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통틀어 상장주식만 1억 넘게 보유한 107만8000명의 '동학개미'(내국인 개인투자자)가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7.7%인 '100만 동학개미'가 보유한 상장주식 총액은 585조7940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에 달했다. 한편 하위 92.3%인 1293만 명의 절대다수의 동학개미는 1인당 평균 12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부자 동학개미'와 1인당 보유액의 42.6배의 자산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을 보유한 876만 명(하위 62.22%)의 1인당 보유금액은 230만원 수준으로 총 20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2%가량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100억 넘게 보유한 3101명(상위 0.02%)이 1인당 보유금액은 780억원 수준으로 총 242조원을 차지해 전체 주식시장 가치의 3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영유아 동학개미'는 18만471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24년 8월과 전년 동월 사이의 신설‧해지 등을 제외한 동일 고객 2,521만 가구를 비교한 결과, 누진제 최고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23년 8월 844만 가구에서 24년 8월 1022만 가구로 21% 폭증했다. 반면 최저구간인 1구간은 993만 가구에서 895만 가구로 9.9% 감소했고, 2구간은 684만 가구에서 604만 가구로 11.7% 감소했다. 23년 8월 주택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고인 333kWh였는데, 24월 8월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363kWh에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을 초청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하고, 분당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하며, 9월 30일 오후 7시 탄천종합운동장 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성남시 항공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약 3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성남시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도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특히,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축소 가능성 등 주요 정책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성남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국토위 송기헌 3선의원과 국방위 황희 3선의원을 초청해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행사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까지 세종 시민의 겹경사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퍼즐이 착착 맞춰지는 것같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인사말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행정수도 건설은 22조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이다. 언제까지 두 집 살림할 거냐, 세종에 땅 많다.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건립위원들의 세종 방문을 계기로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며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제 세종지방법원 국회 통과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원안 설치시점은 2026년까지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2031년 늦춰진 건 아쉽다. 7년은 너무 길다, 3~4년 내로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않았다. ◆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1조 3,177억 가장 많은 불범행위 누수는‘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237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637억의 부당이익을 획득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은 지난 10년간 2조 1,579억(1,019개 의료기관)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7.4%에 불과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많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은‘불법 개설 약국(면대 약국)’에서 발생했다. 2019년 이후 94개 면대약국이 가져간 부당이득금은 4,593억이었고, 이 중 7.26%인 329억만 환수하는 데 그쳤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도 1,183억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이정문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은 천안시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충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체육관, 소매점, 북카페, 옥외 산책로 등을 조성해 천안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1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초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뒤 2026년 12월 실시설계를 통해 2027년 3월 착공 및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안시는 크게 북부·중부·동부·남부 생활권으로 이뤄져 있는 가운데 현재 남부 생활권에는 공공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그동안 남부권과 인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받는 의사로 일하는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3% 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에 취직했으며, 서울(강남, 서초), 경기로의 유입이 57%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 2024년 7월 기준 59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7개월만에 200여 명이 늘어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일반의의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의 자격별 일반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성형외과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10명, 피부과 93명 순이었다. 총 취업 인원 중 53.8%가 비필수 인기과인 성형외과·정형외과·피부과를 선택한 셈이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12명(2%),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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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