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데이트레이딩(당일 매매) 비중이 59.1%로 확인됐다.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치솟았던 당일 매매 비중은 7월에는 54%까지 감소했으나, 지난달 들어 다시 5%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스닥 시장의 당일 매매 비중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55.9%로 약8%p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누적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대비 당일 매매 비중은 56.7%을 기록했다. 거래 금액을 살펴보면, 코스닥 전체 거래 금액은 올해 7월 171조원에서 8월에는 158조원으로, 전월 대비 7% 감소했으며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저 거래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타 거래 비중이 8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5,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최고 27%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이익을 남겨서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라며 “단기 매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졸속 발표 이후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지방 원정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지방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 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는 49.2%인 72만 1,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8.9%, 26만 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 1,2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8만 5,337명(49.3%)으로 환자 수가 증가 추세이다. 서울대병원의 전체 진료비 2조 6,136억원 중 지방 원정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 4,538억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929억원에서 2023년 6,12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까지 2,481억원이다. 또한 지역별 원정환자 비율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3선) 의원은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와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사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GTX-B 수인선 정차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 답했다. 이어“현재까지 정리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B 수인선 정차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인천시 보고를 통해 추가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며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연수갑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6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과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부천 숙박업소 역시 자체소방점검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방시설 자체점검이 점검대상 10곳 중 3곳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48만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42만 개인 29%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시설 또는 건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점검 관리업자 등을 통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점검이다. 현재 아파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고 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확인한 결과, 창원소방본부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3년 연속 12%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공적 추진 위한 점검회의가 20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지하 4층 교육실에서 열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 미래가 걸린 주요 사업 대부분이 패싱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올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노골적 축소다. 특히 올해는 전년(513억원)보다도 절반 이상 깎인 22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내년도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소집한 이번 회의 목적은 후퇴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이강현 전당장, 광주광역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선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지역문화정책과장)이 ‘조성사업 현황 및 진행상황’설명을 위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광주광역시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이 ‘조성사업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민관협의체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류재한 회장은 ‘지역사회 요구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채해병 특검법’재의결안,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국회 결의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4법’등 안건이 상정됐다. 주호영 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의사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주호영 부의장 사례처럼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의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호영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에 마련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적 기능을 강화해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날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월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것이다.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1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공동 주최로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 행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회와 언론, 정부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와 지원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상병코드 신설, 산정특례 지정 등 치료환경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러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치료 선택권 향상 등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한태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의 치료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증아토피연합회 박조은 대표, 강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정부 관계자, 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이 2020년 5,848건에서 지난해 3,648건으로 3년 만에 37.6% 감소했다. 연도별 규제애로 발굴 현황을 보면 ▲2020년 5,848건 ▲2021년 4,868건 ▲2022년 2,661건 ▲2023년 3,648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하락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제도개선 및 안내시정 등 규제애로가 단기 처리된 비율은 ▲2021년 77.3% ▲2022년 57.3% ▲2023년 53.9%로, 오히려 3년 연속 줄었다. 반면 장기검토는 2021년 22.7%에서 지난해 43.1%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3,648건 중 규제애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제도개선(수용+일부수용)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으로 전체의 34.1%에 불과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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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