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5월 4일, 국립현충원 참배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장자마을에 방문해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한센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포천 장자마을은 한센인이 모여 정착해 살고 있는 곳으로, 과거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10년에 한센마을TF팀을 구성한 이후 경기행복학습마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과 의료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김용태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송성숙 대진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해 중요성을 더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포천 장자마을에 방문했을 당시 정부 지원 없이도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의류 공장 현황을 확인 후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인근에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됐던 염색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조성해 합법화하고, 행복학습관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각별했다. 김문수 후보는 “장자마을 행복학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사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월드옥타는 1981년에 설립된 해외 한인 최대의 경제네트워크로서 70개국 151개 지회에 7,000여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1천여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참석한 박종범 회장을 비롯한 9명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상생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도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월드옥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월드옥타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제26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2025년 한국상품박람회를 열었다. 한국상품박람회에는 국내 250여개 중소기업과 회원사가 참여해 1,000여명의 옥타회원사와 수출상담을 했다. 경기도는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가 업무의 시작과 함께 ‘공정하고 질서 있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등의 법정선거사무는 선거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원활하고 안전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와 함께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을 알리고 (예비)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운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조, 제16조). 더불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보호법 제21조). 특히, 문자·전자우편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또는 전자우편 주소만 수집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3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이를 무단으로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보호법 제19조).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주영)가 2일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포시갑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당원들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대식에는 김주영 국회의원, 오강현·김기남·김계순 김포시의원 등 핵심 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승리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의문 낭독과 승리결의 퍼포먼스를 통해 대선승리를 위한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당찬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의 대선 승리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다짐하며, 폭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조직적 선거대응을 위한 선대본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광주 지역 AI 산업 관련 예산 153억 원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관련 추경은 광주 AI 생태계 확장과 실증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GPU 임차 사업에 88억 원, NPO 전환 실증 지원에 40억 원, AX 실증 기반에 2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국가 AI 집적단지 내 미가동 GPU(34.3PF)를 활용하기 위한 GPU 임차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현재 절반가량 가동이 멈춰 있는 컴퓨팅 자원을 본격 가동케 하는 예산으로, 이를 통해 광주 AI 기업들이 연산자원 부족 없이 실증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외산 GPU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지원 예산도 40억 원이 확보됐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국내에서 관련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로,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GPU 국산화, 실증, 상용화로 이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