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이행률이 92.9%로 전년 대비 3.6%p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지속되던 하락세가 전환된 것으로, 점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점차 안착하며 제도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 46,108개 기관 중 42,851개 기관이 교육을 완료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각급학교(유형B)가 98.9%로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공직유관단체(유형A)가 95.6%,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이 90.3%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유형C)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이행률 반등을 견인했고,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 주요 기관 유형에서도 높은 상승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미입력·시스템 미가입(81.9%), 대면교육 미실시(16.4%) 등 사유로 총 3,257개 기관이 부진기관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9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으로 2024년까지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인증 기준(총 71개 항목)에 따라 시험∙평가 및 취약점 보완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인증 기준을 충족한 3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확정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주)트루엔의 EGLOO S8(홈 카메라), 삼성전자(주)의 Ballie(가정용 서비스 로봇), 엘지전자(주)의 로봇청소기 등 총 3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내재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PbD 핵심 원칙을 반영한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나라 담수어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하천 물리환경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한반도 담수어류 서식지적합도지수(HSI) 연구자료집’을 12월 19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식지적합도지수(HSI)는 특정 생물종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0부터 1의 값으로 나타낸 생태지표(HSI, Habit Suitability Index)로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의 서식조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료집은 하천 생물측정망 3,011개 지점(1,842개 하천)에서 지난 3년간(2022∼2024년) 관찰된 담수어류 167종 중에서 서식환경 특성이 확인된 69종의 국내 문헌자료를 집대성하여 각 종이 선호하는 수심·유속·하상구조 등 물리적 조건을 정량화한 첫 국가자료다. 특히 어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조건 즉 어떤 깊이에서, 어떤 유속을 선호하며, 어떤 하상(모래·자갈·호박돌 등)을 선호하는지 등을 수치로 나타낸 서식지적합도지수를 제시하고 있어 환경생태유량 산정,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의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9월), 광주·부산(10월)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 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됐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상청은 ‘과학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을 2026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다양화·대형화되는 폭염, 호우, 지진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보체계 개선, 감시·예측 기반 강화, 지진조기경보 개선 등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기존의 폭염경보를 초과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간당 100 mm 이상의 집중호우가 2024년 16회, 2025년 15회 발생하는 등 점차 빈발함에 따라, 재난성호우의 대응을 위해 상위 단계 긴급재난문자를 5월부터 발송한다. 수도권·세종 등 일부 시·군의 특보구역을 6월부터 세분화하여 필요한 곳에 방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울인다. 또한, 11월부터 남해동부해상의 먼바다 구역을 현행(안쪽·바깥쪽)에서 세분화(예시: 안쪽·중간·바깥쪽)하며, 2027년부터는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레이더를 통합 운영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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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