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2월 김해국제공항, 미성년자 여권 도용… “지문확인 부재 드러나” 박 의원은 올해 김해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경제영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22억 7,300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이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495MW 중 10,820MW(66%)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25일 그 첫 페이지를 열었다. 경기도서관은 25일 도민과의 첫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의 시작을 알리는 도민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의 첫 만남이자 첫 대화’를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 전통적인 행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도서관 투어·도민토크·공연·참여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참신한 ‘참여형 축제식 오프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건설공사장이나 큰 건물 준공할 때 가서 축사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오늘이 가장 벅찬 기분이다”라며 “도서관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감격 어린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관장이나 도서관 직원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저 건물 크게 짓고 책만 잔뜩 갖다 놓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3년 전 도서관 착공식에서 우리는 점을 툭툭 찍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첫 만남도 큰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이다. 이제 선을 만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고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더 혜택(인센티브)을 주고, 특히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장중 3,900선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개최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식품의 지능형·친환경 생산 현장을 찾아 전 세계에 한국인의 맛을 알리고 있는 수출 제품의 공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완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물류창고와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앙통제실을 참관하는 등 스마트 제조 기술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업계 관계자 등 민간 참석자와 함께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과 ｢AI 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먼저, K-컬처 열풍과 함께 세계 식품 트렌드로 자리잡은 K-푸드의 인기와 수요를 지속하기 위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400만원) ▲금산 추부중 체육관 전면보수 및 본동 옥상 방수(4억7,000만원) ▲금산고 기숙사 전면보수(3억6,100만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황명선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공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농지역의 교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의원이자, 집권여당의 지도부로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명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외에도 향후 지역 내 학교시설 현대화,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기숙사 개선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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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