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남 51건, 경북 26건, 전남과 충남이 24건, 전북이 23건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산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2년 대비 6.6% 정도의 예산만이 25년에 책정될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전북유형환경청이 22.9% 삭감,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삭감, 대구지방환경청이 50.8% 삭감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는 2022년 806억에서 23년 907억으로 예산이 상향됐다가 24년 440억으로 반토막이 난 바 있다. 수자원공사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은 23년도에 1,217억으로 최고였다가 24년과 25년 예산안이 계속 감소하여 25년 정부예산안은 7445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부 소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 간 시기적으로 관련성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의원은 경찰청(안보관리계)으로부터 2022년~2024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건수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서 ‘발견횟수’란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나 풍향 등의 영향으로 다시 남측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민간인 및 경찰 또는 군인 등)이 발견한 횟수를 의미하며, ‘신고횟수’는 이를 발견한 우리 국민들의 신고 건수를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며 대북 전단 일부가 민통선 내에 떨어져 군인들의 수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횟수’는 ‘발견횟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늘(14일)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옹진군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잇따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 2021년에 매입한 남포리 일원 토지에서 기준치(2,000㎎/㎏)를 초과한 3,601㎎/㎏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지난해 3월 보강토 옹벽 굴착 작업 중 오염토를 발견, 정밀조사한 결과 349㎥ 토양이 오염된 것이다. 한전은 11월 정화공사에 착수, 올해 5월 오염토 정화를 마무리했지만, 증설공사는 여전히 중지된 상태다. 1만5천kW(디젤엔진 8대) 발전설비를 구축한 한전은 증설사업을 통해 2만1천kW까지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령도발전소에 대한 토양오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에 따르면, 2020년 발전소 부지에서 기준치(2,000㎎/㎏)를 초과한 2,864㎎/㎏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는 등 최근 5년 동안 네 차례나 오염토가 발견됐다.'표1' 한전은 2020년 1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809억 9,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141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5억,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광역지역: 2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61.3%이나(22년 95.5%, 23년 91.4%:연말기준) 인구감소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22년 57.9%, 23년 32.1%:연말 기준),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22년 6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하고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전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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