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 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 5,991명이었으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 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 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 1,522명이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이 16,543대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노트북 200종 이상, 태블릿 1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HolonlQ에 따르면, 2022년 기준 VC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92조 원(701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후테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기후테크 육성 관련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후테크 예산은 ▲2020년 1,103억 원 ▲2021년 1,988억 원 ▲2022년 4,49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기부는 설비, 컨설팅, 금융,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 전용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컨설팅,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부문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μg/dl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곳이었는데, 절반을 넘는 13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175mg/㎥로 기준치 0.05mg/㎥의 3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μg/dl 이상으로 기준치 30μg/dl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달 26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강준현 의원은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서 명확하게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사의병을 똑같은 항일구국투쟁(독립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4가지 법률을 지칭하며, 상습위반은 하도급거래법상 3년간 3회 이상 위반인 경우로 규정된 점을 참조, 5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GDP의 0.5% 이상되는 기업 중에 법률상 공정위에서 지정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정부의‘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약 160억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인 2022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47억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서울시 25개 구 중 14개 구(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시 중 4개 시에서 출산지원금 예산을 줄였다. 부천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 약 23.9억 원의 출산지원금이 집행된 것에 반해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약 80%가 감소한 4,6억원의 예산만이 집행됐다. 시흥시는 29.6억 원을 웃돌던 출산지원금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하여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이었으며(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처리 중으로 인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산출),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산심사 결과에 의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사항과 형성 과정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과실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례 등이 적발되면 경고 및 시정에서부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구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자 조치별로는 경고 및 시정조치가 2019년 562건에서 2023년 1,0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 또한 2019년 93건에서 2023년 2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의결 요구는 2019년 10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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