▲남동구 3곳 ▲미추홀구 3곳 ▲동구 2곳 ▲부평구 2곳 ▲옹진군 2곳 순이었고, 연수구는 한 곳도 없었다. 서구,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서만 20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표1 참조' 적발 항목 중 ‘품질부적합’이 24곳의 주유소로, 전체 66.6%를 차지했다.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물이나 침전물이 섞인 경우 ‘품질부적합’에 해당하는데, 주유 후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769건으로, 5년 새 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총 315건이 적발돼, 이틀에 한 번 이상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원전 인근에서 총 337건이 적발됐고, 공항 221건, 서울 169건, 휴전선 4건, 잼버리 등 임시비행금지구역에서도 2건이 적발됐다 특히 원전의 경우 2020년 16건에서 2022년 62건, 2023년 169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공항도 2021년 47건, 2023년 55건으로 적발 건수가 유지됐다. 휴전선에서도 2021년 7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공항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원전과 휴전선 인근의 경우 군사기밀 및 국가 보안상의 문제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도 대통령실 인근은 안보상 이유로, 행사장‧스포츠경기장 등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국어원의 '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그만큼 쉬운 우리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작년 말 전국 15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총 7,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사나 방송, 공공기관 보도 등에서 외국어 단어를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은 '22년 36.6%에서 '23년 77.9%로 무려 41.3%가 상승했다. 외국어(외래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9%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외래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100점 만점 기준 ‘힐링’(90.1점), ‘인증 샷’(90.0점), ‘프랜차이즈’(89.1점), ‘레시피’(89.0점), ‘콤플렉스’(88.8점) 등이였고 가장 낮은 단어는 ‘기그 워커’(36.4점), ‘시아르’(36.5점), ‘슬리포노믹스’(36.7점), ‘미니아튀르’(37.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8천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 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135만 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5,193건), 학술대회 71억(762건)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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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