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2022년 9명→2024년 08월 기준 32명) 최근 3년간 시도별 온열질환자는 경기도가 1,722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711명, 경남 706명, 경북, 665명, 충남 554명 순이었다. 시도별 사망자는 총 73명 중 충남과 경남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9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6명, 충북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5%(1위), 경남 2%, 경북 1.4%, 충북과 대구 각각 1.3%, 전북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서울은 0.6%, 경기 0.2%, 세종과 대전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시도별 사망률 편차가 심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국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하는 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게 된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과 세종시의 균형 성장을 통해 국가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강 의원은 지방자치 관련 입법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상식 전에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주민이 지역 내 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9월 25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공식 출범했다. 유니콘팜은 제20대 국회 때 시작되어 제21대에 여야 함께 공식 출범한 연구단체로, 이번 국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박덕흠·박상혁·장철민·김성회 의원), 준회원(김성원·이양수·한지아·김소희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이용균 위원장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이 각각 맡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은 그동안 보람차고 신나는 여정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서 유니콘팜 이름값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태계가 국회 안에서 더 탄탄하게 만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오늘,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기념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민호 세종시장, 임채성 세종시의장, 김형렬 행복청장,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주요 내빈들과 기념식수를 한 뒤, 개교기념 축사와 비전선포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김종민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궁여지책이 아닌, 대학 개혁의 궁여비책"이라며 "세종 공동캠퍼스는 대한민국 고등교육 개혁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세종 공동캠퍼스는 준공 계획 차질로 첫 대학 개교 일정이 봄에서 가을로 미뤄진 바 있다. 당초 계획은 3월 한밭대, 9월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KDI국제정책대학원, 2026년 공주대, 2029년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이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9월 일괄 개교로 변경됐다. 또 세종 공동캠퍼스는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하여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됐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주택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가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24건, 2021년 947건, 2022년 404건, 2023년 375건, 2024년 1~8월 386건이었다.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수가 5명인 경우는 2,830건이었고, 6명 이상인 경우도 706건이나 됐다. 지난 6일 복기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1,116건 중 77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국보 문화재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보 제99호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의원은 “석탑이 원위치인 김천으로 돌아오는 것과 함께, 선명상 센터와 같이 자리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나리라 생각한다”라면서 “혁신의 도시 김천 시민들이 불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김천시 계획안을 검토한 뒤 국가유산청, 박물관 심의위원회의 이전 절차와 규정 등을 질의했다. 이어 “깊이 조사해본다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지공, 나옹선사 사리가 양주 회암사지로 환지본처한 사례를 언급하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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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6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