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건설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통해 양질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반복되는 체불로 임금보장이 미약하고 △청년층의 취업기피와 빠른 고령화로 산업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낮은 일자리 질과 신규인력 진입 부진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설산업 TF’를 구성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당시 국토부 산하 4개 기관(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을 통해 20건의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특보로 임명됐다. 전진숙 의원을 포함한 28인의 특보단은 분야별 전문성을 띠고 다양한 영역의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는 ‘민생’이라는 단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북구의원, 광주시의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등 그간 시민 속에서 직접소통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 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이재명 당대표 및 국회의원 24인의 공동발의로,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역별 전기요금(소매) 차등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인천이 전력 생산력보다 사용량이 높다’며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요금 소비자 인식지수 측정 연구’ 용역 보고서(2024)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력생산 및 소비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 87.36%가 ‘사용량이 더 많다’고 응답했고, 12.64%는 ‘생산량이 더 많다’며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3월 14일까지 전국 3,7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는 “인천의 전력 생산량 및 사용량에 대해 인지 수준이 크게 낮고, 인지 오차가 크다”고 지적한 뒤 “서울, 경기, 강원에 대해선 70~90%의 높은 인지 수준을 보였고, 그 외 지역은 정답률과 오답률이 40~60%로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됐다.'표1 참조'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며 소비량은 25.8TWh다. 발전량의 5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에 3호 주자로 참여했다. 초록여행은 사회 저명인사들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김 의원은 이번 릴레이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여행 기회를 늘리고 있는 초록여행에서 진행하는 셀럽릴레이는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에 참여하여 기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또한 박태환 수영과학진흥원의 후원회장으로서 장애 아동의 재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는 장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누리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2024년 기준 824,296원)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해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예산은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으로 사용된다.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한편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됐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대에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모든 계열에서 평균 학점보다 높은 학점을 받고 학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가운데, 추후 대학입시 정책에 참고할 만한 최신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균형 선발전형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학생 중 지역균형전형 출신의 평균 졸업평점이 3.67점(4.3점 만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서울대 학부 졸업생 전체 평균 졸업평점인 3.61점보다 0.06점 높았다. 각 계열별로도 지역균형전형 출신 학생들의 졸업평점이 평균 졸업평점보다 높았다. 예체능계열이 0.32점(3.92점'3.60점)으로 그 차이가 가장 컸고, 이어 의학계열 0.10점(3.41점'3.31점), 인문사회계열 0.04점(3.82점'3.78점), 자연과학계열 0.04점(3.62점'3.58점), 그리고 공학계열 0.02점(3.50점'3.48점) 순이다. 또한 올해 2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여성위원회는 11월 1일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평등 대덕의 미래를 위한 대화, 덕톡(德Talk)-사람책 행사’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평등을 주제로 대덕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평등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람책(Human book)이 되어 독자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평등한 대덕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정현 지역위원장(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대덕구가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참가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해 지역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가 사과하고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관련 국민의힘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의 사과 및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준배·서은경·박경희·정연화·성해련·윤혜선·김윤환·조우현 성남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낙마한 것은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법기술을 이용해 덮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학교폭력 처분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시의원 탈당 등으로 사건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당대표의 책임있는 사과와 학교폭력 처분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