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 사례집'(민원인안내서)을 12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 제조소 GMP 실태조사 시 확인되는 주요 보완사례를 수집·선별하여 발간했으며,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등 9가지 주요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보완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사례별로 보완사유, 상세설명,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여 업계가 수입품목 (변경)허가 민원 신청 시 GMP 관련 보완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업계의 국내 제조품목에 대한 사전 GMP 실태조사 준비에도 해당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바이오의약품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른 보훈복지의 미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함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보훈복지가 추구해야 할 미래 방향을 살펴보고, 정부예산의 한계 극복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기부 활성화 방안,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수요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위원장인 김용대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에는 강정애 장관과 강명구 국회의원, 보훈복지분과 위원을 비롯해 한국정책학회 교수, 보훈부 혁신어벤저스 및 2030자문단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심지현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의 ‘보훈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시작으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의 ‘모두의 보훈 기부문화 확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6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고, 20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하여 61개 법령에 대하여 각 소관 부처에 침해요인 개선을 권고했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기후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야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는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고재경 경기연구원 실장(기후환경연구실), 빈태봉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완섭 장관은 성남 복정1지구의 공사현장을 찾아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상 영향으로 벼멸구, 과수 탄저병 같은 일반병해충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예찰·방제 체계를 개선해 조기 발견 및 발생 초기 효과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기관 역할 확대, 농업인 현장 대응력 제고=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병해충을 사전에 막고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발생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에 맞는 병해충 예찰·방제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 예찰·상황점검 및 병해충 예방 교육 등을 이행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농업인은 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월동 전염원 제거 등 겨울철 사전 관리를 한다. 또한, 지역 농업기술센터(지자체)가 주관하는 예찰·방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를 참고해 자가 예찰한다. 사전 예찰 강화= 노지채소(마늘, 양파, 고추 배추·무 등), 과수(사과, 복숭아, 단감 등), 벼 등 주요 작목의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월 2회 이상 정기 예찰과 전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비’는 벌집 기초에 꿀벌이 밀랍으로 만든 벌집, ‘계상’은 단을 쌓아서 벌통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벌통을 뜻한다. 이렇듯 단어만 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양봉 용어를 쉽게 고쳐 쓰고자 추진한 표준화 작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 결과, 1차 발굴해 순화한 단어 16개를 공개했다. 국내 양봉산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도입된 탓에 일본식 한자나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관련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런 양봉 용어들은 음과 뜻이 서로 맞지 않고, 단어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일반 국민이 양봉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6월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를 비롯해 대학, 국립국어원 추천 전문가 등으로 ‘양봉 용어집 발간을 위한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양봉 용어 표준화 당위성을 협의하고, 200개 이상의 단어를 선정해 관련 문헌을 조사한 후 뜻을 새로이 정리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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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