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정현)는 어제 10월 18일, 두 번째 당원과의 만남의 시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현 위원장은 장대비를 뚫고 지역위원회를 찾아주신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당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하며 "당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가 앞으로 더 자주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단 한 분의 당원이 오시더라도 당원과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당원은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당이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요청했다. 대덕구 지역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밖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마련됐지만 인력·공간·예산이 전무해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교원침해 사안은 2023년 총 5,050건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도 전년 대비 23.5% 증가(2024년(전수조사) 2.1%, 2023년(표본조사) 1.7%)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만 지원 예정일 뿐 나머지 지역은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이 전무했다. 17개 시도 중 9곳은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했지만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됐다. ‘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동학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연구용역)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독립운동’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국가보훈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가 제공한 심리지원 서비스에서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심리지원 상담 건수는 총 7,505건이다. 이중 약 80%에 달하는 5,979건은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대면 상담은 1,526건으로 20%에 그쳤다. 심리지원을 받은 대상은 유가족,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대응인력, 그리고 일반 국민으로 구분된다. 심리지원은 대상 구분 및 거주지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로 나누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유가족의 경우 비대면 상담이 1,786 건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으며, 대면 상담은 240건(11.8%)에 불과했다. 부상자 역시 대면 상담 123건(11.1%), 비대면 상담 982건(88.9%)의 비율을 보였으며, 목격자의 경우도 비대면 상담 비율이 84.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위변제 보증사고율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표1 참조'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특히, 사고율은 인천이 2022년 2.7%, 2023년 6.5%, 2024년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으나, 올해 들어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로 올라섰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을 보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학습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최대 40%는 딴짓에 사용하고, 정답률도 30%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도서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 스웨덴 카롤린스카 왕립 의과대학의 “전국 학교 디지털화 전략 의견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의견이 여러 차례 인용됐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의 의견서에 따르면, 디지털 도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집중력과 작업 기억을 방해하므로 학습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의견서에 인용된 크라우샤와 노박(Kraushaar · Novak,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수업 중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최대 40%를 학습과 무관한 활동에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인용한 햄브룩과 게이(Hembrooke · Gay, 2003)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작년 말(3.77%)보다는 약 0.28%포인트(p)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1.76%)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은 1%대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확인된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 말 0.45%였던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41%, 작년 말 1.73%에서 올해 들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259개 경찰서 중 92곳에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 인력 251명을 편성해 전문관리 체계 구축을 도모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배치하지 못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 관리 인력 미배치 관서 중 등록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전북 완주경찰서(대상자 221명)였고, 충북 진천경찰서(220명), 경남 사천경찰서(219명), 서울 방배경찰서(216명), 대구 중부경찰서(205명)에도 전담 경찰관이 없었다. 시ㆍ도청별로는 전남청이 22개 경찰서 중 17곳에, 경북청이 23개 관서 중 16곳에 관리 인력이 없었다. 강원청(13곳)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의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1월~9월) 환자 수가 15만8천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1%가 감소한 수치다. 수술 건수도 39.3%가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0,048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올해는 6,103건으로 3,945건이 감소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간호사의 미발령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미발령 사태가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때맞춰 크로이츠펠트야곱츠병(CJD) 의사환자들이 크게 불어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인간광우병(vCJD)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는 청년 CJD의사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김현정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CJD발병 신고 및 조사 의사환자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이후 일선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CJD감염이 의심돼 신고된 30대이하 의사환자수는 64명인데, 이중 53명, 83%가 2018년이후 발생했다. 특히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 대상으로 정해진 30대이하 의사환자 13명중 10명(77%)이 2018년 이후에 나타나 최근 CJD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2023년 20대~30대 CJD의사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명가운데 발병한지 1년이내에 숨진 경우는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병의 경과는 14개월 이상이었고, 드물게 36살의 여성 의사환자는 발병한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생존해 있었다. 2018년 이후 발병한 20~30대 C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