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이 지금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만큼 양국 관계가 완벽하다고 하고, 신임 장관으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위조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루터 사무총장의 취임(10. 1)을 축하하고, 한국과 NATO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수소 도시 전략을 ‘그린수소’로 나아갈 것을,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에는 ‘비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 질의에서, “지난해 울산시는 보통교부세 결손액 1,060억 원을 다른 방식으로 교부를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그 노하우를 대전 이장우 시장에게 전수해주라. 대전은 지난해 교부세 1,600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교부세 감소로 이어진 지방재정 악화와 이장우 시장의 무능함을 함께 지적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도시에 대해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을 검토하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연계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체제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각별하게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도난·도굴 후, 20년 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이 1만 8,311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 신고된 국가유산 2만 1,309점 중 금년 9월말까지, 14.1%인 2,998점만 회수됐고 나머지는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점 중 9점 가까이 20년 넘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 가장 오랫동안 미회수된 국가유산은 통영 안정사 유물이다. 1916년에 도난됐는데, 회수하지 못했다. 1928년 도난된 이순신 난중일기 초고본도 찾지 못한 상태다. 상대적으로 최근 도난·도굴된 국가유산 회수율은 양호하다. 2004년 이후 신고된 9,247점 중 42.7%인 3,952점이 회수됐다. 2024년 9월말 현재, 도난·도굴 당한 국가유산 총 3만 556점 중 77.3%인 2만 3,606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8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3만여 명 라이더들이 최소 190억 원, 체납된 산재보험료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비로 지급된 선불 충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급된 캐시를 체불 임금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21일 오늘, 세종시 대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의정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직 지방의원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 주최 간담회는 김종민 의원, 의정회 황순덕 회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다시 뛰는 세종! 미래를 말하다!’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20년 전 오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행정수도 위헌 결정 20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재추진 의지를 다져 그 의미가 남다르다. 김 의원은‘행정수도 가기 위해 선결과제 필요, 세종 자족도시 되도록 도시 완성도 높여야’라는 취지로 세종 현안을 언급했다.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LH개발이익 환수금 등 재정 문제, 경찰 및 교사 등 공무원 증원, 전국 1위 상가 공실 문제 등 현안 산적해 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행정수도 완성은 고구마 줄기 뽑는 것, 대통령실. 국회 의사당 이전 시 나머지 문제들이 따라서 해결된다”라며 행정수도 조속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행복도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했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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