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파크골프는 Park(공원)와 Golf(골프)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 명에서 2023년 1277만 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 양대 코인마켓(업비트,빗썸)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 개를 분석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수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계좌 3400여개의 경우, 평균 투자액은 94.5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에 개설된 1669만 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활성화 계좌는 절반 이하인 770만 개였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 원이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8조원 규모이다. 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천만 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수가 전체 92%를 차지했고 이들 소액 계좌의 평균 투자액은 65만 원이었다. 반면, 10억 원이 넘는 초고액 계좌는 총 3400여개로 이들의 총 투자액은 32조1279억 원, 1계좌당 평균 보유액은 94.5억 원이었다. 전체 계좌의 0.04%에 불과한 이들은 전체 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47%를 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7)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건수는 약 8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4.7월까지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은 총 58,781건으로 2020년 3,506건에서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1,239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4년 7월까지 29,424건 적발됐다. 불과 5년 만에 25,918건이나 폭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7개월간 적발된 마약류는 지난해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은 약 3배 수치에 달한다. 해마다 온라인 마약류 불법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고 증가하는 가운데, 사이버조사단은 올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적발을 담당하는 인력 4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천하람(비례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CBS)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오전 2시 29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CBS)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방재자동기상관측장비)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내린 비가 기상청 재난 문자(C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가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지대책이라 여기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3~20일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10명 중 9명은 성범죄 문제‘심각하다’ 2030세대 남성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별로…”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2.9%)은 최근 우리 사회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50대 여성(99.2%), 40대 여성(99.0%), 19~29세 여성(98.8%)에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9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4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대를 유지했고, 일반의는 매년 약 80명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인 반면, 전문의는 26%였다. 전문의 수 증가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6월)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6월)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25.6%), 일본(13.9%)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1.1%(1,288건 중 658건 인용) ▲2020년 46.7%(1,042건 중 487건) ▲2021년 48.2%(912건 중 440건) ▲2022년 53.6%(763건 중 409건) ▲2023년 48.5%(759건 중 368건)로 집계됐다. 인용률이 5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은 50.3%의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결된 489건 중 246건이 인용됐으며, ▲디자인 57.8% ▲특허 50.0% ▲상표 44.6% ▲실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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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5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