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선포지역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4가구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액수만 보호받는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부보증 상품의 사고금액은 279억 원 발생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임대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보증하는 ‘일부보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민간임대보증금 보증 중 일부보증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간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91만 5,240가구 중 보증금 일부 액수만 보호하는 일부보증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37.6%(34만 3,980가구)에 달했다. 3년간 총 34만 3천 가구가 잠재적인 위험에 놓여 있었던 셈이고, 민간임대보증에 가입한 10가구 중 약 4가구가 전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부보증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일부보증의 사고건수는 492세대였고, 사고금액도 총 279억 원이었다. '민간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정혜경(진보당, 비례대표), 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5일 비혼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국가 저출생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출산지원법’을 야 3당 공동대표 발의했다. 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 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혼여성 보조생식술과 자격, 지원, 의료기관 등을 규정했다. 이 같은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초저출생 국가 대책이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비혼 출생율이 국가의 출생율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임신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비혼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명이며, 이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개정된 5·18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2~8월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년 2월~8월 835건으로 전년 동기 1,082건과 비교할 때, 22.8% 감소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2023년(2~8월) 523건에서 올해 398건으로 23.9% 감소했고, 간장은 2023년 257건에서 올해 210건으로 18.3%, 췌장은 16건에서 7건으로 56.3%, 심장은 151건에서 109건으로 27.8%, 폐는 135건에서 111건으로 17.8% 감소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 건수 상위 5대 병원(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이식 건수도 최대 35% 이상 감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3년 2~8월 128건에서 올해 2~8월 83건으로 35.2% 감소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122건에서 8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투자 ETF와의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운용사별 국내와 해외의 종목수 및 순자산총액금액’에 따르면, 26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 상장 ETF의 총 자산은 159.4조 원으로, 이 중 국내 자산이 106조 원, 해외 자산이 53.3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9년만 해도 해외투자 ETF 상품이 115종, 순자산 3조 7천억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순 자산이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한 ETF 상품은 507종, 순자산 106조 1천 억원으로 2019년 335종, 48조 원에 비해 순자산이 2.2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국내 투자자들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좌석 매매 및 중개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 건수가 ▲2020년 118건 ▲2021년 683건 ▲2022년 973건 ▲2023년 828건 ▲2024년 7월까지 422건 등 3,024건으로 집계됐다.'표1 참조'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축소됐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900건 정도 사감위 점검에서 적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다중게임’이 1,9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인 일시적 게임진행’ 281건 ▲‘좌석 매매‧중개’ 271건 ▲‘대리게임’ 223건 ▲‘코인방치’ 201건 ▲‘배팅한도 미준수’ 45건 순이다. 다중게임은 한 사람이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테이블 두 곳 또는 테이블과 머신게임을 오가며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인천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불용액이 8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지자체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이 부진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에너지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바우처 발급액은 총 391억원이었으며, 이중 미사용액은 86억원(22.1%)으로 나타났다.(참고로 2023년 현황은 미집계 상황)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8,000만원(11.6%) ▲2021년 8억4,200만원(12.7%) ▲2022년 72억2,400만원(26.2%)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최근 3년간 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 규모를 보면 남동구가 82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76억9,400만원 ▲미추홀구 63억4,400만원 ▲서구 58억3,200만원 ▲계양구 41억500만원 순이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2024년 7월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기준, 10대 도박 중독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기타 679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소세나 유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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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