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2~8월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년 2월~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2023년(2~8월) 523건에서 올해 398건으로 23.9% 감소했고, 간장은 2023년 257건에서 올해 210건으로 18.3%, 췌장은 16건에서 7건으로 56.3%, 심장은 151건에서 109건으로 27.8%, 폐는 135건에서 111건으로 17.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건수 상위 5대 병원(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이식 건수도 최대 35% 이상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3년 2~8월 128건에서 올해 2~8월 83건으로 35.2% 감소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122건에서 8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투자 ETF와의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사별 국내와 해외의 종목수 및 순자산총액금액’에 따르면, 26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 상장 ETF의 총 자산은 159.4조 원으로, 이 중 국내 자산이 106조 원, 해외 자산이 53.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해외투자 ETF 상품이 115종, 순자산 3조 7천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 자산이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 1천 억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 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좌석 매매 및 중개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 건수가 ▲2020년 118건 ▲2021년 683건 ▲2022년 973건 ▲2023년 828건 ▲2024년 7월까지 422건 등 3,024건으로 집계됐다.'표1 참조'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축소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900건 정도 사감위 점검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다중게임’이 1,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일시적 게임진행’ 281건 ▲‘좌석 매매‧중개’ 271건 ▲‘대리게임’ 223건 ▲‘코인방치’ 201건 ▲‘배팅한도 미준수’ 45건 순이다. 다중게임은 한 사람이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테이블 두 곳 또는 테이블과 머신게임을 오가며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인천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불용액이 8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지자체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이 부진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에너지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바우처 발급액은 총 391억원이었으며, 이중 미사용액은 86억원(22.1%)으로 나타났다.(참고로 2023년 현황은 미집계 상황)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8,000만원(11.6%) ▲2021년 8억4,200만원(12.7%) ▲2022년 72억2,400만원(26.2%)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 규모를 보면 남동구가 82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76억9,400만원 ▲미추홀구 63억4,400만원 ▲서구 58억3,200만원 ▲계양구 41억500만원 순이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2024년 7월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기준, 10대 도박 중독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기타 679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소세나 유지세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26.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8건 가운데 1건만 노동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정률은 노동위 판정에 해당하는 전부·일부 인정, 기각, 각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천, 201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 2017년) 등 4개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4,372회의 사업평가 중 3,263회(74.6%)가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연달아 3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에 위치한 500평 규모의 사무실을 월 임대료 2,800만 원에 운영 중이다. 더욱이, 사업평가는 글래드 호텔과 올림픽파크텔 같은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연령대도 낮아져 17세~19세 비율은 낮아지고 14세~16세는 높아졌다. 15일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이 59.0%로 가장 높았다. ◆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 매년 급증, 도박 위험수준도 심각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건수가 최근 크게 늘면서 이용자수가 2020년 대비 올해 8월말 기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를 통해 도박중독관련 치유·상담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은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 2022년 1,460명에서 2023년 2,093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말 기준 또다시 2,665명으로 증가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도박문제 위험수준도 가장 심각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 2023년 14만 1,347건으로 2년새 약 4.5배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1만 1,211건을 합하면 4년간 PM 민원만 37만 9,687건이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고 발생 건수도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2023년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예산만 79억 5,144만원에 달했다. 시청은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여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동장치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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