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599건, 650건,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➊‘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➋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24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개통 후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매년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평가･발표하고 있다. ’24년 운영평가 결과, 광주-원주(제이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최우수’로 평가됐고,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인천대교㈜), 수도권제1순환(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신공항하이웨이㈜), 부산-울산(부산울산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우수’로 평가됐다. 그 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신기술 운영기법 도입, 교통정보 체계 강화 등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및 관리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2.4명→1.2명), 교통사고 발생시 민자도로사업자의 출동시간이 단축(8분29초→7분54초)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전 노선 현장심사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주차 행위 △ 흡연 행위 △ 대피소,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지난해(2024년) 국립공원을 방문한 전체 탐방객(3,846만 명) 중 약 24%인 923만 명이 가을 성수기 기간인 10~11월에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개천절 및 한글날이 포함되어 9일(10월 3~9일)로 늘어난 만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기간에 4,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설악산 등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곳에서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7일 17:30-20:30(180분) 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오늘의 만남이 우리 新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금년과 내년 한중 양국이 연이어 APEC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국익과 실용에 기초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이라고 하고, 한중 양 국민간 상호이해 제고 및 우호정서 증진 등 한중관계 발전의 민의(民意)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판교에서 진행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만남 후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현대시장을 약 30분가량 깜짝 방문했다. 현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현대화가 된 곳이다. 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장 초입에서 43년째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반재분 씨는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대통령이 돼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너무 반갑다”며 손을 꼭 잡았고 이 대통령은 웃음으로 화답했다. 얼굴이 낯익은 한 상인에게 이 대통령이 “더 젊어지신 것 같다”고 말을 건네자 상인은 “대통령님이 더 건강해지셔야 한다”고 덕담을 전했다. 또 다른 상인이 “성남시장 하실 때 꼬맹이던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대통령은 10년 전과 똑같다, 하나도 안 늙었다”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가 많이 늙은 줄 알았는데요?”라고 응수하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 응하면서 체감 경기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방부는 9월 17일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고, 관련 국방부 실장 및 합참 본부장이 분과장을 담당하는'국방개혁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초 실무회의로, 국방개혁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 KIDA·국방대 ) 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지침 ( 안 ) 발전과 국방개혁추진단 분과별 임무수행계획을 토의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고 밝히며,“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소리가 국립박물관단지에 울려 퍼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6일 오후 2시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에서 행복도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어린이들이 직접 노래와 춤 등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행복도시와 탄소중립 실천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 참여에 흥미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에서는 ▲행복도시 공식 마스코트 ‘행복이’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O.X 퀴즈 ▲친구들과 함께 손바닥 씨름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 배우기 ▲깨끗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환경 동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의 열띤 참여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행복도시에 반영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과 개념을 쉽게 접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착수한 반도체 분야 국제협력 사업인 ‘국제 반도체 첨단 생산시설(글로벌 반도체 첨단팹) 연계활용’ 사업에서 IMEC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연구자 인력교류 프로그램의 신규 파견인력 착수회 및 기존 파견인력 중간성과 보고회를 9월 17일 벨기에 루벤의 IME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체결된 나노종합기술원과 IMEC 간 직무실습(인턴십) 업무협약(MoC)에 따라, ’24년에 선발되어 지난 3월에 파견된 12명의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중간보고회와, 이번 9월에 새롭게 선발된 12명 국내 대학원생들의 파견 시작을 알리는 착수회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에 진행되는 신규 파견인력 착수회에서는 학생들이 담당 지도자(멘토) 연구원과 함께 수행할 연구주제를 소개하고, 연구계획 및 연수활동 관리방안 등을 공유한다. 이어지는 중간성과 보고회에서는 지난 3월에 파견된 인력들의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 연구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중간성과 보고회에서는 IMEC과 국내 연구기관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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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